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국인 고학력 전문인력, 독일 내 취업 다소 쉬워질 듯

연방정부는 당면한 전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외국인 고학력 전문인력들이 독일 내에서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오는 11월 18일에 연합정부 위원회의 구체적 회의가 있을 것이라 한다.

연방 경제부 장관 브뤼덜레에 따르면 작년 2009 년 한 해 동안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생긴 산업계의 손해가 150억 유로에 달했다고 한다.

현재 최소한 36 000명의 엔지니어와 66 000 컴퓨터 전문가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2월에 새로운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 내용 가운데는 독일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고학력 전문인력 약 300 000 명의 본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인정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본국에서의 학력인정이 되지 않아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의, 약사나 엔지니어들이 청소부나 단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브뤼덜레는 또한 카나다나 호주 등의 소위 이민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포인트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독일에 무기한 제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최하선도 지금까지의 66 000 유로에서 44 000 유로로 내리는 안에 관해서도 토론 될 것이라 한다. 올해 8월 총리 메어켈은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과거 80 년대 까지 독일은 전통적 이민 국가인 미국 호주 카나다등과는 전혀 다른 외국인 정책을 썼다. 교육수준이나 경제력이 있는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받아 들였던 이들 국가들과는 달리 고학력 전문인들은 내국인 취업에 영향을 줄 것에 대한 우려로 거의 받아 들이지 않았고 독일 내의 대학에서의 학위 취득자라 하더라도 취업은 거의 불가능 한 상태였다. 다만, 인도적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망명만은 허락이 되어 한 동안은 일 년에 수 십 만명씩,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정치 망명 신청인을 받아 들이는 나라였다. 따라서 독일내의 외국인 대다수는 다른 이민 국가들 과는 달리 50, 60 년대에 주로 많았던 '손님 근로자' (Gastarbeiter) 그리고 그 후에 대거 들어온 정치 망영인들이 주류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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