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적 정년퇴직 연령은  65세이나  64년 이후에 태어난 이는 67세이다.

연방정부 경제보좌관들은 미래에는 정년퇴직연령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45년에는 68세, 2060년에는 69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일부 특별한 직업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해 직업종사자의 수는 현재 4천 3백만에서 2060년 경에는 약 3천 백만으로 줄 것이라고 한다. 베이비붐이 일었던 50년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다수의 직업인들의 퇴직이 눈에 띄게 드러날 것이다. 연금, 의료, 간호보험, 공무원보조금 지출의 증가는 국민총생산의 증가보다  빠르게 높아 질 것이다. 동시에 경제성장률은 낮아져 국가의 세금수입이 낮아 질 것이라 예상한다.

정치가들이 지금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크나큰 경제적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한다.

더욱 많은 여성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유럽연합외의 국가 출신에게도 독일내 취업의 문호가 더욱 넓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다. 실업률은 중기적으로 3 내지 4%라는 매우 낮은 선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메르켈 연방수상은 „가치 있고 중요한  기초보고서“ 라고 평하며 가을에 인구변화에 따른 의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60세인 정년퇴직 연령을 62세로 올리겠다고 했다고 나라 전체가 불같은 항의시위로 들끓었던 프랑스는 이러한 독일발 기사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 궁금하다.


정보출처: 슈투트가르트 짜이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