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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최초 명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Beich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864회 작성일 23-01-01 13:38

본문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기사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일본이 결국 안보전략 문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일본은 한발 한발 전략적으로 독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 한반도 남북정상들이 대놓고 서로 군사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독도 분쟁의 불씨를 남긴 역사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좋은 기사라고 판단되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꼭 읽어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세요. 땅은 빼앗겨 버리면 되찾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지금 모두가 깨어서 두 눈부릅뜨고 지켜봐 주세요! 전세계 재외동포들이 일본대사관으로 달려가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쳐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시민언론 민들레   이유 에디터의 글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2

추천3

댓글목록

크레타님의 댓글

크레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한민국 헌법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를 수행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추천 1

크레타님의 댓글

크레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도는 512년부터 한반도의 부속도서입니다. 일본은 몇 가지 조야한 이유를 들어 이를 부정하려 들지만, 1904년에 갑자기 일본땅리라고 말뚝 받은 것 외에는 수차례 왜(일본)에서도 조선땅이란 것을 확인했고 일본 지도도 여러 모로 독도를 조선땅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본을 향해 단호하게 대응하든지, 벌벌 떠는 대통을 쫓아내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추천 1

참치11님의 댓글

참치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일본이 저렇게 독도를 자국영토로 주장하는 이유가 박정희가 맺은 독도 밀약때문입니다. 양국이 독도를 서로 자국영토로 주장해도 무방하다라는 조약을 채결했기 때문이죠.시민들이 이러한 것을 알고 정부와 정치인들을 압박하며 시위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그래야만 UN적국조항 위반사항인 옛 영토에 대한 야망을 근거로 UN안보리에 일본을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며,마찬가지로 독도밀약 파기를 해야만 저런 일이 안 벌어지기 때문입니다.하시는것은 좋은데,제대로 더 잘 알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Beichen님의 댓글의 댓글

Beich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더 잘 알고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 글의 목적을 아주 잘못 이해하신 듯 합니다. 제 글의 촛점은 일본이 결국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라고 국가안보전략문서에까지 공식 표기했다는 사실을 되도록 많은 '우리' 가 알고 공유하며 깨어있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고 실행하면 좋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럴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그나마 할 수 있는 선에서 현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함께 인지라도 하고 있자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구체적으로 독도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시는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치 11님이 주장하시는 해결 방법에 바로 동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독도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UN안보리에 일본을 제소할 경우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일본은 2022년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바이든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야욕에 지지까지 보냈습니다. 물론 현실화하긴 어렵겠지만, 이것은 현재 유엔의 실세인 미국이 일본을 모든 면에서 지지하고 있는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당연한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에도 실패했습니다. 안보리에 제소하는 것부터가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만약 어떻게든 제소를 한다고 했을 때 안보리 국가들이 과연 어느나라 편을 들어줄까요. 심지어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도 탈락하는 매우 미진한 실력을 보여주는 현 정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다고 100퍼센트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도 문제를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제 3자가 결정하도록 맡기는 건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제 재판소나 국제 기구 등에 독도분쟁 관련 제소를 원해 왔던 것은 오히려 일본 쪽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선 국제적으로 문제를 키웠을 경우 잃을게 없고 오히려 이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동안 독도가 우리 땅임을 여러 모로 강력히 알려 왔고 대응했고, 국민들도 여러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차원에서 의병처럼 독도는 한국땅임을 국제 사회에 밝혀 오셨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인식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독도 문제를 국제 기구에 제소할 경우 당연히 독도가 한국 땅이라 여겼던 사람들까지도 재판이 성립하는 걸 보니 일본 땅일 수도 있나 보다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정부는 계속 독도는 당연히 우리땅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밀약' 과 같은 조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침탈로 인한 통탄의 '역사'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 당시 독도를 불법으로 시네마현에 귀속키시고 일본령으로 고시했습니다. 식민지배가 끝난 이후에도 이를 근거로,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한일협정을 근거로, 또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역사를 왜곡함으로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몇 십년 이상 우리 외교부에 매년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통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도에 우리 민족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고, 일본이 제국주의 전쟁 중 불법으로 독도를 일본령으로 고시했고 지금까지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음을 기정사실로 하며, 독도가 우리땅임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쪽에서 소위 '독도 밀약' 파기를 제기하는 것부터가 설로 남겨 둘 수도 있는 밀약의 효력을 진짜 인정해 주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를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역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알고 있는 수준에서 현재의 판단만을 지면이 허락하는 정도에서 한계적으로 밝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급하긴 했지만, 저는 이런 한계적인 토론을 하거나 이어나갈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제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동의 않으시는 분들의 입장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정답은 어짜피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독도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마음은 같을 거니까요. 따라서 혹시라도 독도 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방식을 계속 주장하시거나 토론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새로운 지면을 통해 이어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최고 행정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정부입니다. 현 대통령과 정부에게 강력하고 자주적으로 대응할 의지와 현명하게 뚫고 나갈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참치11님의 댓글의 댓글

참치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차대전 전범국의 그러한 과거영토에 대한 야욕을 근거로 하여 적국조항을 내세우면 제소가 가능합니다.미국도 뭐라 못하는거죠.이건.추가로 적자면. 일본의 상임이사국은 다른 상임이사국들의 동의와 유엔회원국 중에 단 1개국의 반대도 나와선 안 돼야합니다만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미국이 하는건 립서비스입니다.그뿐이라는 거 정도는 알아주시죠.

Beichen님의 댓글의 댓글

Beich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대로 읽지 않으셨군요. 일본이 상임 이사국이 되는 것은 '물론 현실화 하기 어렵겠지만"이라고 분명히 써 놓았는데요.
현실화 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미국보다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개혁을 확실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브라질, 인도,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적으로, 지역적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오래전부터 한목소리로 꾸준히 안보리 확장을 외쳐왔습니다. 이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 3분의 2의 동의와 비준을 얻어야 하는 전제조건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현실화 되기 어렵겠죠.
 
그리고 '바이든이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야욕을 지지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언급한 것은 참치 11님이 이해하신 것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입니다. 해당 단락의 중심 내용은 안보리에 제소했을 때 과연 어느나라가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안보리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부터 해야겠죠.
바이든의 지지 발언은, 만약 독도 문제가 안보리에 제소됐다쳐도,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 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속에서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중요하게 대했던 때가 매우 드문데다 최근 대중국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환영하고 더 키워주려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독도분쟁에서만큼은 우리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독도 분쟁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 준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상임위 국가들은 어떨까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영국은 미국과 같은 의견이든지 기권할 것이고, 프랑스도 비슷하겠죠. 러시아? 글쎄요. 최근 윤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니 우리 편을 들어 줄지 의문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어쩌면 독도 문제에서는 같은 역사적 아픔이 있으니 우리 편을 들어 줄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윤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 편 덥썩 들어 줄까요.
거기다 지금 우리 정부가 유엔에서 보여주고 있는 외교력은 무능에 가깝습니다. 국제적으로 외교 참사가 줄을 잇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에 독도 문제를 제소했을 때 우리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소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소할 경우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지르고 볼 일이 아니라, 먼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승률을 치밀하게 계산해 봐야하는 일입니다. 이길 확률이 거의 없이 불안한 상태에서 독도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가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아 보이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치 11님께서는 독도 문제를 안보리에 제소해야한다는 주장을 계속하시려면,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근거부터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Beichen님의 댓글

Beich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링크된 '시민언론 민들레'의 글을 찬찬히 제대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독도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는 '밀약' 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불씨들이 남아 있기에 우리 정부가 역사적 시각에서 강력하고 선명하게 대응하는 게 더더욱 중요한 거죠.

참치11님의 댓글의 댓글

참치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작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뭘 하던,무슨 소리를 하던 일본에 기면서 일본의 똥구멍을 핥아대는 윤석열과 국짐당을 보면 그게 될까 싶고.왜교부도 보면 마찬가지라 그렇게 기대하시기보단 정권이 바뀌도록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다른 정부를 기대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지금 정권에서 그런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Beichen님의 댓글의 댓글

Beich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해력이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 말만 하는데 성급하셔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실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위의 답변 끝에 "현 대통령과 정부에게 강력하고 자주적으로 대응할 의지와 현명하게 뚫고 나갈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기대할 수 없다' 는 말을 참담한 심정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파악하셨다면, ' 우리 정부가 역사적 시각에서 강력하고 선명하게 대응하는 게 더더욱 중요한 거죠.' 라는 말이 '기대' 가 아니라 정부 역할에 대한 기준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자 '촉구'임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덧붙인 말이 없어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지켜보며 어떤 심정이고 입장일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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