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0년 5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0년 5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
아동 및 청소년들은 성폭력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발효되는 독일 연방 중앙 등록소의 변경사항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앞으로 직업적으로나 또는 명예직으로 미성년자들과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확장 신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번 변경 사항은 신규 고용되는 경우와 이미 고용되어 있던 경우 모두 해당되며, 교사, 유치원 및 보육원 교사, 아동보호시설 직원, 학교 버스 운전수, 수영장 관리사, 청소년 스포츠 강사 및 아동 청소년 여가그룹의 지도자들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보통 신원증명서(Führungszeugnis)에는 90일 이상의 구류 또는 징역형 판결이 난 경우에만 범죄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만, "확장 신원증명서(erweitertes Führungszeugnis)"에는 90일 이하의 판결이 난 성범죄 내역-아동 포르노 확산 또는 노출증 등으로 인한 판결과 같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와 니더작센, 작센 주에서는 5월 1일부터 새로이 고용되는 교사들의 경우 '확장 신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직업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판결 기록이 나와 있는 '확장 신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진작부터 도입되었어야 했던 당연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2. 노인 생활에 알맞게 집을 고칠 때 지원금
독일 연방은 5월부터 노인 생활에 맞게 집을 고치는 경우 지원을 해 줍니다. 재건융자기관(Kfw)은 예를 들어 승강기 설치, 문너비 확장, 노인 욕실 개조 등에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숙소 개조를 통해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독립적인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6000 유로 이상의 투자금에 대해서 5% 의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지원금은 2500유로 입니다. 단독 주택 또는 2세대 주택, 아파트의 소유주들과 세입자들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위험한 화학 성분 금지
염색된 향수 성분의 램프오일들은 더이상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로써 특히 아동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램프 오일은 흡입만으로도 생명에 위협적인 폐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은 이 금지 조치로써 , 금년 4월 2일 발효된 EU 차원의 규정인 REACH(화학 물질의 등록, 검사, 허가 및 제한) 절차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벌써 램프오일 및 그릴 점화액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MDR info. 01.05.2010 fatamorgana 발췌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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