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게 뺨맞은 한국인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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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대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209회 작성일 04-05-03 18:49본문
[경제읽기] 박정희정권의 공과
'한강의 기적'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며, 정책실패도 여러 번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003년 12월 05일
글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ecnms21@hanmail.net) 의견글 2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그 주된 이유다. 과연 이런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실제로 박정희정권의 경제업적은 지나치게 과대 평가된 면이 적지 않다. 군사정권이 1961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무려 30년 이상이나 지속된 데다,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던 언론이 박정희정권의 업적을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국민들을 세뇌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사정권 아래에서 오랜 세월 영화를 누렸던 경제관료들의 영웅담이 가세해, 군중세뇌로 오도된 신화만이 남게 된 것이다.
박정희정권 경제업적의 첫 번째 신화는 뭐니뭐니 해도 경제발전의 토대를 닦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이미 50년대 후반부터 시동이 걸려 있었다. 성장률이 57년에 7.6%, 58년 5.5%, 59년 3.9%를 기록하여 본격적인 성장가도에 이미 들어서 있던 것이다. 매년 50% 안팎으로 오르던 물가도 57년부터는 한 자릿수로 안정되었다. 이승만정권이 붕괴되던 60년에는 성장률이 1.2%에 그쳤지만, 4·19혁명으로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군사정권이 선전했던 61년에는 다시 5.9%로 뛰어올랐다. 또한 물가 역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완벽하게 은폐되고 말았다.
두 번째 신화는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웠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의 역사는 57년 4월 ‘전원개발 5개년 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탄전종합개발 10개년계획’과 ‘재정금융안정계획’이 그 뒤를 잇는다. 중장기 경제개발계획도 이미 58년에 수립에 들어갔고, 2년 뒤에는 ‘경제개발 3개년계획’을 성안하였다. 민주당정권은 이것을 토대로 61년에 ‘5개년 개발계획’(62~66년)을 수립하여 공표했다. 불균형성장전략이 도입된 것도 바로 이때였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사실 민주당정권의 것을 모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57년부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당시 우리 정부는 부족한 식량과 재정 등을 미국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기 미국 정부가 원조중단을 통보하였고, 우리 정부로서는 자력갱생의 길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56년에는 수출장려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에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각종 산업정책 및 경제정책에도 눈을 돌렸다. 원조에만 의존하다가 자력갱생에 나서자,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소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세 번째 신화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처럼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발산업 육성을 언명하면 몇 년 안에 가발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합판산업 육성이나 섬유산업 육성을 외치면 그 산업들이 온통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60년대 후반, 차관산업 육성에 나섰을 때는 차관도입으로 설립한 기업들이 대부분 3년 안에 망했고, 결국 국민경제 전체가 심각하게 흔들려야 했다. 70년대 후반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힘차게 부르짖었는데, 이것은 박정희 정권의 온갖 시혜를 입었던 고위관료 출신조차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정도였다. 실제로 중화학공업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엄청난 국민경제적 자원이 ‘산업합리화조치’라는 미명 하에 여러 차례 퍼부어져야만 했다.
그렇다고 박정희정권의 경제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업적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며, 정책실패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할 따름이다. 또한 이런 눈부신 경제업적 뒤에는 물가폭등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금융기관 활동 정지, 증권파동, 화폐개혁 등 작은 정책실패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말이 훌륭하면 기수의 실력이 좀 뒤떨어져도 잘 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의 뛰어난 능력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잠재력이 그만큼 뛰어났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정권의 잦은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Economy21 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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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스님의 댓글
그라스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박정희도 싫지만 시류에 편승해서 박정희 씹어데는 새끼들 보면 더 싫다...
심경섭 (펌)님의 댓글
심경섭 (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모든 역사적인 평가는 공과를 다같이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박정희는 일본 관동군 중위를 했으며 남로당의 군사부장을 지낸 허물이 있다. 또한 그가 종신총통제의 유신독재를 한 잘못도 있다. 그러나 박정희가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룬, 비할 바 없는 업적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나는 박정희의 업적은 그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나 세계사를 둘러보아도 이만큼 단기간내에 5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이토록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한국민들은 박정희와 더불어 ´강대국형 고도산업구조´라는 한민족 5000년 역사상 유례없는 보물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이 강대국형 고도산업구조라는 것은 19세기 열강의 제국주의시대 이래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태리, 일본, 소련정도의 나라밖에는 가져 보지 못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최근에는 영국, 이태리, 소련마저도 이 대열에서 탈락했다. 한국을 포함하여 다섯 나라밖에는 가진 나라가 없다. 선진국들이라고 모두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휴대전화, PDP, LCD, 우주항공산업들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19세기말 이래로 강대국들에 짓밟혀 눈물의 20세기를 보냈다. 이러한 눈물의 20세기를 극복하고 희망차고 당당한 21세기를 구상하려면 말로만 민족자주를 외쳐서는 안 되며 우리 스스로가 주변 강대국과 어깨를 겨누는, 실력있는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강대국형 고도산업구조만이 우리를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한 물적 기반을 우리는 박정희시대에 건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입에 민주, 반독재, 인권을 달고 다니던 자들도 모두 집권기회를 가졌지만 도대체 그들의 성취는 무엇이었던가?
김영삼-김대중 이래로 노무현까지 10년이 넘었지만 나온 실적이라고는 ´외환위기-5억불 대북비밀송금-외국인, 한국인 모두 투자 기피하기-있던 공장 중국으로 도망가기-청년실업증가-신용불량자 대거 양산-한미동맹 흔들기-한총련합법화-송두율사건 일으키기-체제우위경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한국에게 해괴망측한 연방제통일´뿐이지 않은가?
사람들은 박정희의 허물은 꼬치꼬치 알아도 박정희의 공은 잘 모른다. 그저 경제발전을 했다느니, 조국근대화를 했다느니, 보릿고개를 없앴다느니 하는 정도로 막연하게 알고 있다.
심지어 그것이 노동자, 농민이 피땀흘려 이룬 거지 박정희가 이룬 거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전세계 수많은 후진국들에는 오늘도 노동자, 농민이 차고도 넘치지만, 제2차 세계대전후 강대국형 고도산업구조를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우리만의 독특한 이유를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박정희의 이름앞에 붙어 있는 독재자라는 말에 주눅들어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역사의 올바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썩어빠진 역사의식에 머리가 굳어 있어서는 볼 수조차도 없다.
그리고 박정희의 경제발전과 대규모 중산층창출로 말미암아 한국은 정치민주화마저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가질 수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민주화는 레닌, 모택동, 호지명, 간디, 네루, 만델라같은 세계적인, 역사적인 獅子들도 그들의 나라에서 이루지 못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이 어렵고도 어려운 일을 여우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민주화인사들이 이룬 것이라고 행여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박정희의 경제발전성공이 대규모 중산층을 창출시켰고 그 두터운 중산층들이 정치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그의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를 한국을 대표하는 위인으로서 그에게 존경과 사랑을 바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폴레옹은 집권기간 내내 통령독재, 황제정독재를 하였고 수십만 프랑스 청년들을 전쟁터에서 파리목숨처럼 날려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전쟁광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프랑스 시민혁명을 수호하고 전유럽에 전파한 ´프랑스 시민혁명의 아들´이라 부르며, 잔다르크·드골과 함께 ´프랑스를 빛낸 3대 영웅´으로 숭앙하고 있다. 화려하고도 웅장한 나폴레옹의 묘는 파리 시내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한국인들의 역사의식수준도 프랑스 사람들수준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일본 사람들은 임진왜란때 일본 수군을 몰살시키다시피 한 조선의 장수 이순신을 높이 숭상하였고 근대 일본해군의 기본전술로서 학익진을 깊이 연구하였다. 러일전쟁당시 동해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도오고 헤이핫지로의 이순신에 대한 존경과 숭배는 한국인들조차 낯뜨겁고 부끄럽게 할 정도가 아닌가?
일본인들의 역사의식수준은 한국인들보다 몇 수 위라고 생각된다. 가장 증오스러워야 할 적에게서조차 기꺼이 배우며 그 적을 숭상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같은 민족으로서 젊은 날의 친일행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훗날 박정희가 우리 민족을 위해 이룩한 크나큰 공적을 고려할 때, 박정희에게 존경과 사랑을 바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게서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된다.
김일성이 젊은 날에 항일무장투쟁을 했다한들, 도대체 동족 300만을 굶겨 죽인 결과가 초래된 항일과 민족자주가 뭐 말라 비틀어진 것인가? 누구를 위한 항일이었으며 민족자주였는가?
우리 역사 5000년을 통털어도 이런 끔찍한 대참사는 초유의 일이다. 가증스런 일본제국주의조차도 우리 민족 300만을 한꺼번에, 떼거리로 이렇게 굶겨 죽인 적은 없었다. 민족반역이라면 이보다 더한 민족반역이 없다. 김일성은 젊은 날의 항일경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담 후세인을 능가하는 범죄자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treemisun님의 댓글
treemisun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허허.. 윗글을 쓴 분께서 이글을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가 강대국형 고도 산업구조라니요?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휴대전화, PDP, LCD, 우주항공산업, 이 모든것들을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이미 대우자동차는 미국에 삼성자동차는
프랑스에 기아는 현대안에..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현대밖에 남질않았고, 휴대폰이야 우리나라에서 조립하는 기술만있지 핵심부품은 다 수입
한다는거 아실텐데요?
그리고 우주항공사업이요? 그거 한미조약에 의해서 사거리 200km정도 밖에 안되는 로켓밖에 못만드는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우주선 만들고 싶다고해도 그 미국넘들하고 맺은 조약때문에 로켓은 만들지도 못합니다.
우주선을 만들어야 항공우주산업을 한다 할수있져 미국놈들이 만든 로켓타고 빌려타고 달나라 가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의 기형적인 기업구조가 박정희때 특정기업 키우기 때문인거 모르십니까..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다 박정희때 특혜를 받고
정경유착의 시초가 되었다는거 아실텐데.. 박정희의 성장 우선정책이
지금의 취약한 경제 구조의 초석?이 되었다는거 아시길 바라고...
박정희는 정권을 잡을때 부터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며,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도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으며,
그가 이룬 경제 발전역시, 경제 발전이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아님 만큼 그의 대한 평가는 재고 되어야 할 듯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범죄자란 여러 번의 죄를 저질러야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의 범죄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박정희를 깍아내리는 것도 또한 잘못은 덮어두고 잘 한 것만
추켜 세우는 것 또한 그에 대한 평가를 흐리게 할 듯 합니다.
제가쓴 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깍아내기기만을 했으나 윗분이
쓰신글이 너무 박정희 대통령을 추켜세운듯한 글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썼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글 말미에서 여전히 사대주의적 발상이 옅보이는 것 같아
짜임새 있게 잘쓰여진 글이지만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우리나라사람의 역사의식수준을 얘기한 내용)
treemisun님의 댓글
treemisun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윗부분에 로켓에 대한 얘기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제가 글재주가 없어 간략한 설명이 어려움으로 문제 제기만 하는 차원에서 마쳤음을 알림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