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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나라(7)-중동 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동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279회 작성일 06-05-10 17:22

본문

중동 평화에의 두 가지 상이한 정책들

I.

미국의 일부 지식인 층에서 옹알대는 말이 들린다:

미국의 중동 평화 정책이 動적이라면 유럽의, 특히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구유럽의 그것은 靜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미국은 내려오는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이에 해당 지역의 내적 변화를 통해 중동 평화에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고자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굳센 의지를 우리는 이미 보았다. 반면 유럽은 기존의 틀을 그대로 인정을 하며 이를 기반으로 각 세력들간의 마찰을 최소화 시키며 평화를 찾고자 한다는 해석이다.

- 어째 그냥 할 말이 별로 없으니 해대는 잡소리 같다. 동적과 정적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소위 말하는 American way of life의 특성을 European way of life와 슬쩍 비교해 가며 자기 것의 강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을까? 백보 양보해 미국의 정책을 동적이라 보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동적의 구체적 내용 상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 본 연후에도 American way of life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예컨대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 내지는 작금의 이란 핵 보유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에서 보이듯 미국의 군사적 해결 정책과는 달리 (구)유럽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 정책에 '정적'이라면, 딱지를 붙일 수 있는가 말이다. 위의 정의에 따르자면 붙일 수 있다.

II.

독일의 일부 지식인 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미국과 (구)유럽의 중동 정책에 있어 차이점은 지난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듯 국제법에 대한 양측 간의 상이한 위치 정립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설이다. 미국은 국제법을 해석함에 있어 자국의 이익내지는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꼽는 반면 유럽은 모든 민족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주장이다.

- 이는 국제법 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법 자체를 준수하느냐 않느냐의 차이 아닌가? 미국은 헤이그의 국제 사법 재판소의 기능도 부정하며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자국의 군인들에 대한 특별 보호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또한 동일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사항이다.

III.

- 그런데, 어째 I과 II를 놓고 살펴 보니 양쪽의 말이 걸맞기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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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길벗님의 댓글

길벗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란은 국제적인 핵협정에서 지금까지는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뿐인데, 이란 외에는 그런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게 문제라고나 할까, 전부다 안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유럽도 자국의 이익내지는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미국은 최강대국으로서 심할 뿐이고 유럽은 좀 약할 뿐입니다.

가정해봅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인데, 옆의 섬나라가 이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 당장 불안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남아의 여러 나라는 그렇게 과민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염장을 지르는 상황이 추가 된다면 과히 기분이 좋지가 않겠죠.

사실은 이란보다도 일본이 문제입니다. 핵폭탄을 수백개 이상 만들 수 있는 고농축 핵물질을 자체 처리하고 게다가 프랑스에서도 수입을 해다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구실도 좋고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도 좋습니다. 외부를 안심시킬 수 있는 외교력은 어쨌든 그들의 능력이니까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몇 그램정도의 극 미량의 핵물질, 그것도 고농축도 아닌 것을 실험실에서 생산해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제에 올리느냐 마느냐 난리를 치뤘습니다. 서투른 외교력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믿음을 어쨌거나 손상시켰습니다.

이란에서의 문제점이 좀 더 커지길 바랄뿐입니다. 그래야 한반도 문제가 그들의 입에서 적게 맴돌테니까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영양이 맹수들에게 뜯어먹히는 다른 영양을 보면서 안심하고 풀을 뜯어먹는 심정이랄까요....



서동철님의 댓글의 댓글

서동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일본의 전체적인 군사 정책에는 지난 몇 년 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지요. 자위대의 성격이 自衛의 범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고요. 이에 대해선 일본 국무성의 정책 문서가 뚜렷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라크에의 파병이라 보이고요. 이는 우방 미국을 도우는 공격 행위이니 말입니다.

이란의 핵 문제에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문제가 아울러 중추적 역할을 한다 보이네요. 미국, 유럽 니네들 가만 있으면 내가 폭격기 몰고 가 이란의 핵발전소를 몽땅 부숴버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허나 또 다른 한편 이란의 외교술 없는 외교 또한 문제라 보입니다. 그 나라 대통령이란 자가 이스라엘을 지도 상에서 없애야 한다는 말을 서슴치 않을 정도니 많이 유치하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외교 입문도 하지 못했다 여깁니다. 단적인 예로 이즈음 신문 보세요, 조중동이고 한겨레고 오마이고 정도 차이지 삼면 바다에 백미터 높이의 장벽을 쌓고 생활하는 모습은 오십보 백보의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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