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Na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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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를린벙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008회 작성일 18-03-30 20:54관련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sMS9UHQKt3o 175회 연결본문
대2병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 같은 데 뭔가 이게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금 한국사회는 문재인 정부를 지원한 소위 좌파 내부에서 피의 숙청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차지했는데 전리품은 부족하고 공신들끼리 공신전(功臣田)을 둘러싸고 벌이는 내부 이권다툼입니다.
1. 정봉주를 둘러싼 논쟁
나꼼수가 지금 토사구팽(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진다)의 상황에 몰려있습니다. 먼저 프레시안이 정봉주의 7년전 자그마한 과오를 물고 늘어져서 서울시장 후보 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좌파진영에 있어서 나꼼수는 자신들이 누려야 할 자리를 차지하는 껄끄러운 존재였죠. 그래서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은 것입니다. 정봉주를 지원했던 김어준도 방송에서 퇴출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총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 미투를 둘러싼 논쟁
이 논쟁으로 여성계가 차지하려는 정부 국가직에 있어서 여성 지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여성의 자리확보가 아니라 여성계 인사들을 위한 자리확보입니다. 여성부 예산안, 이 여성권익을 위한 강사진. 집행 등에 있어서 페미니스트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메갈당으로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것입니다.
이 두 문제는 Youtube 유재일의 시사논평을 들으시면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는 20여년 좌파단체에 있었고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민주주의나 정당이나 아쉽게도 중요한 문제를 빠트렸습니다. 이 두 명제는 방법론을 다루고 있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가? 어떤 상태를 원하는 가? 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국사회를 바라보며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왔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로 본다면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에서 현 위상까지 올라온 과정을 보면 한국의 경제발전은 민주주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피와 땀 유교 사회의 근면함이 우리를 이끈 것이지,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자랐던 것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맞는 말입니다. 항상 맞습니다. 고대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에 의한 정치는 아주 어렵습니다. 경제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나 증권에서 말하자면 개미나 큰 손이 같은 위치에서 출발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한 개인과 재벌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매점매석, 정보불균형, 언론조작, 거짓정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여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차라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느냐? 민생을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라고 정치권에 묻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댓글목록
베를린벙커님의 댓글
베를린벙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치권이 하는 짓을 보면 예전 왕조시대보다 더 못합니다. 예를들면 연산군이 폐위하고 중종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종을 옹위하고 연산군을 폐위시키는 데 가담했던 권신들은 공신으로 대우받고 기득권을 누립니다. 그런 예를 비교해보면 정권이 바뀌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5년에 한번씩 반정이 일어나서 물갈이 되고 공신전을 하사받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MB 정권때 얼마나 해드셨는 지도 알수 없고, 정권의 교체마다 공기업 임원 자리도 다 갈아엎고.
정권이 이렇게 자주 바뀌어 돌아가며 해먹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라면 전 사양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둘러싼 내전을 보면 역시 이권은 고대나 지금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에 비해 윗동네 김씨 3부자는 정책의 지속성, 노련한 외교담당자 등등의 많은 반대급부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성가 이씨 3부자도 삼성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독재가 나쁘고 민주주의적 선거방식이 좋다는 선입관은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전 박정희의 성공신화의 한 축은 20년여년의 정책적 일관성에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가 하던, 김대중이 하던 20년의 일관적 패턴이 성공의 요인 이었다고 봅니다. 나라에 정치적 오너가 있어야지, 국민이 오너라는 말은 나라가 주인이 없다는 경우가 되버립니다. 그게 이상하게 민주주의적 선거의 문제점입니다.
왕조정권이든 독재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국민들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을 위한 정치를 거부했을때 맹자는 역성혁명을 이야기 합니다. 왕조를 바꿀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민생입니다. 국민의 행복이라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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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벙커님의 댓글
베를린벙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중종의 신임을 받던 조광조는 공신들의 힘을 빼고 유교적 이상을 내세우는 개혁정치를 꿈꾸지만, 공신들의 위세에 밀린 중종에 의해 제거되어 버립니다. 이 포멧을 대입해보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공신들 사이에 문재인은 위치해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공신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지분을 챙기려고 하고 확장하기를 원하며 다음 번 선거에서 권력의 핵심을 쥐려는 쟁탈전에 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야세력, 언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은 공신들의 지분요구를 제거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만 성공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정파적 수장이 아니라(이익집단), 국민의 수장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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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요즘에 날씨가 따닷해져서 그런가 동네에 별 그지같은 벌레들이 자꾸 꼬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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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벙커님의 댓글의 댓글
베를린벙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맞아요. 요새 입이 지저분한 벌레들이 많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