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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공소시효 만료까지 8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평화평등창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8.♡.48.147) 댓글 50건 조회 2,411회 작성일 20-08-13 00:16

본문

"세월호" 관련 글을 베를린리포트에서 본지도 한참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잊혀져가고 있다 싶습니다.
시간이 지난 탓도 이겠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현 정부와 민주당이 잘 하겠거니 하는 막연한 믿음이 신경을 안 쓰게도 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공소시효가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고, 그래서 세월호 7주기가 되는 내년 4월 16일이면 만료입니다.

"공소시효 만료" 관련 시민참여운동이 있어 소개합니다.
"세월호 공소시효 만료"를 알리고, 진상규명을 약속했고 현재 집권중인
"문재인정부/민주당의 진정한 진사규명 의지를 촉구"하는 실천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엽서보내기 운동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아래 페이스북에서 마음에 드는 배너를 골라 공유하면 됩니다.
배너들에는 그날까지 남은 공소시효 날 수가 적혀있는데,
꼭 그날 배너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드는 배너를 공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EWOL.D.day

그리고, 좀더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신의 배너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배너 창고 역할을 하는 네이버카페가 있습니다.
이 실천에 대한 설명들도 카페에 있고요.
https://cafe.naver.com/sewoldday

잊혀져가고 있지만,
보고 있는 앞에서 304명이 목숨을 잃은,
못 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참사였기에
진상규명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자처벌
꼭 이루어져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막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측에 배너를 달아, 이 실천을 응원해주신 베를린리포트에 감사드립니다.
추천25 비추천16

댓글목록

평평님의 댓글의 댓글

평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192.201) 작성일

왜, 여전히 "진상규명"을 말할까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 오래전 허리케인이 미국의 뉴올리언즈를 강타했을 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늑장 대응 문제가 생겨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당시 미국 재난제어 타워 최종 결정권자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무엇을 지시해야 하는지 몰라 대응을 제 때에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비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게 된 배경은 당시 인사권자인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열렬히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그 운동원에게 그 자리를 배정한 것이 화근이었음을 밝혀냈다. 이 원인을 밝혀낼 때까지 엄청난 자료와 시간을 들여 조사하는 과정을 유학시절 프랑스 TV 다큐 프로에서 방영해줘서 보게 되었다. "

사회적 참사의 진상조사는 이런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허리케인으로 무너진 집이 구조가 약했느냐, 창문은 닫혀있었느냐, 비상계단이 있었느냐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 이런 것은 보험사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진상조사는, 그러한 재난이나 참사의 상황에서 작동했어야할 사회시스템(경찰, 구조대, 관제센터, 관련기관, 지휘기관 등)이 제대로 작동하였는가에 대한 조사를 말하는 것일거라 생각합니다.

위의 미국 예에서 보자면,
중심은(다른 여러 조사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었기에 많이 알려졌겠지요) "지휘 체계의 미작동" 이었다 여겨집니다.

이것을 세월호에 대략이나마 적용해본다면,
해경 및 구조 책임 조직들이 제대로 움직여졌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 작동했는가, 그리고 그 지휘체계에 문제는 없었는가?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들이고 실질적 책임자들은 누구였는가? 그러한 책임자들의 오판이나 잘못된 행동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상조사 자체 만큼이나 중요한 것,
"원인을 밝혀낼 때까지 엄청난 자료와 시간을 들여 조사하는 과정을 유학시절 프랑스 TV 다큐 프로에서 방영해줘서 보게 되었다. "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는 말 그래도 "사회적"이기에,
의혹들을 몇몇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후 결정을 내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대중들이 의혹을 풀어가는 과정을 확인하며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참사로 인해 사회적 불신과 분열이 커지는 것을 막고 전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고,
이후 그러한 참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전 사회적으로 함께 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세월호에 적용해본다면,….
할 말이 없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공소시효가 1년도 안 남은 얼마 전,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유가족 한분이 절차상의 문제 소지가 있음에도 자신이 접해던 자료들을 묶어 책으로 냈습니다만,…. 조사위에서 이 책의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의 잘잘못을 말하고자함이 아니라, 그만큼 모든 것들이 비공개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서는 동떨어진 형태로만 진행되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조사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불신, 그리고 그러한 불신들의 양상에 따라 사회적인 분열.
다시는 그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사회적 경각심을 키우며 함께 극복해가야할 계기가 사회를 더 분열에 내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잊으면 된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참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당사자에게는 제대로 된 치유과정이 없다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일이 되듯이,
사회적 참사의 직접적 당사자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제대로된 치유과정(이해될 수 있는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자처벌) 없이 잊혀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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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님의 댓글

그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06.227) 작성일

세월호 수사가 이대로 끝나면 현 정권에 대한 탄핵운동 해주세요. 정권 잡고, 무소불위 권력을 누린지가 언젠데... 거대 여당의 의원님들과 청와대는 미안하고 고맙기만하고 별 관심은 없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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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ckerwatte님의 댓글의 댓글

Zuckerwat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235.155) 작성일

빤스목사 집단들이나 하는 소리를 베리에서 다 보다니...
정권 잡고 무소불위 권력 누려서 감방 간 사람이 누군지 분간이 안가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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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평등창의님의 댓글의 댓글

평화평등창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8.♡.48.237) 작성일

질문을 하시고 의견을 나누고자 하신다면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ㅋㅋ 를 계속 붙이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비아냥이 들어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ㅋㅋ가 빠진다해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내용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닐텐데요.

토론이란 의견의 주고받음 아니겠습니까?
싸우자는 것이 아니지요.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다보면 격해지기도 하는데,
애초부터 비아냥을 깔고 시작을 하면 토론이 되겠는지요, 바로 싸움하자 시작되지 않겠는지요?

글쓴이로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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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노불사님의 댓글의 댓글

불노불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72.31) 작성일

그동안 뭘 더 했는지는 알고 댓글쓰심? ㅎㅎ 뭘 아는지 얘기해주심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배째듯이 댓들 달지 마시고 ..

ElfhflElfhflflfkfl님의 댓글의 댓글

ElfhflElfhf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9.♡.142.132) 작성일

애초에 유학관련 글을 올리는 사이트에 정치적인 글을 달면 토론보단 비난이 격해지겠죠.. 그냥  개싸움 보고싶지 않으시다면 한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 카페나 갤러리에 올려주세요. 역시나 하고 들어왔는데 역시나 하고 구경하고 물러갑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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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님의 댓글의 댓글

평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8.♡.48.115) 작성일

혹시 운영자분에게서 이 사이트가 "유학관련 글 올리는 사이트"라고 답이라도 들으셨나요?
베를린리포트는 20년 넘게 유지되어오는 독일 한인 종합 커뮤니티입니다, 적어도 제가 접해오고 있는 바로는요.
무엇을 봐서 이 사이트 그리고 이 게시판이 "유학관련"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님께서 남기신 글이먀말로, 어딘가 "유학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에 가셔서 남기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SJ24h님의 댓글

SJ24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9.♡.235.107) 작성일

정말 왠만하면 댓글 잘 안다는데.

"뭘 더해야하는지?"라고 하신 건 누군가 무언갈 지겹도록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무언갈 계속해야만하는거야라는 말씀이시겠죠?

저도 참 궁금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모르실건가요? "ㅋㅋ"

사회와 정치에 대한 무지는 멍청한걸로 끝이 나는게 아니라 결국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힘 없는 여성들 납치, 강간, 고문, 살인했던 히틀러의 나치, 일본 군국주의에 복종, 스스로 합리화했던 사람들의 죄악이 단순히 몰랐다고 용서될가요?

언젠가 탄반님과 같은 분들이 국가 통제에 의한 피해자의 처지가 돼서야 무지가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길 바라진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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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반님의 댓글의 댓글

탄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3.♡.24.13) 작성일

갑자기 나치 일본이 나온다고? ㅋㅋㅋㅋ 네 님말이 다 맞아요 그니까 그 무지한 저를위해 뭘 더해야하는지 어떤걸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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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24h님의 댓글의 댓글

SJ24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9.♡.235.107) 작성일

기분나쁘신가보네요. 사실 기분나쁘시라고 썼으니 당연하겠죠.
어쨋거나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린 말이었는데 제 말이 다 맞다고 그렇게 좋은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그런 말 듣기 힘든데. 말씀하신것처럼제가 또 조언하면 더 기분나쁘실테니 오늘 하루 그냥 기본 좋게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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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반님의 댓글의 댓글

탄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3.♡.24.13) 작성일

아뇨 님처럼 욕만하고 자기 주장만하고 내말이 맞음! 아무튼 맞음! 넌 아무튼 병신임! 하는 사람 보는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기분나쁘긴요 ㅋㅋ 어서 말해주세요  귀담아 들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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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반님의 댓글의 댓글

탄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3.♡.24.13) 작성일

그러니까 끝까지 결론적으로 "저"같은 사람이 왜 잘못된 사고를 가졌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한마디도 제시를 안하시네요~ 못하시는건가? 비꼼과 조롱, 그걸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게다가 독일어 기초문법도 없는~ 다시보니까 원 댓글에서는 한글 맞춤법도 없으시네~

네 님 말 전부 맞다치고 이렇게 결론내죠~ 저는 사회 정치에 대한 무지, 님은 독일어 문법+한국말 맞춤법 무지^^

nesmil님의 댓글

nesm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9.♡.194.119) 작성일

과적, 불법증축, 급선회 조타미숙으로 침몰 후 선장의 잘못된 지시로 승객 초동대피 실패 출동한 해경 대형선박 침몰의 메뉴얼 부재로 구출실패, 재난시스템본부 대처 미흡 300여명 사상 대형 해상 교통사고 해경문책, 유병언 세모그룹 일가 처벌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점에서 의혹이 더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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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24h님의 댓글의 댓글

SJ24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9.♡.235.107) 작성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에 대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으니 관련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해경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해경문책이라 해주셨는데 누가 책임을 어떻게 졌는지 기억나시는게 있으실가요? 없으시다면 아래 기사 하나만 읽어보시길.
‘해경 해체’는커녕 세월호 책임자들 줄줄이 승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03

더 많은 의혹이 있냐고 nesmil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세월호에 대한 위 기사처럼 최소한에 대한 사실은 아시고 말씀하셨다고 가정하고 질문 또 드립니다. 문책이라는 말이 승진을 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계신건아니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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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mil님의 댓글의 댓글

nesm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9.♡.194.119) 작성일

승진은 몰랐네요 그럼 황교안체재에서 승진되었나요? 청와대, 자한당은 세월호 침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나요? 무능해서 구출못한건 알고 있습니다.

  •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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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illy님의 댓글의 댓글

Gentil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92.98) 작성일

링크 클릭만 하면 알내용을 굳이 되묻는건 보지도 않았다는건데, 최소한 글은 제대로 읽고 딴지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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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h03288님의 댓글의 댓글

nsh032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73.134) 작성일

헉 그러게요.. 책임자들 줄줄이 승진이라니..
지금 세월호로 대통령이 되놓고 된 이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현 정권 모습에 좀 실망감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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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평등창의님의 댓글의 댓글

평화평등창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8.♡.48.237) 작성일

적으신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사가 된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다 판단됩니다.

여러 분들이 의견 나누시기에 앞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유가족들이, 아직도 되지 않았기에
사고 직후부터 6년 넘게 요구해오고 있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감정적으로 복받친 느낌이 들기는 하나
최근에 SNS 상에 올라온 글을 통해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데이 배너 모으는 창고 역할을 하는 네이버카페에
SEWOL D-day 실천을 제안한 이유를 적은 글 하단에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7월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월 27일은 2주 정도 전인 올해 7월 27일을 말합니다.

여러 분들이 보시고 의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동안 집행위원장이라는 역할을 맡으신 분임에도
자식을 보낸 부모로서 격한 감정이 담길 수 있음을 감안하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sewoldday/19
.

  • 추천 8
  • 비추 2

보리마루님의 댓글의 댓글

보리마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1.♡.203.156) 작성일

nesmil님이 의혹에 대해 질문하셔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립니다.

1.많은 분들이 세월호 침몰 이유를 내적인 원인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그렇게 된 데에는 박정권 시절의 언론의 책임이 크겠지요. 참고로, 그 언론사들이 올해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부실보도, 오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세월호가 내적인 이유(과적, 불법증축 등)로 침몰했는지, 외적인 원인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도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입니다.

2.그러나 그 사참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자료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고(해경 등에서 자료 제출 안하면 그만인 것이지요), 당시 군, 국정원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사 당시에 해군 장성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해군이 구조에도 참여했고, 세월호 CCTV DVR수거도 해군이 했지요.
국정원에 대한 의혹도 밝혀져야 합니다. 황필규 변호사(사참위 조사위원)는 "국정원의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포기나 거부다"라고 까지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3.군, 국정원 기록물은 정부 기록물로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유가족들과 시민운동가들이 청와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해경이 퇴선 명령만 내렸다면 많은 희생자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해경의 매뉴얼 부재로 구출 실패라고 쓰셨지만, 그게 현장에 있었던 유가족들의 증언은, "구조를 안했다"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해경은 선원들만 표적 구조를 했습니다. 사참위의 해경에 대한 수사요청이 아래 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socialdisasterscommission.go.kr/news/report/Read.jsp?ntt_id=3775

  • 추천 6

맹구님의 댓글

맹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92.64) 작성일

세월호는 간단히말해 해난사고였고, 503을 탄핵하고 싶은 세력에겐 좋은 먹이감이었죠.
세월호 진상규명하라고 503정권내내 갈궜지만, 해결은 난망이었죠.
이제 3년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 해결을 위한 칼자루는 쥐어졌지만 문정부는 전혀 해결, 조사를 위한 액선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해난사고 인것을 알기 때문이죠. 503때야 정권조질려고 그랬지만 지금 문정부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조사해보았자 나올것이 없기에 그렇죠.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왜 수첩공주는 달달 볶고 그 휴유중으로 감방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결과를 문정권이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80년 5.18부터 20여년간 사람들의 인식에는 대략 사망자가 2-5천명의 희생자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만 난무했지만, 사망자 150. 후유증 사망자 400명 그리고 부상자 3000명이라는 통계가 김대중 정부때 조사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결국 별것이 없드라가 되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월호 수사는 문정부에게는 건드려서 좋을 것 없는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 추천 8
  • 비추 8

평평님의 댓글의 댓글

평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192.201) 작성일

무엇을 근거로 "단순 해난사고"라 말씀하시는지요?

이렇게 비유해보겠습니다.

화재가 났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라든지,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서 발생했다든지, 안타깝게도 새벽에 일어나며 많은 소방대원들과 경찰, 이웃들까지 도왔음에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이러면 아마도 "단순"이라고 까지는 붙이지 않더라도 "일반 화재사고"라 보통 사람들은 부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고 큰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원인은 확실치 않지만, 아직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을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볼 정도로 화재가 알려졌습니다.
건물 관리인들은 거주민들에게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라',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했습니다.
큰 건물임에도 123번호를 붙인 소방차 한대만 와서는 건물 관리인들만 골라 탈출을 시켰습니다.
123호 소방차마저 그 이후 적극적인 구출이나 소방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대원들과 경찰들은 구조활동은 않고, 구조를 돕겠다는 동네 사람들 심지어 우연히 지나던 구조장비가 갖춰진 미군도 돌려보냅니다.
결국 불은 건물 전체를 삼키고,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에 따라 구하러 올거라 믿고 영상도 찍고 가족들에게 전화도 메시지도 하던 사람들, 그냥 냅두기라도 했으면 밖으로 뛰어내려 몇몇이라도 더 살았을만한 사람들, 경찰들이 막지만 않았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만한 사람들도 모두 사망했습니다.
>>> 이런 화재를 "일반 화재"라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맹구님께 질문드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월호가 "단순 해난사고"입니까?

그리고, 5.18 "결국 별것이 없드라가 되버렸거든요".
자살만으로도 하루에 수십명씩 죽는 나라이니, 몇 백명이 아니라 몇 천명이라도 여느 날과 같이 죽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5.18이 "별것 없는 일"이 아닌 이유는, 희생자 수가 몇 명인가가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한 국민살생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맞다고 맹구님의 표현처럼 "일단락"된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기리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게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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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님의 댓글의 댓글

맹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244.138) 작성일

그래서 현재 180석 의회권력, 대통령권력 모든 가능한 칼자루를 든 문재인 정부에게 그 진실을 밝히라고 하세요. 503수첩마녀때 그리 진상규명을 요청했는데 안되었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그 화살을 돌리세요. 간단하구만. 그 최종결론이 문재인 권력에게 이로울 것이 없어서 안되는 것일뿐. 그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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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님의 댓글의 댓글

평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192.201) 작성일

예, 그래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위의 실천이 제안 되었다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몇몇 배너에는 "문재인정부 세월호 약속 시효"라고도 되어있네요.
올려진 링크, 또는 우측에 노란색으로 배너도 있으니 눌러 열어보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맹구님께서도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 동감하신다 보이니,
문재인정부, 180석 의회권력이 불편해서라도 진상규명 나서도록, 촉구 여론 형성을 위해,
함께 SEWOL D-day 배너 공유에 동참해주시기를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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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님의 댓글의 댓글

맹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244.138) 작성일

그러게요. 근데 슬프게도 아무 소득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가습기 문제로 세월호 사망자의 2배가량의 유아들이 죽어갔지만 우리 문정부도 역시 문제해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집권3년동안 제천 목욕탕 화재사건의 진입도로 문제, 수차례의 물류창고 화제사건의 안전관리 문제 등의 많은 일들이 그냥 유야무야 없던 일로 끝나던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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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님의 댓글의 댓글

평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192.201) 작성일

예, 적으신 것처럼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다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잘 할거라 믿고 지켜보아 왔는데,
말씀하신 부분들, 또 지금 세월호, 우물쭈물하다 한반도 평화도 유야무야 되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더이상 믿고 지켜만 보지 말고,
약속한 것들을 하도록, 채찍질 하는 마음으로 국민여론을 만들어 압박하는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평님의 댓글의 댓글

평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192.201) 작성일

참, 그리고
맹구님이 쓰신 글을 보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세월호가 어떤 기준으로 "단순 해난사고"라 보시는지요?
그리고 5.18에 대해서도 반대되는 입장을 설명드렸고요.

토론을 하자는 것이니,
맹구님의 견해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 설명이 맹구님께도 설득력을 가졌다면, 동감을 표현해주셔도 되겠고요.

그런게 토론 아니겠습니까?
견해가 다른 때는 서로 자신의 견해에 대해 근거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고,
서로 견해들을 주고 받으며 동감이 되는 부분은 동감을 하고,
물론 때로는 견해들을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일단 자신의 견해에 대해 근거를 들어가며 설득을 시도하는 게 토론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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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님의 댓글

맹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244.138) 작성일

일반 해난사고는 대부분 안전관리 부실이 문제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들면 폭우가 오는데 운항을 강행하든가, 적재인원이나 적재중량을 초과하든가, 노후된 화물, 여객선이 무리하게 운항하든가, 선장이 술마시고 음주, 졸음운항을 하든가 양쪽의 배들이 들이받는 충돌사고 그런 등등이 일반 해난사고이죠.
반대로 테러리스트에 의한 납치사고, 폭발물에 의한 사고, 잠수함이 들이받는 사고, 인신제사를 위한 고의적인 사고, 보험사기를 위한 의도적 침몰사고 등등이 좀 이색적인 사고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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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님의 댓글의 댓글

평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192.201) 작성일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앞 글에서 맹구님이 말씀하신 표현을 "단순 해난사고"가 아니라 "일반 해난사고"라 적었네요. 방금 수정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해난 사고를 분리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맹구님이 분리는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느냐, 즉 '일상적인 상황에서냐'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냐'를 기준으로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나누고 있는 기준은 사고가 벌어지기 전의 상황이라기 보다는,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시스템(경찰, 구조대, 관제센터, 관련기관, 지휘기관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나누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견교환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애초의 글에 담겨있는 세월호 "진상규명" 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사고 유형을 구분한다면, 그 진상규명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고 유형을 구분하는가는 기준 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니, 부차적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다름'으로 남겨두어도 되지 싶습니다.

중심은 현재 요구되고 있는 "진상규명"이 맹구님께서 말씀하시는 침몰 원인에 대한 것인가(이 또한 아직 분명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다른 것인가?
저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맹구님께서 화제로 끌고 가시는 문제들이 지금의 "진상규명" 요구의 중심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이야기가 넓어지면, 정작 "진상규명" 요구의 힘은 빠질거라 생각하기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진상규명" 요구의 중심이 맹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판단하는 근거는 있나?
맹구님께는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저에게는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유가족의 표현에서 찾아 봅니다.
https://cafe.naver.com/sewoldday/19 링크된 글 하단에 인용된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 집행위원장의 글 중 일부입니다.
....
왜 안 구하고 다 죽였는지,
왜 숱한 구조요청을 깡그리 무시했는지.
왜 선원들만 골라 탈출시켰는지.
왜 침몰했는지.
왜 국정원 흔적이 곳곳에 있는지.
왜 청와대는 보고서를 조작했는지.
왜 세월호 CC-TV 영상이 그 모양인지.
왜 이준석 데려간 해경아파트 CC-TV 영상이 사라졌는지.
왜 이준석이 빤쓰만 입고 도망쳤는지.
왜 양대홍이 정비복을 입은 채 발견되었는지.
왜, 누가 한참 기운 세월호 선수갑판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는지.
....

당연히 침몰 원인에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또한 제 생각에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알고 싶어하는 것은,
배가 무슨 원인으로 침몰 했는가 보다는,
침몰이 시작된 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왜, 구하지 못(안) 했는가?"
로 읽혀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요구되고 있는 "진상규명"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면,
"침몰 원인이 무엇인가"로 화제를 끌고가서는 안 되고,
"왜 못(안) 구했는가"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라 생각하며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슨 이유로 배가 침몰했는가?'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법정 싸움을 가서도 지지 않을만큼 조사들을 하는 영역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야될 때가 온다면, 그때는 보험사와 협조하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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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244.138) 작성일

김인성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월호 사건후 유가족을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컴퓨터공학 전문가이고 세월호 학생들의 휴대폰 복구와 세월호 CCTV영상을 복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세월호 평가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https://www.youtube.com/watch?v=xNiMqcPPojM

이 분이 세월호에 대해 분석하는 수십개의 분석정리만 들어도 대충 감은 올것입니다.
유가족 정신차려라/ 민주당 그만 울거먹어라 등등 요지경입니다.

모략과 술수가 판치는 요지경 정치판에서 수첩마녀는 멍청하고 순진해서 권력을 잃고 콩밥먹고 우리 더불당은 아주 선수여서 잘 먹고 삽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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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님의 댓글의 댓글

평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192.201) 작성일

링크해주신 영상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분히 다 보지는 못했고 건너건너 올려주신 영상 보았습니다.

표현의 강도는 다를 수 있으나,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며 맹구님의 결론에 공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맹구님의 결론을 따르자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가 된다 생각합니다.

김인성 교수의 표현이 어떻게 되었든,
'그래서 우리 가만 있자'가 아니고
그의 표현을 따르자면
'유가족 정신차려서 문재인정부/민주당의 현혹에서 벗어나,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 문재인정부/민주당과 싸워라'라고 하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고 가족들이 요구하는 사참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안 주려 할거다, 그러니 더 강하게 싸워라'같은 말을 하고있다 여겨집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김인성 교수가 하는 주장을 가족들이 들어보고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맹구님의 말씀 방향처럼 '더불당은 아주 선수여서 잘 먹고 삽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믿지말고 진실을 요구해야한다로 결론적으로 "해라"를 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맹구님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대중실천운동을 지지하는 결론도 "해라"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성 교수의 주장과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는 "유가족"에게 "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예로 사참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들 그리고 함께 하는 단체들에 힘이 실리도록 "우리 - 세월호를 잊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문재인정부/민주당을 압박하는 대중참여실천을 "하자"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누가"라는 데에서 큰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진실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처벌"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해야 한다"는 같다 할 수 있고,
김인성 교수는 "유가족"이 할 것을, 저는 "우리"가 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의 결론을 적는다면,
촛불집회라는 하나하나의 개체들이 모여 만든 "국민의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박근혜 탁핵을 만들어 냈듯,
다시 하나하나의 개체들이 문재인정부/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와는 확실히 다르다 평가받는 "진실규명/책임자처벌"을 만들어 내야만 하도록 힘을 모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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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님의 댓글

맹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244.138) 작성일

문제는 이러한 해난사고가 발생했을때

대응방식이 이게 최선입니까? 하는 문제와
이 해난사고를 통해 교훈을 얻고 더 이상 같은 과오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과 메뉴얼 점검

이 2가지를 짚어봐야죠.

이 2가지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합격점에 든다고 보십니까? 이명박근혜 라는 이전 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집권 3년 동안의 하던 일을 보건데, 이전 세월호를 다시 어찌 조사해본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도 그냥 묻고 나몰라라 지나가는데 7년전의 일을 조사하지도 않을 것이고 조사해보았자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는 것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익이 없는 것을 떠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전 광주교도소 주위는 자주 땅을 파고 확실하게 검사합니다. 혹시 40년전 광주에서 벌어진 사망자 암매장이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보물찾기 심정으로요. 아주 웃기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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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192.201) 작성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들과 연관해서 논할 때라면, 그 두 가지를 묶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대응방식이 이게 최선입니까?
세월호 참사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를 물을 수 있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이지요. 참사 대응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잘했냐 못했냐를 물을 수는 없는 문제이지요. 문재인 정부에 물을 수 있는 것은 "진상규명"에 있어 박근혜 정부와 다르게 잘했냐 못했냐 일거라 생각합니다. 참사 대응이 아니고요.

2. 해난사고를 통해 교훈을 얻고 더 이상 같은 과오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과 메뉴얼 점검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근혜 정부 모두를 평가할 내용이라 동의합니다. 이러한 평가도 실제로 "같은 과오를 범치 않기 위해" 가까운 시기 세 정부 모두에 대해 냉철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 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앞의 두 정부와 조건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이렇게 처다보는 국민들이 있고 분명 비교평가 할테니 남은 기간에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지금" 국민들이 경고해준다면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맹구님께서는 "2가지를 짚어봐야죠" 하셨는데, 제 판단으로는 앞서 이야기해온 가장 중심인 부분은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를 잡으시되, 꼭 한 가지 더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실체적 결과.
이 부분에 있어, 박근혜 정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끝나도록 지금과 같이 일관한다면,
이 문제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실체적 결과"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없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1년 8개월 정도 남았지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개월 남은 공소시효 때까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그 이후 1년도 좌우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때에 가서 "세월호 진실규명 문재인정부 박근혜정부와 다를 것이 없었던 정부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씀하신 1번 문제 "참사에 대한 대응방식"에서도 같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온전히 박근혜 정부의 문제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남은 기간, 현재 법적인 조건(공소시효가 변경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고 사례들도 있습니다)을 고려할 때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8개월 안에,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실체적 결과"를 낼 수 있도로 해야만 할 것이고,
지난 3년여 믿고 기다려왔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이제는 세월호를 잊지 못하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 추진되는 대중참여 운동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8개월이 남아있는데, 계속 지켜만 보고 있다가,
'그래, 니들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게 아니라,
많이들 말하는 대한민국의 주인 국민의 이름으로 채찍질 해
'그들이 실제로 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또한 주인된 책임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써야 하냐 누가 묻는다면,
'그들이 실제로 해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참사로 감당하기 힘들도록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유가족과 온 국민들을 치유하는 시작이기 때문이라 생각하기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 "지금" 해야만 하는 채찍질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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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244.138) 작성일

대응이 최선이었나요?
대응에 헛점이 많았습니다. 재난대응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야 하는데 해경이하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재난시스템과 관련 조사하고 고치고 그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사건이 정치적 득실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박근혜가 세월호에 지긋지긋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그 사건의 최종책임을 자신에게 칼끝을 겨누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었죠. 팽목항 강당에서 장관이 컵라면 먹는 사진을 호도하여 황제의전이라 하는 둥 503은 이 사건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었죠. 정치적 공격으로 인해 정상적 대응이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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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244.138) 작성일

두 번째 문재인 정권 3년의 기록을 보면 안전대통령, 국민의 안전을 최선으로 하는 대통령 이라는 구호로 출발했지만 안전과는 전혀 딴판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교훈을 얻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것을 보면 결론은 뻔하지 않을까요?

K 방역도 이전 메르스, 에볼라 사건의 교훈으로 어느정도 메뉴얼화 되었었고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가미가 되어 이 정도 선방을 한것이지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그리 평가할 사항도 아닙니다. 최근의 화재사건과 안전문제도 덮는데 급급할 뿐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전 아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백서 메뉴얼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들구요. 그 이유는 위의 김인성 교수의 채널에서 세월호 관련 영상만 봐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안봐도 비디오다 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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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8.♡.48.109) 작성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결론이 뻔하니 가만히 있자'로 끝내지 말고,
'뻔한 결론이 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나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의 개체인 나 자신부터 최선을 다해
전체를 이루는 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다하자 요청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나뻐질 줄 알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후회 남기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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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8.♡.48.109) 작성일

20-08-15 00:31 "대응이 최선이었나요?" 으로 시작하는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진실규명"은 이미 감옥에 있는 박근혜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지요.

"왜, 못(안) 구했는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답이 나와야만, 우리 사회가 이 참사로부터 오는 불신, 혼돈, 분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기록을 보아야만 하는 이유도, 더이상 박근혜가 잘했니 잘못했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0을 기대할 수 있는 사고에서 304라는 참사가 되는 동안 최고 지휘체계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야 작동하지 못한 사회시스템의 총체적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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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244.138) 작성일

펑펑님은 참 좋은사람이신것 같아요. 그런데 전 그게 안됩니다. 바로 손실처리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제가 비대면 온라인에서 저렴한 상품이라는 광고에 20만원의 송금을 하였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물건을 안보내서 제가 메일로 독촉합니다. 근데 판매자가 자기 시스템상 환불이 다음달 말에 가능하고 바로 받으실려면 80만원을 입금해야 시스템상 100만원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절하는이도 있지만, 또 믿고 80만원을 송금한 이도 생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은 어떤 피해자는 2천만원을 날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들면 현재 2가지 스텐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현 여당이 많이 민심을 이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https://www.facebook.com/yky2015
>정부가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금은 힘을 실어주십사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실어줘야 할 때는 온전히 힘을 실어주고, 평가는 결과물을 보고 하면 됩니다. 평가의 시간도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회초리는 평가의 시간이 오면 그때 들어주십시오.<
등등 또 시간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응하는 것은 손실처리와 그래도 다시한번입니다.

전 펑펑님과 저와의 차이를

저는 손실은 됐고 여기까지.
님은 묻고 더블로 가
https://www.youtube.com/watch?v=LNIpr3efeeI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1. 정부의 국정에 정을 떼고 무관심한다. 일 없소.
2. 끝까지 시민사회가 국가시스템의 미래발전과 향상에 각자 노력한다.
2-1 정부를 파트너를 인정하고 허용범위내에서 정당한 의견을 교환/제시한다
2-2 정부의 정책은 콩으로 메주를 만드다해도 더 이상 신뢰는 없고 방 빼쇼 하고 하야투쟁을 한다.
3.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주정권이니 무한신뢰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다.

이런 모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와 결론을 통해 백서를 만들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고 펑펑님은 2-1의 관점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전 이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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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8.♡.48.109) 작성일

의견 나눠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참, 제 닉네임은 "펑펑"이 아니라 "평평"입니다.^^ 글짜가 뭉개져 펑펑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예로 드신 윤건영의 글에 대해 "또 시간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에 공감합니다.
윤건영의 글이 현재 가장 여론의 중심에 있는 부동산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볼 때, 그의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생각도 합니다.

만약 짧은 기간(적어도 임기 내에 확실히 결과다 내놓을 수 있을 만큼)에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그런 표현을 했다면 동감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그가 진정으로 수 십년 동안 곪아온 문제를 한 정부 임기동안 바꿀 수 있다 생각해 "평가는 결과물을 보고 하면 됩니다" 쓰고 있다면, 애초에 절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었을 만큼 우리나라의 부당산 문제를 우습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그가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 각인"하고 있고, 문재인정부가 개선을 위해 초석을 깔아오고 있다 생각하기에 국민이 인내심을 가지고 "온전히 힘을 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는 이와 같은 "기다려 달라" 글을 쓸 수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와 같이 전 사회적이고 수십년 쌓인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동의합니다. 그러하기에 국민의 인내심있는 온전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있고 온전한 지지"는 그가 쓴 것 같은 또는 지금 문재인정부/민주당이 "말로하는 요청"으로는 얻어질 수 없다 생각합니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인 국정운영의 방향에 있어 "약속을 지키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얻어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민주당에게 있어 이러한 방향을 잃지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의 잣대가 되는 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세월호 진상규명/책임자처벌"과 "과감한 남북관계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완성하고 이룬다가 아니라, 그 잣대가 되는 사안들에 있어 방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동산 문제와 같이 다음, 다음다음 정부까지도 이어져야하는 장기적인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온전히 힘을 실어주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짧게 표현해, 국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지는 "말"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출발의 방향성"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통합당도 "말"로 지지가 유지될 수 있는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쪽에 국정을 맡길 것이가 결정짓는 층의 지지는, 출발의 방향성을 잃었는가 잃지 않았는가 보여지는 것을 통한 대중적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생각합니다.
며칠 전 민주당과 통합당의 정당지지도가 탄핵국면 후 첫 역전이라는 기사들이 났더군요.
저는 인터넷 정보소통이 어느 나라보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책이 좋고 나쁨은 주장들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지만, 부동산 정책이 오랜 시간을 필요로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좋고 나쁨을 판가름 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반대할 수도 있듯 기다리며 지지를 할 수도 있겠지요. 못 기다리는 이유는 "나쁜 정책이다 판정"해서가 아니라, 문재인정부/민주당의 "출발의 방향성을 지킴"에 대한 신뢰가 깨져가고 있기에,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 지지를 해줄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저의 관점을 평하신 부분은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타인의 관점은 소통의 과정에서 파악은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아니고서는 규정할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는 인간의 삶 모든 영역에 들어있다 생각하고,
현재의 사회에서 정당정치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정치의 흐름을 결정하는 최종의 힘은 하나하나의 개체가 모여진 국민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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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hy님의 댓글

TheSh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3.♡.53.127) 작성일

가만히좀 계세요 어차피 내년 4월 16일에 또 스멀스멀 잊지 않겠습니다하고 기어나올텐데 ㅋㅋ 뭐가 그리급합니까 당시 책임자 빵에서 잘 썩고있고 3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조치도 안하는 통수권자보면 아무 생각이 안드시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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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illy님의 댓글의 댓글

Gentil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92.98) 작성일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사고로 희생자가 그리 많았던 이유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3년이 지났는데도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는 이유가 통수권자 때문인지 미통당때문인지 확인은 해보시고 답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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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hy님의 댓글의 댓글

TheSh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3.♡.81.140) 작성일

그쪽은 미통당 mb 503 일베 가짜뉴스 이거아니면 반박할거있나요? 개부럽네요 매크로 돌리듯이 짖으면되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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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님의 댓글

맹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244.138) 작성일

수첩마녀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때였습니다. 물어뜯고 갈기갈기 찟어나야 속시원한 때였지요. 절정은 조중동을 비롯 김무성, 유승민이 합세한 우파세력과 더블민주당 본진 그리고 좌파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503을 보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우파와 좌파가 미리 합세하여 다 준비하고 마무리해 논것을  마무리를 깨시민 촛불세력에게 쥐어주어 503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바꿨다는 환상의 가짜 희열을 맛보게 헸죠. 그게 촛불의 힘이라는 사기극이죠.

지금 더블당 정권 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계속 문정부는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아직 정책의 결론이 안났으니 좀 더 기다려달라. 소득주도성장을 시작한 장하성은 일년만, 반년만 기다려달라고 계속 외치다 경제를 주저앉혀놓고 도망가버렸고 부동산 폭등이 시작되고 노무현 시즌 2가 열리는 조짐이 보이는 데도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다 한국호가 가라앉고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아직도 정책효과가 안났다고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나라가 제2의 경제위기에 빠져 무너져도 정책효과가 안나고있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박근혜는 별 이유가 없어도 좌우합작으로 조져 무너트리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도 기다려줘야합니까? 세월호 선장의 가만히있으라는 말에 흥분해 항거했던 많은 촛불시민들은 문재인 선장은 다른가 봅니다. 문재인 선장님이 계속 가만히 있으라 하고 교시를 내리면 촛불 깨시민은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라가 무너져도 같이 죽음으로 같이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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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님의 댓글의 댓글

시금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130.88) 작성일

아직도 박근혜 탄핵의 이유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군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박근혜는 세월호 문제나 정책, 경제 문제로 탄핵 당한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였다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지도 않았겠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는 기여를 했을지 모르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세월호 등등 문제는 헌재에서 각하했구요.) 박근혜 탄핵의 정확한 사유는 국민으로부터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위임받는 권한을 정당한 이유/절차 없이 어느 한 개인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잘했든 못했든 사람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며, 탄핵의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실례로 IMF사태로 나라가 망했어도 아무도 김영삼 전대통령에대한 탄핵을 얘기한바 없습니다. (정권 말이라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정권 중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겁니다. 실제로 IMF사태 직후 있었던 대선에서도 집권 여당에대해 40%가까운 지지를 국민들은 보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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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님의 댓글의 댓글

맹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242.69) 작성일

박근혜 탄핵의 문을 연 JTBC 방송사장 소피 손석희 옹의 태블릿PC 관련 뉴스보도는 사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근거라고 좌우합작으로 구라를 첬지만 결론은 순실이는 테블릿PC사용할 줄도 몰랐고 실소유하고 개통한 이는 김한수 청와대 전 행정관이었죠. 이 최초의 탄핵을 시작하는 최초사건조차도 조작에 의한 마녀사냥이었죠. 이렇게 마녀사냥을 당하는 동안 멍충이 503은 권력의 힘을 사용도 못해보고 조중동을 비롯 우파 그리고 좌파 세력과 심지어 자신의 아래에 있는 검찰조직조차 합세해서 밀려난 것이죠. 근혜의 죄는 권모술수의 정치판에서 너무 순진한 탓이죠.

이 테블릿 PC의 진실을 변희재가 물고 늘어져 손석희랑 싸우다가 감방에 갔다 올 정도로 이 주제에 전문가이고, 또 최근 우종창 기자가 박근혜 탄핵의 진실에 대해 책을 내셨습니다. <대통령을 뭇어버린 거짓의 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종창 기자는 탄핵이 일어났던 전 과정을 기록하고 법정에 참관하면서 내논 결과물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ZX6A1yB8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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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르투포르투나네체시타님의 댓글의 댓글

비르투포르투나네체시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1.♡.14.65) 작성일

와~~ 이런 말도안되는 사고를 확신으로 갖고계신분도 있네요. 나름 공평하다고 생각하고있겠죠? 더 비뚤어지고 자기가 보고싶은것만 보는...
문재인대통령이 나라를 망하게한다는 이 어거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걸까요?
정작 나라 말아먹게하였던 명박이나 전두환이때는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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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님의 댓글의 댓글

맹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55.81) 작성일

맹박이와 두환이때는 살림살이 좋은 때였죠.
반정부 정치투쟁하느라 아스팔트가 자욱했지만.
서민 민생은 베리굿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해방이후 최악의 대통령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외교, 안보, 경제, 교육,주택, 국민분열 등의 전분야에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감방은 예약되있고, 청와대는 그 미래를 바꿀려고 발버둥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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