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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리스초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885회 작성일 17-01-06 19:52

본문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사회적으로 또한 법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우선 되어야 할까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능력부족으로 1차사료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사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이기에 이 문제는 현재진행중인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갈등이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논쟁이 지속되어오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자료를(미국교과서에 위안부 내용을 포함하는 뉴스, 미국의회의 결의안)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이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내용을 포함한 책을 출판한 한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재판은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추천1

댓글목록

익명이지롱님의 댓글

익명이지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책 여기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ldup.com/upJTpO4a_q.pdf

직접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쓴 분 (박유하) 이 부당하게 심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pdf 파일은 저자가 억울한 심정에 직접 읽어보고 판단해 달라는 의미로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한 것입니다.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일단 맨 앞에 나오는 2판 서문만이라도 읽어보는 것이 싸움이 났을 때 제 3자가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면 일단 쌍방의 말을 다 들어 보아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읽고 있는데요, 증언들을 보고 있으면 참 슬프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와중에 그 틈에 끼어 으스러지는, 피가 흐르는 몸을 가진 '사람들' 의 이야기가, 결코 하나의 소실점 아래로 간단하게 정렬될 수 없는 복잡한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담겨있습니다.

푸에블로님의 댓글

푸에블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turia.at/titel/quijano.php

상당히 유명한 학자인데 독어권에서는 비교적 늦게 번역되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사실 그냥 인터넷에 논문이 돌아다닙니다만... 스페인어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볼수 있을겁니다. 저는 조금 배운것도 다 까먹어서 ㅠㅠ)

위안부문제를 다루는 학자는 아니구요.
어쨋거나 훌륭한 학자이고 배울게 많습니다. 왜 이런 책을 권하냐면 위안부 논란의 진실을 잠시 제쳐두고
왜 자꾸 (허접한 논리로 무장한) 얼간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게 더 생산적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입니다. 달리말하자면 일본찬양하고 너무나 쉽게 전근대사회같은 말을 내뱉는 친구들이 튀어나오는것이
우연은 아니라는거죠. 그런점에서 이런 글은 시사점을 가질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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