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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은 독일병을 한국에 옮겨심으면 안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빠른소식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3,974회 작성일 04-04-16 04:35

본문

독일경제는 지금 2차대전후 최악이다.

경제성장률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상태이며 실업자 수는 사상 최대치인 5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는 이같은 독일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근 '아젠다 2010'이라는 경제개혁안을 마련했다.

연금 축소가 개혁안의 요지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아젠다 2010'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



10년후에도 경제를 괴롭힐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제위기는 고조되고 투자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동안 정부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태평하게 지내왔다.

독일을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건져낼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대신 슈뢰더 정부는 재정적자만 늘려왔다.

재정적자가 지금의 반만 돼도 슈뢰더 총리의 경제개혁안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젠다 2010'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주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자는 헌법이 정한 한도 이상으로 급증할 게 분명하다.

따라서 슈뢰더 총리의 개혁안은 받아들일수 없다.

연방의회 상원도 '아젠다 2010'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경제가 국제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은 노동시장에서부터 연금체제,사회안전보장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분야를 망라해야 한다.

지금 독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보다 빠른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기초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의 세 축인 국가와 기업 근로자간의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점에서는 노동조합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독일 노조는 완고하고 낡아빠진 근로계약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독일 노동시장은 유연해질수 있다.

지금 독일기업들은 기술숙련도가 낮은 근로자들에게도 매우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독일기업들은 기술이 그다지 필요없는 업종을 중심으로 동유럽과 아시아로 생산시설을 옮기고 있다.

그 결과 실업자는 더욱 늘어나고,경제성장이 저해되는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 악순환은 종식돼야 한다.

이와 관련,헤센주 정부는 '복지 대신 일자리(work instead of welfare)'라는 구호 아래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시프트(발상의 전환)를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혜택을 실업자보다는 저임 근로자에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영국 등이 실시해온 정책이다.

독일연방 정부도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은 독일경제를 성장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실업의 함정에서 구해낼수도 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미리 계획하고 투자할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소비해야만 경제회복이 가능하다.

복지국가로서 독일의 모든 구조적 문제점들은 경제가 강해져야만 해결될수 있다.

따라서 우선 경제를 살려놓고 볼 일이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경제·사회·노동시장의 철저한 개혁이 올바르게 시행돼야 한다.

그동안 슈뢰더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서야 뒤늦게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진한 점이 적지 않다.

<롤랜트 코흐 독일 헤센주지사>
추천4

댓글목록

자세히 읽지는님의 댓글

자세히 읽지는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않았지만 교훈적인 글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예가 독일시민의 입장으로 타당하시다면 독일인이 되시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인의 입장으로 한국상황에 맞는 민노당 지지자가 되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아가 전세계적인 규모의 후기 자본주의의 보편화가 정당한 것인지 반성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올빼미님의 댓글

올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의 경제의 악화는 유럽통합에서 찿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유럽의 부국인 독일은 통합을 통하여 거대한 유럽을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격차가 심한 유럽이 하나로 통합하려면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을 높여 고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 얼마간은 독일의 경제가 흔들릴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당이 경제의 실정의 하나이수도 있지만 독일인들은 현명하게 사회당과 보수 기민당을 번갈아 경제에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작금의 독일의 경제상황에 대한 대처는  좌익 우익이 따로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 싸우고 일합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롤랜드 콕흐같은 정권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작자도 있는것 같습니다.  정권탈취를 위해서는 아군도 적군도 따로없고 어떤때는 극우주의자보다 더한때도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여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을 구분할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손해가되어도 장래를 위해 희생할수있는 안목과 용단이 있는 정치의 선구자들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사회당은 민노당은 이제야 시작입니다.  민노당이 해야할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챙기지 못하고 억눌려 희생되었던 부분을 조명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의 이슈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노당이 정권을 잡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싹수가 노랗다고 막 돋아오르는 새싹을 밟아버리는 우는 범하지 맙시다. 건전하게 잘자랄수 있도록 벌래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고 물도 주는 일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옥돌님의 댓글

옥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독일병'이란 표현은 애초 신자유주의적 착상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조치로서의 대폭적인 사회복지삭감은 그동안 나약해졌던 독일인의 경제생활에 큰 도전과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올빼미님의 진단처럼 통독의 경제보듬기와 더불어 유럽통합의 대명제, 혹은 요청 아래 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로랜드 코흐의 이러한 주요표현들을 그래서 한국의 조중동 매체에서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자주인용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그는 (노동유연화를 통해)기업을 살림으로 국가경제를 살리자는 한가지 명제와 사회복지 삭감을 통한 국가재정 매꾸기, 이 두가지를 모두 아우르려는 모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딜레마는 세계 도처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의 지속, 혹은 강화를 통해서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지죠. 그러나 최근 다행이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 회복추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하군요.

그라스님의 댓글

그라스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옥돌아 평생 조중동, 조중동, 조중동만 씹어대라.. 그새끼들이 옳은 얘길하든 그른 얘길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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