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럽연합, 독일의 할인규제 대폭 철폐 원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 David Byrne는 할인규제조항들을 대폭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소비자보호센터연맹은 이 계획을 환영했다. 소매상들은 회의적인 입장을보였다.

"할인법철폐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베를린의 소비자센터연맹 대변인은 환영했다. 독일의 공정거래법은 지금까지 대규모의 몇몇 세일만 허용하고 있다.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Schlussverkäufe 계절마감정리세일
Firmenjubiläen, 회사창립기념세일
Geschäftseröffnungen 개장기념세일
Geschäftsaufgaben  폐업정리세일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르다. 대형백화점들은 관행적으로 여러가지 편법을 동원해 그전부터 할인을 많이 한다. 그래서 계절마감정리세일만 믿고 있다간 큰코다치기 일쑤라고 소비자보호센터는 충고한다. 마감세일에선 그야말로 다팔고 남은 물건들로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의류점 C&A의 20퍼센트할인세일은 한바탕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할인을 법적으로 금지했던 것이다. 법원은 이 세일을 특별행사(Sonderveranstaltung)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소비자보호 유럽연합집행위는 앞으로 유럽연합에선 그와 같은 금지는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의 경쟁볍의 할인제한을 대폭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시즌마감세일 외에도 후한 세일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소매상연맹은 "이런 할인제한조치가 완전철폐되면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유럽연합의 할인제한철폐 계획은 가격투명성만 왜곡할 뿐이라는 것이다. 소매상측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미 소매상들이 대형세일로 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할인제한이 철폐되고 가격책정이 자유화되면 중소기업도 이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중소상들은 결국은 세일에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려파는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할인규제는 전혀 없는 미국같은 나라들에서도 세일은 결국 대부분 대형쇼핑센터만 한다. 중소기업은 세일을 할 여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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