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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도입하라! (국내외 동포가 함께하는 서명운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레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1,370회 작성일 22-03-13 11:52

본문

한국 대선 지나고 좀 쉬셨는지요? 


대선기간에 불거진 의혹 사건들에 대해

상설특검 속히 실행하라는 성명서를 재외동포들이 발의했습니다. 


이미 몇 달 째 계속 여야간에 합의를 못해서 밀려온 사안입니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풀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적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두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5알까지 1차 마감을 하여 언론사로 보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서명 양식이 나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https://bit.ly/3i2QYko


<전문> 
 

상설특검을 도입하라!

상설특검을 도입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정해졌으나, 우리 재외동포들이 고국을 바라보는 마음은 천근만근이다. 고국에서는 벌써 언론탄압과 표적수사의 전주곡이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기간 동안 불거진 의혹과 탐사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들이 다시 은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과 사건의 진실이 속히 규명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선거기간 동안 우리는 놀라운 여러 의혹에 직면하게 되었다. 강직과 공정의 검찰총장이었다고 여겨진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자는 전혀 공정하거나 강직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중대한 사건을 덮거나 경우에 따라 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 당선자의 배우자는 허위학력을 사용하여 출세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적에 대해 탐사보도를 통하여 공공의 알 권리에 기여한 미디어에 대해서는 보복을 공언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후보로서 경쟁자였던 이재명 여권 후보에 대해서 그가 성남 시장으로 민간 개발업체의 건축 프로젝트에 개입하여 일정 부분 성남시로 공익환수를 하게 한 업적을 오히려 배임으로 왜곡했고, 범죄자라 부르며 여론재판을 부추겼다.

또한 대장동 건축 프로젝트, 대장동 건축의 종잣돈을 마련해 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사건,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장모의 은행잔고 조작 등과 관련하여 윤석열이 선거기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다음 정부 출범 전에 명확하게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선거 직전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누가 당선되든 특검을 도입할 것이라 공언했다. 우리는 민주당이 그 계획을 조속히 실행하기를 바란다. 특검은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 정부가 올바르게 출발할 수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히 우리의 입장을 전한다. 특검을 실시하여 선거기간에 제기된 이슈들 중 의혹으로 인해 논쟁거리로 남은 이슈들을 신속히 정리하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길 바란다. 당선자의 취임까지 두 달 남았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깊은 염려와 무거운 마음으로 특검을 요청한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중립적인 상설특검을 도입하라.


상설특검을 요구하는 재외동포들

"수사"와 "특검"의 차이: https://m.blog.naver.com/vitnsalt/220873677468

참고자료:
2021년 10월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석 국정감사
[완벽정리] 이재명이 직접 밝힌 '대장동 개발사업'의 진실 https://www.youtube.com/watch?v=-BMKm86eI64 "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진상조사하라"… 국민청원 30만 돌파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31613368091677 “윤석열 대장동 배후세력 봐주기 의혹 더 있다”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111270937001
추천8

댓글목록

크레타님의 댓글

크레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군이래 최대비리가 부산 저축은행 사건이죠. 그 사건을 맡으면서 대장동 부실대출 알고도 덮은 담당검사는 윤석열

  • 추천 7

크레타님의 댓글의 댓글

크레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립이란 것은 죄를 정해놓고 추궁하는 식의 진실 밝히기가 아니라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의 건강한 오성 Verstand를 상용하여 논리적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Kiara님이 올리신 댓글은 논리라기보다 뇌피셜이예요. 어디서 가져오신 걸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수십 시간에 해당되는 유튜브가 있어요. 서로 다른 주장을 담고 있는 동영상과 기사들을 쭈욱 읽고 검토하시면서 크로스체킹해 보면 중립적이고 온당한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을 거여요.

위에 제가 참고로 소개한 링크 넷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석 국정감사
https://www.youtube.com/watch?v=SqUhfuZZRi4

[완벽정리] 이재명이 직접 밝힌 '대장동 개발사업'의 진실
https://www.youtube.com/watch?v=-BMKm86eI64

"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진상조사하라"… 국민청원 30만 돌파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31613368091677

“윤석열 대장동 배후세력 봐주기 의혹 더 있다”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111270937001

하나씩 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시면 경청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꼼꼼한 관찰 없이 누구를 정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는 윤석열씨는 지난 12월 상대 후보의 토론 요청을 거부하면서 "중범죄자와는 토론할 수 없다"라고 하였어요. 저는 이런 태도를 매우 온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외에도 윤석열씨는 "공익회수" 설계와 "민간이익 분배" 설계가 다른 것을 근거없는 "그분" 이름으로 여론을 호도하였지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몰아세우시지는 않을 거죠? 시간을 두고 위 링크를 찬찬히 들여다 보시길 권합니다.

  • 추천 6

와소시님의 댓글의 댓글

와소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호칭으로 부르세요. 씨라니 참 듣기 거북합니다. 정식 대통령 취임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요. 씨라는 말은 높임말로 알고있는 사람이 많은데 본인 보다 손아랫사람이나 같은연배일때 쓰는것이지 일상생활에는 쓰기 힘든말입니다. 본인이 누구누구 씨라고 불린다고 생각해보세요.

  • 추천 4

크레타님의 댓글의 댓글

크레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와소서님

우리말에서는 통상 사람 이름 뒤에 호칭을 붙여 사용하지요. 또 글에서는 호칭을 안 붙여서 이름만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윤석열이라 하지 않고 씨를 붙인 것은 와소사님처럼 마음 상하시는 분 계실까 봐 심정적 배려를 최대한 해서 붙인 것입니다.
우리말 사용법이 이러하니, 더욱이 제가 한국에 있다면 당선무효소송을 이미 냈을 것 같은 후보에게 굳이 당선인이나 당선자 이름을 일일이 붙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리 문제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무고한 상대후보에게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지없는 사안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들어 범죄혐의를 덮어씌웠습니다. 그 중 어떤 사건은 오히려 본인이 조사ㆍ검증받아야 할 사건을 상대방 후보에게 덮어씌우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상대후보를 "중범죄자"라고 공개적으로 ㅁㆍ닝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백한 선거법위반입니다. 또 대통령 취임 전에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에 대한 의혹을 먼저 수사해야 한다는 청왜대 청원이  몇일사이 30만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당선인이든 당선자든 전 검찰총장이든 호칭에 그리 신경쓰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어투에 짜증이 섞인듯하여 그 짜증을 해소해 드리는 방안으로 해명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게 ~씨라 부르는 것 괜찮습니다. 열 살 스무 살 어린 유학생이 ~씨 라든가 ~님이라고 부를 때 어색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을 나무란 적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평등한 관계를 위한 호칭이라는  시각도 받아들입니다.
나이 문제로 호칭을 따지는 와소서님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볼 때 전 윤석열씨보다 늦게 태어난 것 아니므로 윤석열씨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마음이 풀렸길 바랍니다.

  • 추천 2

meinel님의 댓글

mein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됐네요. 백일 하에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들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죠. 조작/부정선거 통해 국민주권 도둑맞는 일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겠습니까?

  • 추천 1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내주신 링크 잘 보았습니다. 모든 주장이 그렇듯 자기에게 유리한것만 추려서 합리적인 것처럼 구성해서 설득시키려고하죠. 누구나 그렇고 저도 그럴겁니다.
그러니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다른 주장도 귀를 열고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쪽 주장도 역시나 합리적의심과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해 나갈테니까요.
내편은 무조건 옳다라는 선입견에서 한발 물러서서 양쪽 의견을 모두 경청해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크레타님의 댓글의 댓글

크레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합리적 의심"이란 말이 언제 유행하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걸 기억하신다면 불합리한 의심, 그냥 의심도 모두 "합리적 의심"으로 정리하시지는 않을 듯한데 ....

어쨌든... 세상 모든 일이 어차피 편갈려져 있고 사람들이 싸움을 위한 쌈을 한다면 Kiara님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어차피 편갈려 있고 사람들이 싸움을 위한 쌈을 하지만은 않아요.

"너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성장하면 또렷하게 보리라"는 말이 들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 것은 바로 사람의 밝은 이성과 누구나 갖고 있는 오성에 대한 믿음 서로 대화하며 공동의 선을 찾아가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중립이라는 강박관념에 밀려서 무조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태도가 최고의 고고한 모습이라는 맹신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지요. 민주주의, 즉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향에는 바로 사람의 고귀한 능력에 대한 애정이 전제되어 있지요. 아무리 거짓과 왜곡이 난무해도 깨어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며 판단력을 갖추고 공동의 선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 민주주의를 막거나 파괴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힘으로 누르려는 사람,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알아서 기는 사람, 반론을 펴는 법을 배우기 못하고 쌈부터 하려 드는 사람, 패를 나누어서 쌈질 하는 사람, 힘이나 지혜가 부치면 뒤에서 음모를 펴는 사람,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한데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극단적인 상대주의에 빠진 사람 등이 있지요.

경청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선언적인 의미에서 매우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xxx는 의견이 아니라 범죄라는 말. 민주주의에도 레드라인이 있다고 봐요.

전 이번 선거과정에서 레드라인을 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레드라인을 넘는 반칙자들을 제대로 혼내줄 수 있어야 민주주의 법치사회라고 하겠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레타님의 댓글

크레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후기> 올립니다.

특검 요청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1차 취합한 서명은 400여 명 정도였으며 오마이뉴스 전희경 기자가 기사화하고 미국의 JNC에서도 보도하였습니다. 그 후 추가로 2차 서명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서명은 그냥 아주 미미한 나비날개 한 오라기이지만 이것이 거대한 폭풍의 한 부분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정도 믿음이라도 있어야 세상 살 맛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8707&CMPT_CD=SEARCH

국내외 동포 400여 명, 대장동 의혹들 상설특검 요청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윤석열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
-윤석열 취임 이전 시행돼야
-상식을 바탕으로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돼야
유튜브: https://youtu.be/hzjgPY14Zyo
JNCTV: https://wp.me/paYtfZ-1CY

사실 상설특검은 원래 이재명에게 답을 정해놓고 의혹으로만 덮어씌우려던 "특검"이 부당하고
윤석열 본인과 부인과 장모님의 비리 즉 본부장의 근거 있는 비리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윤석열이 이재명을 향해 -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확정적 범죄자"라고까지 했습니다. 완전 허위사실 유포인 게지요.

이재명이 본인도 같이 특검 받아줄 것이니까 다같이 받자 하였지요. 법치에 대한 신뢰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었고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상설 특검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공평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주장이 사실과 극도로 다른 악성 루머였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실 상설특검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고 윤석열을 향한 특검 요구와 검수완박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유투브를 보시면 김용민 의원의 연설이 보입니다. "검수완박" 이야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하였다는 생각으로 서명을 접었습니다.

알고보니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지한 일이었더군요.

박범계 법무장관이 직권을 사용해 수사지휘를 할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외에도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나 유시민 유시민 작가, 최강욱 의원에 대한 구형이나 판결이 정당한가요? 구체적인 행위가 선연한데도 수사 한 번 않는 것은 정당한가요?

1972년 칠레의 아옌다 정권이 4년 가량 민주주의을 구가하다가 갑자기 맞은 군부 쿠데타로 인해 17년동안 비극의 시간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탄압 받은 이야기를 아시지요.

그런 이야기는 굳이 칠레까지 가지 않아도 세상 곳곳에 많으니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 나라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지금 국회는 70여 년 세계 어느 나라에 유례 없이 강력한 권한을 구가하며 검찰이 누린 수사권을 좀더 덜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정상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두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실 줄 압니다.

봄입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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