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desverfassungsgerichte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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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homas KIM이름으로 검색 조회 6,220회 작성일 04-04-24 13:26본문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가 하는일은 이런겁니다.
탄핵이던 법원 판결이던 간에
그 처리가 법률에 위반되는가만 보는 겁니다.
즉, 탄핵 사유가 너무 경미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경미하지도 않지만)
탄핵 절차와 방법이 헌법에 위배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탄핵안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 대선을 60일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일은 이런겁니다.
탄핵이던 법원 판결이던 간에
그 처리가 법률에 위반되는가만 보는 겁니다.
즉, 탄핵 사유가 너무 경미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경미하지도 않지만)
탄핵 절차와 방법이 헌법에 위배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탄핵안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 대선을 60일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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