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학등록금 철폐안

새로 형성된 헤센주 주의회에서 사민당은 녹색당과 함께, 어쩌면 좌파당 역시, 대학등록금 철폐안을 제출키로 했다. 등록금 도입 당시 헤센주 대학생들의 반발은 여타 지역에 비해 훨씬 더 거셌는데, 당시 주지사 코호는 이들을 한물에 좌파로 몰며 진영논리로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등록금을 공부하는 대학생들 스스로의 경력쌓기를 위한 투자로 이해하고자 하는 주지사요 또한 그의 당이다.
반면 교육은 사회공동의 자산이며 따라서 그 사회가 나서 교육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근본생각을 바탕으로 등록금 철폐에 동의하는 쥐드도이췌 신문의 오늘 사설을 요약 소개한다:

많은 학생들이 집세를 내기 위해 공부와 동시에 일을 해야할 처지이며 이들이 돈을 빌려 공부한다 해도 후에 적지 않은 빚을 갚아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모습이 또한 소득이 낮은 가정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대학교육을 기피하게끔 만든다.

헤센의 사민당은 이 제안을 내며 좌파당과 연합해야 하는 작지 않은 정치적 댓가를 치룬다. 나아가 사민당은 정규학기수내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랜기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을 면제하자는 주장이다.

허나 이러한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동시에 대학 재정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이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유지 내지는 개선하기 위해 어디에서 그 재정적 뒷받침을 찾을 수 있는가가 과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민당은 큰 봉변을 당할 게다.

함부르크에선 또 다른 정책을 검토 중인데, 이 곳에선 대학등록금을 공부가 끝난 후, 그것도 확실한 직업을 갖은 이후 내도록 하는 모델이다. 이럼으로써 이자와 부모들의 부담등은 해소되는 셈이다. 학자들을 방출하는 교육제도는 사회 전체가 연대로 져야할 의무다. 간호원이 (미래의) 의사를, 판매원이 (미래의) 경영자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조리를 막는데 대학등록금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는 오히려 공평한 세금제도가 담당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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