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VS비상식, 힘에는 힘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예상된 일이지만 한나라당이 ‘탄핵 철회’에 대해 갖가지 어거지를 동원해 거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나 출구조사 따위를 카드로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쩝... 열린우리당은 아직도 과반수의 힘을 의식 못 하고 있는 건지.

참으로 대책없는 집단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온갖 논리를 들이대며 국민들 속을 여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 “탄핵철회는 자기 부정”이라느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자”느니 치매걸린 노인네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이 쯤에서 저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말이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고, 탄핵을 힘있게 밀어붙일 논거를 제시해 본다.

1] 야당의 주장... 그 억지에 대해

A. “헌법에 탄핵철회라는 규정이 없다”

며칠전 홍준표가 토론회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논리다. 그럴싸한 말이다. 탄핵절차에 대해서는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탄핵철회의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기는 하다.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의의를 상기해보자. 굳이 어렵게 이야기 할 것도 없이 헌법은 ‘개방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헌법이 모든 법현상을 기술할 수 없기에 본질적으로 보충적인 해석과 하위법을 통해 그 간극을 메워나가는 ‘개방성’이 제 1의 특징이라는 것은 헌법학의 기초 중의 기초이다.

다만,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그리고 헌법제정권자의 헌법의지에 반하는 해석과 법률을 할 수 없을 뿐이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할 수 없다는 말인데... 그건 헌법이 모든 사회현상과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초등학교 수준의 논리일 뿐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 40조 1항의 ‘준용규정’에는 특별히 규정된 부분을 제외하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는 민사소송법은 적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탄핵심판 철회는 형사소송법의 ‘공소 취소’와 민사소송법의 ‘소 취하’와 같은 과정이고 이는 충분히 헌재법의 준용규정으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완비된 절차”이다.

백만 번을 양보해서 헌법에 이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고 치자. 적어도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입장에서 탄핵철회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거지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철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야당식으로 “헌재에 맡기면 그만” 아니겠는가.

B.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맡겨두고 차분히 기다리자”

예를 들어보자. 검사가 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오해하여 살인죄로 기소했다. 기소 후에 그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속속 나왔고, 그 시민의 가족들은 “공소를 취소하라”고 당연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족들 앞에서 검사 혹은 검찰 관계자가 “어차피 재판에 회부됐고, 무죄로 판결이 날텐데, 차분히 집에 돌아가서 기둘리시오”라고 한다면 어떤가.

말이야 옳은 말이다. 모든 사안을 다 재판에 회부하고 기다리면 된다. 이 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겠는가. 그게 법치주의라는데... 웃기지 않은가. 이런 식이라면 모든 길은 법원으로 통하고 이 세상의 주재자는 판사가 되어야 한다.

더구나 탄핵심판을 굳이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맡긴 헌법의 정신은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법과 정치의 중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법의 원칙으로도 말도 안 되는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정치 영역에 걸쳐 있는 사안이기에 이만큼 흘러온 것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법적인 부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치자.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탄핵가결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도 그걸 뒤집을 정치적 행위는 불가하다는 논리는 도무지 성립이 안 된다.

법? 좋다. 그렇다면 아래의 논리대로 해 보자!!

2] 헌법재판소의 위법... 탄핵 못 할 것도 없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가원수를 탄핵심판에 회부시킨 것이 헌법의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논리를 인정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17대 국회에서 과반수의 가결로 탄핵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정당하다. 오히려 내용을 보면 그 정당성의 크기는 더 크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사항과 결부시켜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면을 보면...

A. 소추위원 측 대리인은 법적으로 불가능

굳이 헌법이 탄핵소추위원을 국회 법사위 위원장으로 명문화시킨 것은 다른 대리인을 허용치 않겠다는 의도이다. 그건 이 심판이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변호사들이 심판법정에서 떠드는 것은 위헌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다.

또 탄핵심판의 구조는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형사소송 구조와 같다. 따라서 소추위원은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의 역할은 검사만이 대신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보자면 다른 법사위원이 대신 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변호사의 심판절차 참가는 불가능하다.
검사가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 웃기지 않은가. 더구나 헌재법 제 40조 2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더라도 이건 법에도 없는 심판절차의 운용이다. 위헌적일 뿐 아니라 위법적이다.

헌재법 제 25조에서 국가기관의 변호사 자격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건 제 3장 ‘일반심판절차’에 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과 같은 특별심판절차에 준용할 수 있느냐는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법원칙을 상기하면 탄핵심판과 같은 특별심판절차가 일반심판절차에 우선하는 것이고, 소추위원측 대리인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B.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한 견강부회

일단, 지금 탄핵심판에서 다루는 사안은 세 가지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 경제정책의 실패, 측근비리... 이 세 가지 중에서 정책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안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선거법 위반 여부와 측근비리 부분인데, 지금 헌재는 두 번째의 ‘측근비리’를 판단하기 위해 증인을 요청하고 법원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적했지만, 헌재법 제 32조에서는 재판, 소추, 범죄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가장 특징적인 점으로 법원과의 관할 다툼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 규정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복사본은 괜찮다는 논리로 법원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법을 살펴보더라도 이 규정은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즉, 문서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을 열람할수 없도록 한다는데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기록을 헌재가 열람 가능하다고 한다면 헌재가 검찰이나 법원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결과를 낳아 다른 기관의 존립근거를 무력화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헌재가 기록(사본일지라도)을 요구한다는 것은 위법적인 심판진행이고 더구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측근비리’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것은 (앞으로 진행과정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첩적인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증인들을 통해 대통령의 비리 관련성을 판단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렇다면 이건 검찰로부터 법원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결과의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시간만을 연장하는 불필요한 심판절차라고 할 수 밖에 없다.

C. 헌재 재판관을 탄핵한다(?)

사실, 이런 발상 자체가 우습다. 야당의 탄핵가결을 거부하는 논리로 보자면 헌재의 재판관들을 탄핵한다는 발상은 또 하나의 혼란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의 가능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선거법의 훈시규정 위반을 이유로 국가원수를 유고 상태로 만들어 놓고, 차일피일 절차라는 이유로 시간을 끄는 이 사회의 형식적 법 만능주의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필요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위에 언급한 이유로도 충분히 국회 과반수 의결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면 그 탄핵심판은 누가 할 것인가. 그것 역시 우리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짚고 넘어가는 유의미한 시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17대 국회의 과반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저들이 그랬던 것처럼 “탄핵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경고가 말도 안 된다고 떠드는 수구언론이나 야당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럼 대통령 탄핵소추는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라. 저들의 주장대로 헌재 재판관 탄핵소추는 말 그대로 헌법에 따라 정당하단 말이다.

3] 맺음

도대체 야당과 언론의 우격다짐 배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건 이 나라의 시스템을 자신들이 다 쥐고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위헌적인 탄핵을 형식적으로 틀린게 없다고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것도 오만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젠 저들에게 일깨워줘야 한다. 이 사회의 시스템이 저들 손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과반수 여당의 힘의 공포를 미리 일깨워줘야 한다. 탄핵에는 탄핵으로... 그리고 무책임한 정치인에게는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묻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을 일깨워줘야 한다.

거칠게 말해 보자. 국가원수가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도 괜찮은 이 국가에서 헌재 재판관 탄핵심판한다고 뭐가 두렵단 말인가. 혼란스럽다고?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은 괜찮고, 그 위임된 권력으로부터 재위임받은 2차 권력은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시라.

어쨌든... 이 얼마나 혼란스런 일들인가. 그런 혼란을 정리하고자 이 사회에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정치가 실종되었다. 탄핵철회는 그 정치의 복원이다.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야당의 입장을 배려할 이유도 없고, 굳이 거래를 할 필요도 없다.

기왕 야당이 힘의 논리로 나온 이상 힘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그래야 협상도 있고, 정치도 살아나는 법이다.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가 탄핵을 시도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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