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운동에 참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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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완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조회 3,569회 작성일 01-11-25 14:37본문
베를린리포트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2년 유신독재 이후 잃어버린 재외동포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11월21일자 한겨레신문에 1면 기사로 재외동포 투표권 관련 기사가 보도된 것을 계기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11월22일 작은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저는 프랑스동포신문 '오니바' www.oniva82.com 편집인 김제완입니다. 지난 93년부터 빠리에서 프랑스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펴내고 있습니다. 오니바신문는 이미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5회에 걸쳐 참정권 되찾기 켐페인을 펼친 바 있습니다만 무위에 그치고 말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당사자인 재외동포들과 뜻을 같이하는 국내인사들과 연대하지 않고는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정지석 변호사와 논의한 끝에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라는 임의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의욕만 있을 뿐 실체적인 힘은 없습니다. 아래의 취지문을 읽으시고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kyore.net에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귀한 말씀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1월25일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만 그 권리중 첫 번째의 것은 참정권일 것입니다. 정치는 나라의 앞날과 대소사를 결정한다면 그 정치를 선택하는 행위가 참정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중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명이 아닌 수백만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지요. 투표권도 없이 적게는 수년동안 길게는 수십년동안 한번도 투표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입니다.
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 가입국가 29개국중 한국만이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이탈리아 한국등 세나라만이 참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오랫동안의 해외교포들의 싸움 끝에 지난 99년 법안이 가결됐고 지난해 5월부터 참정권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2003년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선거권을 박탈당한 당사자나 선거권을 박탈한 정부나 할 것없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해도 그런 일이 있느냐고 깜짝 놀랄 뿐 남의 일이라고 여기고 맙니다.
재외국민들중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주로 이민을 떠난 분들입니다. 이들중에는 한국 사회 그중에서도 정치판이 보기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외국에 살면서 그나라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외국에 나가살면서도 한국의 3김씨의 싸움같이 염증나는 정치판에 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낙후된 한국정치판 때문에 마땅히 가져야할 참정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요.
선거때 자의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투표일을 공일이라고 생각하고 놀러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누군가가 투표를 못하게 한다면 참지 않고 투표권을 달라고 아우성칠 것입니다. 투표를 안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국내정치판 돌아가는 것이 보기 싫다고 해도 일단 투표권은 확보해놓고 안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자유로운 의사표현방식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권을 박탈당한 채 그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사회적인 존재로서 불구의 인간이 아닐까요. 그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아무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는 사회나 국가도 뭔가 잘못된 사회일 것입니다.
지난 72년까지 재외국민들도 선거권을 행사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참전군인들과 독일에서는 광부 간호원으로 나갔던 분들이 대사관이나 임시로 마련한 기표소 앞에 줄을 서서 한표를 행사했습니다. 이같은 장면이 당시 대한뉴스에 상영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72년 유신독재가 시작되면서 선거법의 부재자투표조항을 고침으로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내에 있는 부재자에 한한다고 관련 조항이 바뀜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권리가 묵살당한 것입니다.
제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재외국민들의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같이 논의하기 위한 마당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www.hankyore.net 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외국민 참정권을 얻게 됐는가, 재외동포중 어느 범위까지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대선까지 줄 것인가 국회의원선거까지 줄 것인가 등 참정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등등 논의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이 홈페이지에 축적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잠깐 언급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이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주권을 빼앗긴 채 생활하고 있는 재외국민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국내 인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1월22일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간사 김제완 (프랑스동포신문 오니바 편집인 Tel. 018 204 4977) 정지석 (변호사 Tel. 02 554 4411)
고민거리: 위의 취지문을 가지고 투표를 해 달라는 요청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에 잠시 댓글을 답니다. 취지문 자세히 읽어 보세요, 특히 법적인 용어들에 유의 해서요 (재외동포,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재외 국민, 이민간 사람 등등). 투표의 내용은 재외동포의 참정권 회복에 관한 겁니다. 근데 누가 재외동포인지 정말 불분명 하네요. 일반적으로는 한국계의 외국국적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취지문 서두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한국국적 소유자를 의미해야 하지요)은 참정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조금 더 읽어 보면 재외 국민이라는 용어 (말그대로 한국국적 소지자로 외국체재하는 사람)를 쓰면서 그 범주에 이민을 떠난 분들 (외국국적 소지자)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몇 줄 더 나가보면 재외 국민의 범주에 배트남전의 참전 군인과 독일에서 광부나 간호원으로 나오신 분들 (한국국적 소지자)로 말바꾸기 합니다. 이거 완전히 목에 걸면 목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해외에 체재하는 한국국적 소지자들이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건 당연한 말이겠지요. 근데 외국국적 가지고 외국에 살면서 그나라 사람이 되려는 이들에게 (재외 동포) 참정권을 주자는 건 뭔가 앞뒤가 좀 안맞지 않나요? 물론 취지문에도 앞으로 논의 할 문제가 많다고 인정하긴 했는데, 오히려 이 선결문제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 그리고 법적용어가 제대로 사용될 때에라야 투표 참여를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지 못하기에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지 자체가 의십스러워 지네요. [11/26-02:26]
지난 72년 유신독재 이후 잃어버린 재외동포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11월21일자 한겨레신문에 1면 기사로 재외동포 투표권 관련 기사가 보도된 것을 계기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11월22일 작은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저는 프랑스동포신문 '오니바' www.oniva82.com 편집인 김제완입니다. 지난 93년부터 빠리에서 프랑스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펴내고 있습니다. 오니바신문는 이미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5회에 걸쳐 참정권 되찾기 켐페인을 펼친 바 있습니다만 무위에 그치고 말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당사자인 재외동포들과 뜻을 같이하는 국내인사들과 연대하지 않고는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정지석 변호사와 논의한 끝에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라는 임의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의욕만 있을 뿐 실체적인 힘은 없습니다. 아래의 취지문을 읽으시고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kyore.net에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귀한 말씀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1월25일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만 그 권리중 첫 번째의 것은 참정권일 것입니다. 정치는 나라의 앞날과 대소사를 결정한다면 그 정치를 선택하는 행위가 참정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중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명이 아닌 수백만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지요. 투표권도 없이 적게는 수년동안 길게는 수십년동안 한번도 투표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입니다.
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 가입국가 29개국중 한국만이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이탈리아 한국등 세나라만이 참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오랫동안의 해외교포들의 싸움 끝에 지난 99년 법안이 가결됐고 지난해 5월부터 참정권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2003년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선거권을 박탈당한 당사자나 선거권을 박탈한 정부나 할 것없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해도 그런 일이 있느냐고 깜짝 놀랄 뿐 남의 일이라고 여기고 맙니다.
재외국민들중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주로 이민을 떠난 분들입니다. 이들중에는 한국 사회 그중에서도 정치판이 보기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외국에 살면서 그나라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외국에 나가살면서도 한국의 3김씨의 싸움같이 염증나는 정치판에 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낙후된 한국정치판 때문에 마땅히 가져야할 참정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요.
선거때 자의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투표일을 공일이라고 생각하고 놀러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누군가가 투표를 못하게 한다면 참지 않고 투표권을 달라고 아우성칠 것입니다. 투표를 안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국내정치판 돌아가는 것이 보기 싫다고 해도 일단 투표권은 확보해놓고 안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자유로운 의사표현방식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권을 박탈당한 채 그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사회적인 존재로서 불구의 인간이 아닐까요. 그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아무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는 사회나 국가도 뭔가 잘못된 사회일 것입니다.
지난 72년까지 재외국민들도 선거권을 행사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참전군인들과 독일에서는 광부 간호원으로 나갔던 분들이 대사관이나 임시로 마련한 기표소 앞에 줄을 서서 한표를 행사했습니다. 이같은 장면이 당시 대한뉴스에 상영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72년 유신독재가 시작되면서 선거법의 부재자투표조항을 고침으로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내에 있는 부재자에 한한다고 관련 조항이 바뀜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권리가 묵살당한 것입니다.
제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재외국민들의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같이 논의하기 위한 마당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www.hankyore.net 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외국민 참정권을 얻게 됐는가, 재외동포중 어느 범위까지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대선까지 줄 것인가 국회의원선거까지 줄 것인가 등 참정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등등 논의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이 홈페이지에 축적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잠깐 언급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이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주권을 빼앗긴 채 생활하고 있는 재외국민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국내 인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1월22일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간사 김제완 (프랑스동포신문 오니바 편집인 Tel. 018 204 4977) 정지석 (변호사 Tel. 02 554 4411)
고민거리: 위의 취지문을 가지고 투표를 해 달라는 요청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에 잠시 댓글을 답니다. 취지문 자세히 읽어 보세요, 특히 법적인 용어들에 유의 해서요 (재외동포,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재외 국민, 이민간 사람 등등). 투표의 내용은 재외동포의 참정권 회복에 관한 겁니다. 근데 누가 재외동포인지 정말 불분명 하네요. 일반적으로는 한국계의 외국국적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취지문 서두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한국국적 소유자를 의미해야 하지요)은 참정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조금 더 읽어 보면 재외 국민이라는 용어 (말그대로 한국국적 소지자로 외국체재하는 사람)를 쓰면서 그 범주에 이민을 떠난 분들 (외국국적 소지자)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몇 줄 더 나가보면 재외 국민의 범주에 배트남전의 참전 군인과 독일에서 광부나 간호원으로 나오신 분들 (한국국적 소지자)로 말바꾸기 합니다. 이거 완전히 목에 걸면 목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해외에 체재하는 한국국적 소지자들이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건 당연한 말이겠지요. 근데 외국국적 가지고 외국에 살면서 그나라 사람이 되려는 이들에게 (재외 동포) 참정권을 주자는 건 뭔가 앞뒤가 좀 안맞지 않나요? 물론 취지문에도 앞으로 논의 할 문제가 많다고 인정하긴 했는데, 오히려 이 선결문제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 그리고 법적용어가 제대로 사용될 때에라야 투표 참여를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지 못하기에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지 자체가 의십스러워 지네요. [11/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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