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새아리 목록

유럽 급식비 못 내 도시락 싸오면 도시락세금을 내야 한다고?

페이지 정보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5 20:09 조회4,182

본문

누구는 독일의 애견세가 비인간적이라고 인권재판소까지 가고, 네덜란드에는 커튼세도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세금, 혹은 납부금들도 있다.

스페인 카탈라니아주에서는 초중고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급식비를 낸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위기로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든 학부형들이 많아지면서 급식비를 내고 급식을 먹이지 않고 도시락을 직접 싸주는 학부형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달 스페인의 실업율은 사상 최고인 24.6%를 기록했다.

오늘 자 디벨트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주의 정부는 긴축 정책의 하나로 앞으로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도시락(Lunchpakete)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거나, 부엌을 사용하면 청소부를 고용해서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일인 당 3유로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빚이 9천억 유로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나 독일에서는 이 나라에 대규모 지원금을 보내는 데 다른 남유럽 국가만큼 인색하지 않고 전제조건을 내세워도 융통성을 보인다. 긴축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신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페인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는 2014년까지 1천억 유로를 절약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미 부가가치세와 원유세는 크게 상승했다. 공공기관의 인원과 재정의 대규모 삭감으로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교육계와 건강의료분야로 150억 유로를 절약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초중고 학생 수가 약 100 000명이 늘어 전체 학생 수는 약 5백 60만 명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는 4500명이 줄게 된다. 대학 등록금도 대폭 상승했다.

긴축정책은 물론 필요하지만 반드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과 먹을 것에서 시행돼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카탈라니아지방의 학부형협회에서는 "무거운 책가방에 도시락을 싸가는 데 거기다 돈까지 내야 하는가. 학교에서 이미 급식비를 내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위 아래 계급사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어이없어 하며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laura11님의 댓글

laura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DIV>급식도 못 먹고<BR>빵도 3유로 안 내면 학교에서 못 먹고<BR>수돗물 먹으면 돠겠네요.</DIV>
<DIV><BR>정치가들이야 자기 애들한애 수돗물 안먹이겠죠? </DIV>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DIV>한마디 꼭 찝어 주셨군요^^</DIV>
<DIV>아닌게 아니라 이런 정책은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참으로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이 가슴이 아프지요?</DIV>
<DIV>&nbsp;</DIV>


미미모나님의 댓글

미미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정치가들 연봉부터 줄여야 하는데 엉뚱한데서 절약을 하는군요..ㅠㅠ<div><br></div><div>사실 전 지난주에 안과에 몇년만에 갔다가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시력검사하는데도 돈을 내더군요.. 게다가 &nbsp;정기검진도 근 60유로를 내야 해준다고...</div><div><br></div><div>독일도 이젠 예전같지 않네요..ㅠㅠ</div>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DIV>그러쳐 그러쳐 정치가들 연봉부터 줄여야 합니다!</DIV>
<DIV>&nbsp;</DIV>
<DIV>저도 정기 검진 받으러 가면 뭔가 늘 따로 내라고 하더군요. 보험이 있으나 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ㅠㅠ</DIV>


이용혁님의 댓글

이용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비자 받기위해 의료보험 들다가 세상 살벌한데 다시금 놀랐습니다. 다친 사람, 아픈 사람을 나머지 건강한 사람들이 치료하고 돌보는 것이 인지상정일텐데, 사고시 구조비용, 응급처치 비용 같은것도 다 항목에 들어있더군요. 돈 없으면 그저 죽어야 하는갑다 싶은게 참. -.-; 의술은 인술이라는데, 환자 보느라 시험에 늦은 허준이 보면 지하에서 뭐라고 할런지. -,-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미미모나님 말씀 처럼 독일도 몇 년전에는 이렇게 살벌하지 않았답니다. 3개월 마다 내는 요금도 없고 이런 저런 별도비용도 없이, 의사에게는 그냥 가면 되었었는데 요새는 점점 살벌해 지는군요......


Home > 새아리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