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쉬뢰더총리와 슈토이버후보의 지상대결

2002년 9월 22일에 있을 연방의회 분데스탁 총선을 앞두고 기민당과 기사당이 공동추대한 기사당 당수 에드문트 슈토이버 총리후보는 7월 7일자 일요신문 빌트 암 손탁이 마련한 지상대담에서 게어하트 쉬뢰더총리가 실업자 문제해결에 실패했음을 들면서 신랄하게 비난했다. 쉬뢰더총리는 슈토이버후보가 “쉬뢰더총리는 실업자를 연평균 35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던 거창한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하자 실업문제 해결의 목표는 세계경제의 악화때문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자인하면서 문제해결에 더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하아츠 건의안은 때늦은 발상이 아니다"

한편 쉬뢰더총리는 과감한 노동시장 해결책이 될 세칭 하아츠 위원회의 건의안이 때늦은 발상이라는 슈토이버후보의 힐난에 대해 반론을 폈다. 쉬뢰더총리는 그가 이끄는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연정은 출범 이후 전임자 헬무트 콜 전총리가 남겨논 개혁정체현상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나아가 쉬뢰더총리는 현정부가 이룩한 개혁의 성공사례로 조세개혁, 연금개혁, 이민유입법을 역설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노동시장 개혁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연방고용청의 실정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직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빈 일자리를 위해 구직알선에 최대의 역점을 두게 될 일자리 적극 알선법이 시행될 것이며 그 기초는 폴크스바겐 사의 페터 하아츠 인사담당 이사가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하아츠 위원회의 건의안" 이 될것이라고 부연했다.

쉬뢰더총리는 수치를 확정하기를 원치 않아

그러면서도 쉬뢰더총리는 2005년까지 현재 400만에 이르는 실업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장담하는 하아츠 위원장의 예측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그대신 쉬뢰더총리는 "나는 국제경제의 전개과정은 통제도 예측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확정해 놓기에는 조심스럽다. 그러나 하아츠 위원회가 제시할 건의안은 노동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조성되고 도이칠란트를 앞으로 추진시켜 나갈 대단히 중대한 일이다. 하아츠 위원장의 건의안은 조목조목 나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하아츠 건의안이 수립되면 일단 평가절차를 거친 후 과감하게 실행될 것임" 을 강조했다.

슈토이버후보 경제성장의 역동성 촉구

하지만 슈토이버후보는 하아츠 위원회의 건의안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하아츠 건의안의 일부는 기민당과 기사당이 이미 오래 전부터 마련해 놓았던 것인데 사민당이 집권한 이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일자리 취임의 적정한 부담한계, 의사자영업 행위 금지법의 폐기 등을 들었다. 게다가 55세가 넘는 실업자를 실업자 통계수치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실업자수를 강압적으로 하향조절하려는 "통계조작"일 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잘못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실업자를 200만명으로 줄일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충격적인 역동성 경제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투자는 오로지 구매력을 더욱 높히고 낙관론이 번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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