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2010년 8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 간호직종 종사자 최저임금
8월부터 간호직종 종사자들은 덤핑 임금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게 됩니다. 8월 1일부터 구동독지역은 시간당 7.50유로, 구서독지역은 8.50유로의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또한 2012년과 2013년 매해 25센트 만큼의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일 전역의 80만 간호직종 종사자들 중 3/4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간호직업교육중인 이들(Auszubildende) 과 정신박약 간호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직종사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말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금융매니저들의 극심한 투기 금지 및 더 엄격한 보너스 지급 규정 적용
금융딜러들은 앞으로 스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차입한 증권, 국가어음 및 신용보험만을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공매도란 유가증권을 나중에 더 유리한 시세로 다시 되팔아 가격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유가증권 매도를 말합니다.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해당 주식의 차입, 매도, 매수, 반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다시말해 임시적으로 점유하지 않고도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무차입 공매도-벌거벗은 공매도(nackter Leerverkauf) 는 앞으로 유럽 증권시장에서 금지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7월 27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 시점부터 은행 및 보험사 매니저들에 대한 더욱 엄격한 보너스지급 규정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금융사 매니저들은 1년에 애초 합의된 보너스의 20-30%만을 받게 되며, 나머지 금액은 3년간 동결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그때까지 결손을 기록할 경우, 동결된 보너스 금액은 결손에 따라 비례 차감됩니다.

* 몇 차례의 세계적 금융위기가 있을 때 마다, 이런 식의 제한이라도 없다면, 일부 사람들의 끝을 모르는 재화 축적에 대한 욕심이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더욱 쉽게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험한 무차입 공매도 뿐 아니라, 차입 공매도도 금지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가 시장 활성화 같은 순기능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3. 의약품 강제 할인 및 가격억제
공보험사들이 가격 상한을 정해 놓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공보험사에 더 높은 할인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른바 '강제할인'은 8월부터 기존 6%에서 16%로 그 비율이 인상됩니다. 아울러 8월부터는 공보험사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가격억제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공보험사들은 이로써 년간 약 15억 유로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 공보험사들이 이 제도로 인해 취하게 될 경제적 이익이 아무쪼록 보험 가입자들에게 혜택의 형태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스위프트 협약 다시 발효
미국의 테러 수사당국은 8월 1일부터 다시 유럽의 은행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비유럽 국가로의 송금과 연관된 정보들만을 받게됩니다. 유럽 경찰국 유로폴은 미국 금융당국의 정보제공 개별 신청시 해당 정보가 테러 척결에 필수적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미국에 제공되는 은행정보를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송금정보 분석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5. 독일에서 가장 엄격한 바이에른 주의 금연
바이에른 주는 8월 1일부터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음식점 내 금연규정을 실시합니다. 새 법에 따르면 식당, 바, 술집, 디스코텍, 맥주천막, 행사천막 등에서 전반적인 금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올해 열리는 옥토버페스트는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 남쪽으로 가면 흡연의 자유가 더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상상도 근거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NRW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도입하여, 아이스카페와 빵집 등의 흡연석들을 없애 버릴 눈치입니다. 공공의 건강과 개인 취향의 자유. 사람들의 성숙한 합의가 잘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 튀링엔 주 유치원 자리 보장
8월 1일부터 튀링엔 주에서는 새로운 유치원법이 발효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한 살짜리 아이들에게도 유치원 자리를 보장하게 됩니다만, dpa의 사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워낙에 유치원 빈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에 따른 권리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유치원 자리를 받기가 힘들어 질 것이라고 합니다.

*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유치원 비용만큼이나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는 제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2010년 8월 3일) 소식에 따르면, 라인란트-팔쯔 주는 앞으로 벌써 2살 아이 부터 유치원비를 주 전역에 걸쳐 무료로 한다고 합니다. 도시마다 주마다 달라서, 무료에서부터 개인수입에 따라 몇 천유로까지 비용을 내기도 합니다.

03.08.2010 출처 mdr info 옮김 첨언 fatamorg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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