1. 광야에서님, 흰사자님, 이미선님, 한경제님, FDemokratie04님께는 매우 죄송한 일이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 여러분들께 몇마디 불쾌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 님들께서는 원하셨건 원하지 않으셨건 현재 극우 전체주의자, 민족우월주의자(Faschist, Nazist)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첫째, 여러분들께서는 꼭 독재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Nazi들의 이른바 '지도자원리(Führerprinzip)'에 따라 1인을 최고정점으로 하여 엄격한 위계질서로 층층이 나뉘어진 권위주의적, 관료제적 조직체를 최고의 국익실현형태로서 옹호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민족이 "똘똘 뭉쳐" "총화단결해야" 한다는 등)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 나라에는 수십만가지, 수백만가지의 지역문제와 사회문제, 정치문제, 경제문제 등이 존재하고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들은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섬세하게 다뤄야 하거나 당사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가며 다루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의 초월적 지도자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위에서 자신의 알량한 지식만으로 판단하고 단기간에 결정해서 아랫사람의 전문적 지식, 의사와는 상관없이 밀어붙인다면, 그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아랫사람들이 받게 되는 고통과 압력, 불만의 양은 사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정도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불만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는 비대한 군사조직과 경찰조직, 그리고 계급서열적인 엘리트양성조직(예를 들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구조)이 구성되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저항의 기세를 폭력적으로, 기만적으로 진압하거나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차별과 폭압의 정도가 가장 심각했던 박정희시대를 맹목적으로 그리워하고 계시며 그 시대에 팽배했던 독재적 지배를 옹호하고 계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둘째,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사회계급이나 사회계층을 초월한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를 신화화(mythisieren)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리적 형체미를 갖고 있는 한반도가 허리가 잘리고 꽁꽁 묶였다"라거나 "민족은 우리자신의 뿌리이자 우리후손의 뿌리"라는 등)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한 민족신화가 만들어졌던 시기(농경문화시대)는 각지역별, 각민족별로 거의 완전한 자급자족경제가 실현되고 있던 시기였고, 민족간에 왕래도 거의 없었으며, 특히나 이민족간에 피를 섞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민족혈통이나 문화의 순수성이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었고, 농업경제, 중상주의경제의 기반이 되는 토지중심, 국토중심의 사고가 팽배할 수밖에 없었으며, 온민족, 또는 온 국토전체가 마치 하나의 인체, 몸뚱아리(體)와도 같은 유기적, 완결적 구조인 것처럼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그밖의 모든 생활용품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고, 우리가 듣는 음악, 보는 그림, 즐기는 스포츠 등도 거의가 원래는 외국것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확대되는 국제교류와 국제결혼, 이민과 외국노동자유입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옛날의 민족중심, 국토중심의 가치관은 이미 낡은 것이 된지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들께서는 아직도 완결적, 배타적 민족공동체의 낡은 가치관에 얽매여 계십니다. 마치 우리 개개인들이 민족이라는 유기적 공동적 몸뚱아리(體)에 속하는 단위세포와도 같아서 그 몸뚱아리에서 떨어지는 즉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에 기반하여 민족의 자기이익(nationale Eigeninteresse)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위에 두고서 절대화(verabsolutieren)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민족내 "분열"이나 "불화"를 언급하시거나, "뿌리가 시들한 나무 잘되지않는것처럼 우리의 정체가 뚜렷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등) 그러나 민족의 내부에는 수많은 비주류 소수집단(예를 들어 여성, 장애자, 전라도주민, 3D업종 노동자, 도서산간지역주민, 도시 최하층빈민, 동성애자, 여호와증인교 신자, 부랑자 등)이 있으며, 민족공동체의 외부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 국내에 여러 단계로 유입되어 같은 지역에서 민족구성원과 섞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의 자기이익을 설정하고, 그것을 초월적인 지도자의 결단이나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다수결에서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는 소수집단, 민족외부집단의 소외와 이탈을 부를 수밖에 없으며 (흔히 이들은 '민족'이라는 한몸뚱아리 안에서 암세포나 병균으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운좋게 민족의 주류로 태어나게 된 사람들에게 (자기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닌) 지나친 기득권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민족의 이익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계시며, 그것 이외의 다른 가치를 철저히 억압하고 계십니다.

넷째,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께서는 민족문화, 민족사를 지나치게 중점에 놓으시면서 그것을 미화, 신성화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라거나, 우리나라가 단한번도 외국을 침략해본 적이 없다는 등.) 그러나 민족문화나 민족사라는 관념은 고려시대 이전까지 우리에게 무척 생소했던 것이었으며, 조선시대 후기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지배계급들은 자기 성씨가 중국에서 넘어온 것을 항상 강조해대며, 천한 상것들과 자기들과는 피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해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고구려주민의 절반 이상이 말갈인이었고, 백제주민의 상당수가 산동인, 일본인이었던 것 등을 감안해본다면, 삼국시대의 역사가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나라의 역사인지도 알 수 없으며, 고구려와 백제가 만주지방의 여러 소수민족, 중국 산동반도와 동부 해안지방의 여러 소수민족, 일본인들을 수없이 침략하고 만주, 산동반도, 일본 등지에 식민지를 건설해서 지속적, 체계적으로 착취해왔던 국가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또 조선의 세종대왕이 여진족을 정벌하고 대마도를 정벌했던 역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연 한번도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애호민족이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옛날 고조선시대, 삼국시대 사람들과 오늘날 외국인노동자들, 외국의 지식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현대를 사는 우리 한국인들이 더 친근감을 느끼고 더 의사소통이 더 잘 될 것인지 역시도 지금은 쉽게 결론내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민족문화도 마찬가지로서, 우리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통문화들은 상당부분이 중국문화의 절대적 영향하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심지어는 우리 모두가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글조차도 원래는 만주문자를 고쳐서 만든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최만리 같은 사람들이 '오랑캐문자'라고 그렇게 반대했다지요). 전통음식인 김치 역시도 조선후기에 멕시코와 일본에서 건너온 고추가 없었다면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었으며, 전통무술인 태권도 역시도 원래는 일본의 가라테를 모방한 것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께서는 '민족문화'와 '민족사'를 강조하고 계시며, 그것을 바탕으로 민족우월의 논리와 민족대립의 논리를 조장하고 계시고, 그로써 중국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일반인들에게 과장된 민족감정을 부추기고 계십니다.

다섯째,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는 사대주의자, 패배주의자, 반민족주의자 등의 비난을 퍼붓고, 그러한 반대자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아니라 비이성적, 감정적 선동을 통한 위압 내지 욕설과 비난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독일의 신나찌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기회를 갖게 되신다면 독일 신나찌들이 수시로 배포하는 삐라 같은 것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사하시는 논리와 판박이처럼 똑같은 논리들을 거기서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리고 박정희가 경제에 공헌했다, 그러므로 과오보다는 업적이 더 많은 지도자다, 라는 님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출주도 공업화'라는 한국의 1960년대 경제정책은 이미 민주당 장면 정부시절부터 세계은행의 권고사항이었으며, 그래서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도 핵심적 골자를 이루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정권의 농지개혁은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이던 지주계급의 소멸을 불러왔으며, 그를 통해 농업자본이 자연스럽게 산업자본으로 집중되어갔고 (예를 들면 삼성의 이병철가문, LG의 구인회가문 등이 모두 1940년대 후반에 농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전환된 부잣집들입니다) 일제시대부터 확대된 보통교육으로 양질의 고학력자(문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고, 근대적 시간관념을 갖춘 인력)들이 양산되었기 때문에, 이미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는 근대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을 거의 갖추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1960년대부터 미국은 사상최대의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유럽 다음으로 중요한 대소련봉쇄전략의 전진기지인 동북아(일본, 대만, 한국)에 집중적인 경제육성정책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북아지역은 지리적으로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양질의 저임노동력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당시 미국이 필요로 하던 대규모 하청조립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데 매우 유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부적, 외부적 여건하에서는 박정희가 아니라 윤보선, 김대중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했어도, 꼭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는 1960년대부터 약 20~30년간 고도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법이나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군인출신 박정희가 무식하게 우격다짐으로 경제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흐름을 망치고 더 건전한 경제성장을 방해했던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의 금융활동 강제동결, 1962년의 증권시장조작개입파동(당시 군사정권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기네들 정치자금을 서툴게 세탁하려다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음), 1972년 8월 3일의 사채동결 긴급조치(그때까지 기업과 사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무효화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식하기 짝이 없었던 조치) 등이 있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1980년대까지 정부개입으로 인한 민간경제의 신용경색, 정부의 화폐남발, 물가불안, 부동산투기성행, 그로 인한 통화증발, 다시 화폐남발이라는 악순환을 밟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이로써 철두철미하게 정경유착의 온상이 되어, 시장원리를 무시한 차입경영의 폐습을 낳아, 1990년대말 외환위기의 간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악습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던 대통령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던 김대중대통령이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서 사회간접자본을 거의 다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하시지만, 이것도 크게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 건설된 고속도로가 1,200㎞에 불과한 반면에, 일제는 5,000㎞의 철로를 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절반 가까이는 일본인들이 만들어준 것이었으며, 박정희는 18년 동안이나 집권했으면서도 일본인들이 만들어준 것의 절반조차 만들어내지 못한 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가 그나마 만든답시고 만들어놓은 것도 영 시원치가 않아서, 기한을 못박고 날림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단 2년 만에 완공되어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경부고속도로는 공사기간 중 수많은 인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몇 년만에 건설 비용의 5배 이상의 보수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 비효율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부실건설관행은 우리나라 토목건설업계에 뿌리깊게 인이 박혀서 이후 수많은 붕괴사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신이후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1973~1979년)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약 10년은 뒤로 쳐지게 만든 크나큰 실책이었습니다. 모든 산업이 자연스럽게 골고루 시장원리대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안보, 여당의 정치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경제의 흐름에 직접 개입하고, 투자분야와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고, 자금흐름까지 모두 관리하는 바람에 시장시스템은 붕괴되었고, 정경유착과 대기업집중은 더 심화되었으며,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영구조는 더 부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출은 단기간내에 큰폭으로 증가했지만, 너무 부실하게 덤핑수출로 밀어붙인 것이었기 때문에, 외채와 국제수지적자 역시 큰폭으로 증가했으며, 저축률은 떨어졌고, 물가는 폭등했으며,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박정희 정권말인 1979년에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공황사태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우스운 질문이지만, 만약 1971년에 박정희보다 경제를 잘 아는 김대중씨가 우리나라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에 가정은 금물이지만, 짐작컨대 1970년대 우리나라 수출증가폭은 그리 높지 않았을지 모르나, 그 대신에 중공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더 균형있게 발전했을 것이며, 보다 내실있는 국제거래로 인해 국제수지는 적자가 아니라 일본, 대만처럼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최소한 김대중은 박정희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중화학공업육성과 밀어내기식 수출에만 국력을 집중시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경제란 것은 원래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같은 독재자들이 나타나면 꼭 경제에 쓸데없이 개입을 하고 매사에 무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경제는 살아나긴커녕 오히려 더 망쳐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가 가발산업 육성을 선언하면 몇 년 안에 가발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거나, 합판산업 육성, 섬유산업 육성 등을 외치면 합판산업, 섬유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정치자금 부담과 정부간섭 등의 부담으로 인해 기업가들이 기술개발이나 시장분석에 힘을 쓰기 보다 관료, 정치가들 접대하고 그들 눈치 보고 뇌물 주고 특혜금융과 사업권 얻어내는 데 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 박정희의 무리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한마디로 박정희의 어마어마한 정책적 실수로서, 이때의 중화학공업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박정희정권은 엄청난 공적 자금을 '산업합리화 조치'라는 미명하에 대기업들에다가 퍼부어야 했습니다. 이로써 재정이 완전히 거덜나버린 정부가 1979년 긴축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우리나라 사회전체는 극심한 혼란과 실업사태로 빠져들었고, 박정희 사후 1980년에 우리나라 경제는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1990년대 후반에 엄청난 중화학공업투자가 있은 후, 외환위기가 벌어지고 1998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해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시장개입과 정경유착, 군사작전식 경제운영 및 중화학공업과 군수산업에로의 지나친 집중은 이처럼 끔찍한 경제공황과 실업사태를 낳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자꾸 "알짜기업을 미국자본, 일본자본에게 빼앗겼다" "식량안보를 토대부터 흔들리게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경제현상을 자꾸 좁다란 민족주의의 Paradigma로 보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초국적 자본이 국가중심경제의 방어벽을 넘어서 '(이윤의)세계화'를 실현한다느니, 그래서 약소국을 착취하고 식민지화한다느니 하는 극좌 제국주의비판이론 같은 데 아직 빠져계시는 모양인데 (이상하게도 극좌와 극우는 이념적으로 많이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뭉뚱그려진 민족주의로써 반세계화와 쇄국정책을 주장하시는 것은 전혀 현명하지가 않은 일입니다. 계속 그렇게 민족주의 감정을 고양하면, 사람들이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외세를 싫어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고양된 채 모인 사람들이 '국가대표축구팀의 승리'도 아니고 그 복잡한 '민족의 이익(nationale Eigeninteresse)'이란 것에 어떤 합의점을 손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농산물만 먹고 사는 게 민족의 이익이다! 왜? 우리의 것은 좋은 것이니까!" "민족기업은 외국에 팔아서는 안된다! 왜? 우리 기업이니까!"하고 밀어붙이던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들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또 도시빈민들과 실업자들이 "외국 농산물가격이 우리농산물가격보다 더 싸니까 시장개방은 소비자물가를 떨어뜨려서 도시노동자, 도시빈민들에겐 더 이익이다" "기업을 외국에 팔면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고용을 창출하게 되니까 기업해외매각이 청년실업자들에겐 더 이익이다"라고 반론을 펴게 되면,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들도 혼란에 빠지게 되고, 우리 국민들 역시도 다시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상반된 개인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게 경제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에서 원래 민족의 이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이며, 민족의 이익보다는 세계의 추세를 따라 각개인이 자기 취향대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님께서 주장하신 "식량안보"라는 것도 사실은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식량은 척박한 땅이라도 아무데나 심으면 되는데다가 위기시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해도 되기 때문에 식량이 무기가 된다는 것은 19세기에나 통했지, 지금은 전혀 안 통하는 방법입니다. 식량보다는 차라리 석유가 전쟁무기로서는 더 유효한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석유를 자급자족할 수 없으므로, 미국에 의해 극단적 경제봉쇄를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리라고는 거의 상상하지 않습니다. 국내거주 미국인 숫자가 얼마인데...) 식량때문이든 석유때문이든 우리 형편에서 곧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또한 노무현정부가 농수산물시장을 개방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쌀소비가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미국의 캘리포니아쌀생산에 심각하게 종속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쌀을 전쟁무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막말로 중국, 동남아 등등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널렸습니다. 거기다 현대전은 보통 단기전인데, 우리나라의 식량보유고는 최소한 반년은 버틸 만큼 충분해서 정부미는 지금 창고에서 썩어나는 지경입니다. 이모저모 생각해볼 때 "석유무기론"이나 "달러무기론"이라면 모를까 "식량무기론"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또 "자주국방"을 위해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북한이 미국의 전쟁위협 앞에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핵미사일을 갖는다 해서 국방력이 크게 나아질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가 영화 "The Rock"에서처럼 이상한 종말론적 사이비종교집단이나 극우테러집단, 군부쿠데타세력 등한테 그 핵미사일기지가 기습점령당한다든지 하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핵에너지는 그 폐기물처리나 방사능오염, 언젠가는 고갈될 우라늄자원과 단 한순간의 실수로 인한 극심한 피해 등을 생각해볼 때 미래를 위해서도 가급적 개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핵개발"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를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님께서는 자꾸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주장하시는데, 물론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신소재공학 같은 미래과학분야, 기초과학분야에 정부가 어느정도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대규모 과학기술인력을 고용하고 그들 과학자집단을 먹여살린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국가에 부담도 너무 큰 일입니다. 민간차원에 맡겨놓아도 장래성 있는 과학과 기술은 충분히 육성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국민들의 혈세를 아껴쓸 수 있는 길이고, 과학자들의 연구에 대한 국가간섭 역시도 막는 길입니다.

또 "자동차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독일의 "주력산업"이라고 하시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내에 있는 자동차공장들을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곳으로 가급적 이전해버려야 독일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은 독일경제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콘베이어벨트를 따라 수천수만개의 공정에 각 노동자들을 배치해서 단순반복노동을 시키고 그것을 조립해서 똑같은 모형을 대량생산해내는 자동차산업은 노동집약적 조립산업, 하청산업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후진국들에나 어울리는 산업이지, 개성과 창의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선진국의 경제구조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산업이며, 특히나 공장노동자들의 임금이 유난히 높은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수지가 맞지도 않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님께서는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서 "국산 핵미사일과 국산 항공모함, 토마호크미사일, 아파치헬기, 국산 조기경보기(대략 미국의 E3 AWACS급으로) 등을 우리독자기술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개발할 돈이면 우리나라 실업자들에 대한 연금과 극빈자들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더 넉넉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분단상황에서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면, 괜히 북한까지 국방예산을 증강하게 만들어서 가뜩이나 낮은 북한주민들 생활수준만 더 떨어질 것이며, 나중에 우리나라의 통일비용만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지금도 우리 예산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것이 이러한 국방예산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 일본과 군사력경쟁하는 것도 좋지만, 역사적으로 군인계급과 군수산업의 팽창은 반드시 보수반동적 전체주의(Faschismus)를 낳았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싫어하시는 미국대통령 George W. Bush도 그러한 미국의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보수반동적 군산복합체가 만들어낸 괴물같은 정치인이었습니다.


4. 그밖에도 외국인노동자문제 등등 해서 더 반박할 거리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독일에서는 '외국인'이실테니, '외국인'의 설움을 모르시진 않겠지요. ^^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들 한꺼번에 쫓아내보십시오. 저임노동력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아마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동남아 각국의 분노로 동남아수출전선도 비상신호등을 켜게 될 것이며, 동남아신혼여행에서 우리 신혼부부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민족주의'의 한계가 이런 외국인노동자문제 같은 데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상, 제가 바빠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다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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