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북독일 조기 운전면허증 시범실시예정

독일에선 현재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법정연령은 만18세부터이다. 그런데 북독일 일부지역에서 곧 17세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게 될 것같다.  Bremen, Hamburg, Niedersachsen,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Anhalt, Schleswig-Holstein 주에서 이 정책을 실시하려고 준비중이다. 어제 7개주의 교통부장관들은 함부르크에서 이런 계획을 소개하면서 올가을 이전에 관련법안을 상원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면허 불법운전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운전교육도 시키고 일찌감치 운전면허증을 주되 여러가지 제약을 가해 좋은 운전습관을 들일수 있도록 유도해서 사고를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계획의 모델이 된스웨덴은 이 조기면허증제도를 실시해 젊은이들의 사고율을 약 40퍼센트 가량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교통사고의 1/4은 초보운전자들이 내고 있다. 또한 18세에서 24세 젊은이들의 사고율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이 조기면허증은 여러가지 제한규정이 뒤따른다. 첫째 25세이상의 7년이상의 경험있는 운전자가 1년간 동승해야 한다. 둘째, 술은 한모금도 안된다. 셋째 주말 밤에 운전하는 것도 안된다. 즉 주말밤에 차를 몰고선 여자친구와 디스코장에 갈 수 없다. 넷째,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130이다. 그리고 이 면허증은 독일에서만 유효하다.

독일 운전교사연맹장 Hans-Detlef Engel처럼 이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 그는 초보운전자들이 동승한 운전경험자의 잘못된 습관을 이어받을 것을 우려한다. 또한 경험있는 동승자라도 초보자가 위험상황에 빠질 때 도울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선 다른 28세이상의 교통법규위반사실이 없는 운전면허증소지자가 동승하고 있을 경우 16세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영국은 17세부터 과도기운전허가가 나오며 경험있는 교통법규무위반자가 동승해야 하는 것도 같은데, 그렇더라도 고속도로는 주행할 수 없다.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에도 독일이 시행하려는 이런 제도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에선 청소년초보운전자는 특별한 교통표지판을 달아야 하며, 이걸 본 다른 운전자들은 더 많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함부르크아벤트블랏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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