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수] 달콤 쌉싸래한 총선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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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보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조회 3,914회 작성일 04-04-18 18:53본문
어딘가에 인용됬는 글을 퍼옵니다.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4/200404180037.html) 이 황당한 총선후기를 한번 읽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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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수] 달콤 쌉싸래한 총선 후기
▲ 현택수
총선이 끝났다. 거대여당은 벌써부터 자만심에 빠져 있는 듯하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번 총선 결과로 대통령을 살렸느니, 민주주의가 승리했느니 또 다시 함부로 발설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평이야 자유이겠지만, 앞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거대여당의 대표로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기본적으로 총선 민의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고 당리당략적으로 자의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 앞날이 걱정된다.
예상대로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탄핵심판을 선거 이슈화하여 바람몰이에 성공했다. 여당의 바람몰이에 야당도 덩달아 ‘견제풍’과 ‘여풍’으로 바람몰이에 전력을 쏟았다.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이 아니라 바람몰이 대결이란 것을 확인하게 해준 선거였다. 그리고 여당은 이미지와 쇼의 감성정치와 의회농성정치, 젊은 층 결집을 노린 노인 비하발언의 세대갈등의 정치, 선거대책위원장 전격사퇴와 단식농성의 꼼수정치 등으로 선거와 민주정치의 참다운 의미를 왜곡, 변질시켰다.
정책 제시와 대결 없이 이런 감성의 정치와 방송언론을 이용한 선동 정치만으로도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진기록이 한국 정치사에 남져졌다. 아무튼 여당의 이런 선거 전략은 적효했고 가까스로 거대 여당은 탄생되었다.
그런데 여당은 탄핵세력이 심판받았느니, 민주주의의 승리니 하는 말을 삼가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정치적 재신임 어쩌구 하는 말도 하지 말길 바란다. 그것은 총선에 임한 여당의 선거 전략이고 일방적인 제안과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언제 국민이 이에 동의한 적이라도 있는가.
만약 여당이 이번 총선 결과를 대통령의 부패와 통치능력 부족, 경제 실정과 탄핵 유발 책임의 면피용으로 삼으려한다면 이는 민심을 왜곡하는 태도이다. 이번에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는 국민이 우는 아이한테 젖을 더 주며 달랜 결과일 뿐이다.
그동안 대통령과 여당은 의회내 수적 열세와 언론탓만 하며 어린 아이처럼 징징거렸다. 국민은 남 핑계대는 대통령과 울고 던지며 떼쓰는 소수여당의 모습이 지겹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기회를 준 것이다. 한 마디로 국민이 한번 봐 준 것이다. 이제 거대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핑계가 없어진 만큼 여당은 제발 남 탓하지 말고 제 능력을 발휘해보고 진짜 책임을 져 보라는 국민의 뜻이다.
그러나 국민이 여당에게 개헌선까지 의석을 주지 않은 것은 대통령과 여당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겠다는 표시이다. 제한적이고 소극적 지지인 셈이다. 그리고 여당은 당의 정체성과 개혁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진짜 진보세력인 민주노동당을 의회제도권으로 불러왔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진보정당의 원내진출로 열린 우리당의 정체성과 개혁성은 의심받고 위협받기 시작했다. 누가 진정한 진보세력이자 개혁세력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위선적인 사이비 개혁세력인지 그 허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총선결과, 여당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야당 또한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당은 과거처럼 대통령의 권력만 믿고 오기를 부리면서 반민주적,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되고, 이제라도 힘빠진 야당을 정치 동반자로서 인정하고 독려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를 말로만 했다.
정치의 장에서는 힘있는 자가 종종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곤 한다. 다수의 표라는 민주적 무기로 갖고 있는 여당이 과연 어떻게 이 무기를 남용하지 않고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펼칠지가 관건이다. 의회내 힘이 부족할 때는 대통령의 권력으로 밀어부친 코드와 오기의 정치가 의회의 힘을 얻은 이후에 과연 여유를 갖고 대화의 정치로 변할 수 있을까? 방송권력에 이어 의회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대여당이 과거의 구태정치를 얼마나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국민은 지켜 볼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지역주의의 잔존이다. 동서로 나뉘어 특정 정당의 싹쓸이 현상을 볼 때 지역주의 선거 색채가 아직도 전라도와 경상도에 깊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라도의 비례대표 정당지지 결과를 보면 한국정치의 지역주의의 편견과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야 양당대표는 이런 결과를 낳은 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한다.
총선은 끝났다. 국민은 정치인들이 모든 사회 갈등을 풀고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에 전력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이 제대로 조성된 선거분위기에서 뽑힌 선량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각종 바람 속에 선거는 끝났다. 달콤 쌉싸래한 느낌이다.
교수 현택수 : 현택수 교수는: ‘형사 콜롬보’ ‘장폴벨몽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한국형 신사. 그러나 각종 칼럼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elove.korea.ac.kr/~hyunts/main.htm)를 통해서는 교수 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주제를 다루며 독설을 쏟아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와 권력', '그래도 나는 벗기고 싶다', '일상 속의 대중문화 읽기', '예술과 문화의 사회학' 등 활발한 집필 활동을 펴고 있는 소장 사회학자. ‘텔레비젼에 대하여’ ‘강의에 대한 강의’ 등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저서를 번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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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수] 달콤 쌉싸래한 총선 후기
▲ 현택수
총선이 끝났다. 거대여당은 벌써부터 자만심에 빠져 있는 듯하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번 총선 결과로 대통령을 살렸느니, 민주주의가 승리했느니 또 다시 함부로 발설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평이야 자유이겠지만, 앞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거대여당의 대표로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기본적으로 총선 민의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고 당리당략적으로 자의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 앞날이 걱정된다.
예상대로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탄핵심판을 선거 이슈화하여 바람몰이에 성공했다. 여당의 바람몰이에 야당도 덩달아 ‘견제풍’과 ‘여풍’으로 바람몰이에 전력을 쏟았다.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이 아니라 바람몰이 대결이란 것을 확인하게 해준 선거였다. 그리고 여당은 이미지와 쇼의 감성정치와 의회농성정치, 젊은 층 결집을 노린 노인 비하발언의 세대갈등의 정치, 선거대책위원장 전격사퇴와 단식농성의 꼼수정치 등으로 선거와 민주정치의 참다운 의미를 왜곡, 변질시켰다.
정책 제시와 대결 없이 이런 감성의 정치와 방송언론을 이용한 선동 정치만으로도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진기록이 한국 정치사에 남져졌다. 아무튼 여당의 이런 선거 전략은 적효했고 가까스로 거대 여당은 탄생되었다.
그런데 여당은 탄핵세력이 심판받았느니, 민주주의의 승리니 하는 말을 삼가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정치적 재신임 어쩌구 하는 말도 하지 말길 바란다. 그것은 총선에 임한 여당의 선거 전략이고 일방적인 제안과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언제 국민이 이에 동의한 적이라도 있는가.
만약 여당이 이번 총선 결과를 대통령의 부패와 통치능력 부족, 경제 실정과 탄핵 유발 책임의 면피용으로 삼으려한다면 이는 민심을 왜곡하는 태도이다. 이번에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는 국민이 우는 아이한테 젖을 더 주며 달랜 결과일 뿐이다.
그동안 대통령과 여당은 의회내 수적 열세와 언론탓만 하며 어린 아이처럼 징징거렸다. 국민은 남 핑계대는 대통령과 울고 던지며 떼쓰는 소수여당의 모습이 지겹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기회를 준 것이다. 한 마디로 국민이 한번 봐 준 것이다. 이제 거대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핑계가 없어진 만큼 여당은 제발 남 탓하지 말고 제 능력을 발휘해보고 진짜 책임을 져 보라는 국민의 뜻이다.
그러나 국민이 여당에게 개헌선까지 의석을 주지 않은 것은 대통령과 여당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겠다는 표시이다. 제한적이고 소극적 지지인 셈이다. 그리고 여당은 당의 정체성과 개혁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진짜 진보세력인 민주노동당을 의회제도권으로 불러왔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진보정당의 원내진출로 열린 우리당의 정체성과 개혁성은 의심받고 위협받기 시작했다. 누가 진정한 진보세력이자 개혁세력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위선적인 사이비 개혁세력인지 그 허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총선결과, 여당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야당 또한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당은 과거처럼 대통령의 권력만 믿고 오기를 부리면서 반민주적,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되고, 이제라도 힘빠진 야당을 정치 동반자로서 인정하고 독려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를 말로만 했다.
정치의 장에서는 힘있는 자가 종종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곤 한다. 다수의 표라는 민주적 무기로 갖고 있는 여당이 과연 어떻게 이 무기를 남용하지 않고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펼칠지가 관건이다. 의회내 힘이 부족할 때는 대통령의 권력으로 밀어부친 코드와 오기의 정치가 의회의 힘을 얻은 이후에 과연 여유를 갖고 대화의 정치로 변할 수 있을까? 방송권력에 이어 의회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대여당이 과거의 구태정치를 얼마나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국민은 지켜 볼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지역주의의 잔존이다. 동서로 나뉘어 특정 정당의 싹쓸이 현상을 볼 때 지역주의 선거 색채가 아직도 전라도와 경상도에 깊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라도의 비례대표 정당지지 결과를 보면 한국정치의 지역주의의 편견과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야 양당대표는 이런 결과를 낳은 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한다.
총선은 끝났다. 국민은 정치인들이 모든 사회 갈등을 풀고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에 전력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이 제대로 조성된 선거분위기에서 뽑힌 선량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각종 바람 속에 선거는 끝났다. 달콤 쌉싸래한 느낌이다.
교수 현택수 : 현택수 교수는: ‘형사 콜롬보’ ‘장폴벨몽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한국형 신사. 그러나 각종 칼럼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elove.korea.ac.kr/~hyunts/main.htm)를 통해서는 교수 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주제를 다루며 독설을 쏟아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와 권력', '그래도 나는 벗기고 싶다', '일상 속의 대중문화 읽기', '예술과 문화의 사회학' 등 활발한 집필 활동을 펴고 있는 소장 사회학자. ‘텔레비젼에 대하여’ ‘강의에 대한 강의’ 등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저서를 번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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