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핀란드, 27km 초과 과속 운전했다가 범칙금 95 000 유로(1억 3천 8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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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8 11:08 조회6,54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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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최고 시속 50 km로 정해져 있는 동네 안 같은 곳에서 77km로 달렸다면 100유로 범칙금을 물고 벌점 2점이 생긴다.
핀란드의 사업가 안데르스 위클뢰프 (Anders Wiklöf )씨는 제한 속도 50km인 곳에서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77km로 달렸다고 한다. 그가 내야 하는 범칙금은 한화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한다.
핀란드에서 교통범칙금은 각 개인의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내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형법 교수 마티 톨바넨(Matti Tolvanen)씨는 이런 범칙금은 "부자들에게 징수하는 또 하나의 일종의 특별세"라고 말한다. (슈피겔지 보도)
핀란드의 대표적 기업인의 한 사람인 위클뢰프씨는 "차라리 내가 그 돈을 병원이나 유치원 같은 곳에 기부했으면 좋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핀란드 (사진출처: 핀란드 관광청 홈페이지)
핀란드 하면 예전에는 주로 호수와 사우나의 나라, 자연경관이 그림책 같은 북유럽의 나라, 복지국가 등을 떠올렸다. 그러다 미카 해키넨 (Mika Häkinnen)등 자동차 경주의 스타와 노키아 휴대폰의 나라라는 인식이 생겼다.
최근에는 청소년, 성인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로 모두 관심을 갖고 이 나라의 교육제도를 연구한다. 거기다 또 하나, 교통범칙금 무서운 나라의 이미지가 추가되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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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래서 가난한 유학생들은 저런 벌금 내지 않습니다.
(제목이 좀 공포스럽습니다)
이런 법에 관하여 핀란드, 독일을 비롯 유럽에서 토론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내는 게 일면 당연한 듯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실수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하고, 어떤 주장들이 호응을 얻는지 저도 한 번 살펴봐야 겠습니다.
오태석님의 댓글
오태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저 분은 그럼 대체 평소에 얼마나 번다는거죠.....
예스마담님의 댓글
예스마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독일도 버스운전사들한테는 무서운 범칙금으로 알려져 있더군요. 가난한 동유럽의 버스운전사가 80키로로 제한된 아우토반에서 82키로로 달리다가 독일경찰에게 걸렸다는군요. 범칙금이 무려 480유로였다고 합니다. 버스와 PKW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북유럽이나 오스트리아 등 이런 차별적 범칙금제도를 적용하는 나라들이 있지요. 다만 여러 나라에서는 상한선을 둔 제도를 실시합니다. 저런 비현실적인 금액보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부자들의 일종의 사회 재산 환원의 한 형태로 본다 해도 그 명칭이 '범칙금'이면 좀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