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추도식 사진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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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친절한시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3건 조회 1,678회 작성일 15-04-19 00:47본문
어쨌건, 헌법에 의하면 '불법시위'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고 대신 '폭력시위'는 엄중히 다스려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전에 대민심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을 알고 사전에 철벽을 만들어서 행진을 미연에 방지하는 행위는 이미 대민심을 '폭도'로 사전 규정하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에 대못을 박는 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막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부수지 않습니다. 행여 누군가가 술에 떡이 되었다거나 해서 폭력행위를 저지른다면, 혹은 서북청년단이니 애국단이니 하는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모여 공공연히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들을 때리며 위협적인 말로 협박하면 경찰은 그들을 강제 진압하여 연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독일에서 폴리짜이가 버스와 컨테이너로 길에다 성벽을 만들어 시민들의 행진을 사전에 차단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사회에 공공연하게 '불법시위'라는 말이 횡횡하는 것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 때문입니다. 집시법에 의하면 경찰이 울타리 쳐 놓은 범위 바깥으로는 한 발자욱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을 준수해야한다고 그토록 성문법 주의를 주장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그 법이 바로 집시법입니다. 그러나 집시법은 민주공화정 최상위 가치인 헌법을 무시하고 그 상위에 군림하려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마치 독제시절의 긴급조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 꿔다 놓은 보릿자루 처럼 되었는데, 부정권력 그리고 그 권력에 빌붙어 사는 어용언론들이 바로 이 집시법을 내 세우며 대민심을 '불법시위를 기도하는 폭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 '법이 어떻게 절대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주장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보편적 정서가 성문화된 법에 뒤지지 않는 사회적 합의와 판단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속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문법은 거짓말을 일삼는 근대 이전 귀족들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 낸 일종의 룰입니다. 딱 글로 써 놓고 서로 지키겠다 서명하면 나중에 그 약속을 어긴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이란게 모든 상황을 다 성문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늘 이전에 유사 사례를 찾고 그 때는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오늘 날에도 같은 근거를 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 정서가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에 딱 맞추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그 생각은 많이 쳐 주어도 반쪽짜리 합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를 포위할 정도로 대민심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막을 필요도 없고 막아서도 안됩니다. 그건, 오히려 경찰로서 너무나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시민과 경찰이 충돌할 때, 건강한 경찰들의 마음에도 피멍이 드는겁니다. 자신의 평생 업으로 삼은 경찰직이 그 소임을 다 하기는 커녕 오히려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파괴하는 대역적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걸 다 알면서도 한국 경찰이 왜 그러느냐? 그거야 뭐 새삼 굳이 일러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제 생각에 한국의 대민심이 공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선 이들 이른바 '짱돌 세대'의 눈에는 무척 답답해 보일 현상입니다. 지금 이지경이 되었으면 드디어 갈 때 까지 간 것인데 그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미적이나 싶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때의 촛불시위 이후로 한국의 집회문화가 무언가 내면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시위로 자기 인생을 사생결단 내 버리려고 덤비는 것 말고, 생활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 추도식 준비해 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외친 구호 중에, "간 김에 돌아 오지 마라!"
익살~
댓글목록
또리님의 댓글
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는 한국에서 살 일이 없는 수많은 교포 또한 팍팍한 타향살이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연대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죽음은 의문사입니다. 의문이 풀리고 공정한 사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 추천 2
포도리님의 댓글
포도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월호 추도식 관련 집회에 나온분들을 대민심 이라고 표현하심은 너무 과장아닌가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없는 일반 시민들도 분명 속으로 애도하는 마음을 같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회에 관련해서는 다른 시각입니다.
실제 집회에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광우병 시기때나 어느 큰 집회들 가보면
민노총, 화물, 금속연대 등등 집회때마다 자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세월호 추도를 위해서 나온것인지 집회를 위해서 나온것인지 모르겠네요.
뉴스에서는 세월호 피해 가족들에 대한 내용보다 집회로 인한 피해 상황들에 초점을 맞추는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추도의 의미가 변질되고 일부 단체들에 의한 세월호 피해 가족/당사자분들의 의도가 가려지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시위가 아닌 순수하게 추도하는 마음의 집회가..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의 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구조된 학생과 관계자분들의 마음이 먼저 치유될 수 있길 바랍니다.
- 추천 5
Bersagliere님의 댓글의 댓글
Bersaglie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쩌면 유가족들과 함께 연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들의 의도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들중에서 뭔가 굉장히 강렬한!? 퍼포먼스같은걸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퍼포먼스들은 경찰들의 강제 해산이나 연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점은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로인해 괜한 사람들까지 부정적인 '선동꾼'으로 찍히는것 같습니다.
- 추천 1
또리님의 댓글의 댓글
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만일, "집회때마다 자주 보이는 사람들"이 순수 추도 (?)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할지라도 저는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거지요.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 의사 표시를 하고 정당한 행동으로 압력을 가한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거리로 나오는 건 참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돈과 인맥 등 다른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은 훨씬 편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보통은 한가지 목적을 위해 다양한 집단과 개인이 모입니다. 독립운동에 각종 단체가 참여했듯이요. 독립운동하는 척만 했던 이승만 부류도 있었고요.
- 추천 9
친절한시선님의 댓글
친절한시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위꾼'들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말씀이시군요.
그러나 위에서 예로 드신 집단들은 어쨌건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도 나서서 돕겠다며 참여하면 꽤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들 조직이 세월호 사건을 이용하여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을까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 추천 7
바람기억님의 댓글
바람기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만 중간에 언급하신 "경찰이 나서서 구조를 막는 일"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이 나서서 구조를 막았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추천 2
친절한시선님의 댓글의 댓글
친절한시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게 물어 보신 바로 그 부분이 이번 참사를 일으킨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지요. 기울어가는 배에서 우선 승객들이 무조건 바다 위로 뛰어 들기만 했어도 구조를 위해 달려 온 어선들이 건져 올렸을텐데 해경이 민간 어선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경의 역량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좀 더 강도 높은 구조작업을 위해 해군측에서 두 차례 작전을 수행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해경이 막았습니다. 이미 님도 알고 계신 사실인 것을 혹시 제가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해경이 정말 그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저보고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글쎄요 님께서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셔서 내용을 찾아 보시면 어렵잖게 위의 내용을 알 수 있으실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추천 6
바람기억님의 댓글의 댓글
바람기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글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경찰이 나서서 구조를 막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드리자면 해경이 승객들을 죽음으로 몰기위해 구조를 막았다는 뜻으로 쓰신 걸로 느껴지어 그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쭤봤어야 하는 데 성급하게 글 적은 점 죄송합니다.
또 그런 뜻으로 쓰신게 아니라면 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친절한시선님의 댓글의 댓글
친절한시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 죄송하다뇨. 별말씀 다하십니다. 서로 여러가지로 마음에 번민이 많을 때지만 생활 중에 더 큰 행복 이어가십시다.
바람기억님의 댓글
바람기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내용이라 달리 코멘트 달겠습니다. 말씀대로 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청와대앞이든 어디든 누구든 도로를 점거할 만한 인원만 있으면 경찰은 이들은 제제하지않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다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또한 헌법에 의거 기본권 보장에 침해되니 다 풀어줘야 옳바른 것 아닌가요?
제가 법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헌법에 의거 인원만 많다면(사실 헌법에서는 인원이 많고 적음에 대해선 나와있지않지만) 대한민국 청와대 앞이든 어디든 도로점거하고 시위해도 경찰은 제재를 해서는 아니되고 보호 해야되는게 옳바른건가요?
저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 상식에 근거해서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 추천 1
친절한시선님의 댓글의 댓글
친절한시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이와같은 가장 간단한 질문을 계속 던져 보는 것 자체가 무척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님과 마찬가지로 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랍니다.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공권력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청와대 앞(뿐만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간에)에서 무리한 시위를 기도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찰은 일단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그들의 무너지는 마음이 무엇인지부터 빨리 알아내서 억울함을 풀어 줄 방안을 찾아야 하겠지요. 만약 그들이 사회에대한 무조건적 반감을 가지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것이라면 당장 잡아가야지 않을까요?
- 추천 5
sonnenblumen님의 댓글
sonnenblu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래 광화문 사태 관련 글과 답글들을 계속 지켜 보면서 맘이 참 아팠는데 이 글을 읽고 약간 안심이 됩니다.
저는 폭력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 시절에 학생 운동이라는 것도 해 본 적 없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소고기 파동 때문에 집회란 것에 참여하다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었기에 '데모... 는 안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당시 촛불 집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데모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다가, 어떤 연유에서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게 되는 데에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데에는
그것 말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것 말고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표명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지 않은가... 였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소위 귀족 노조의 행태를 가까이서 보면서 '아... 저것은 아니다,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무엇보다 '투쟁'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드는 등 내키지 않는 점도 있지만, 데모, 아니 집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독일에서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공권력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집회를 폭력 없이 평화롭게 잘 치를 수 있게 보호하고 그 집회로 인해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 하는 데 힘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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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시님, lange nicht gesehen!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가 님을 떠올리면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 듯?^^, 요 며칠 계속 친시님 생각이 났었는데ㅋㅋㅋ 이 글 작성자가 친시님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읽고 답글 읽고 제 답글 달았다가 본문 다시 읽다보니 작성자가 친시님^^
친절한시선님의 댓글의 댓글
친절한시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셨어요^^. 좋은 일로 만나면 참 좋을텐데 늘 꼭 이런 문제점을 놓고 조우하게 되네요. 제 아이들이 이제 곧 10대가 됩니다. 얘들을 좀 더 키워 놓으면 아마 더 자주 만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 너무 졸이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언제 한 번 만나십시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