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연정 협상 (거의) 마무리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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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트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1-12-21 05:23 조회2,0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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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베를린 시를 관장할 정부는 사민당과 민사당의 적-적 연정이 될듯하다.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 사이 두 당은 연정 구성을 위한 합의를 대부분 끝냈다.
본래 예정대로라면 새 시정부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들어서야했다. 단 적-적 연정이 아니라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의 신호등 연정의 형태로. 그러나 12월 초 신호등 연정을 위한 협상 중 사민당과 녹색당의 세금 인상안에 반대한 자민당이 더 이상의 협상을 거부함으로써 신호등 연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개인적으로 이 때 두 가지 점에 놀랐다. 첫째, 신호등 연정이 임기를 못채우리라는 건 다들 예상한 바였지만(베를린 외 다른 지방 정부에서도 일찍이 신호등 연정이 성공한 예는 한 건도 없었다) 설마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유산될 줄이야. 그래도 내년 총선때까지 정도는 버틸줄 알았지. 둘째, 자민당에게는 극우 쉴 정당보다도 사민당과 녹색당이 더 메스꺼운 존재였단 말인가. ㅡ.ㅡa(뭐 정당이 소신을 지키는 건 좋은 일이긴 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사민당이 민사당을 향해 돌아섰을 때 민사당 쪽에서는 "우리는 사민당에게 끌려다닐 생각이 없다.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서의 협상을 원한다"며 짐짓 비싸게 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호등 연정 구성이 실패한 이상 사민당은 민사당을 파트너 삼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난 협상 과정에서 민사당이 꽤 튕겨될건가보다고 예상했으나...그런데 웬걸 협상은 놀랄만큼 순탄하게 진행되더니 3주도 안되어 모든 중요한 정책 사항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한다. 아마 민사당도 사실은 이리저리 뻗댈 처지는 못되었던 걸게다. 다른 곳도 아니고 분단의 현장이자 수도인 베를린에서 민사당이 정부에 참여한다는 건 민사당에게도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메클렌부억 포어폼먼 주에서는 이미 연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거기야 뭔 짓을 해도 주목받기 힘든 동네다 보니...-_-;;). 연방 총선이 1년도 안남았음을 감안하면 그 기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어떻게든 자기들이 연정 파트너로서 녹색당이나 자민당보다 빠질게 없다는걸 보여주고 싶은 민사당, 따라서 연정 성공에 대한 압박감은 결코 민사당이 사민당보다 약하지 않은 셈이다.
올림픽 유치 신청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이라든가 교육, 문화 부문에서 예산 축소를 일부 저지한 데는 민사당의 입김이 들어갔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던 재정 절감 방안에서는 사민당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공무원 인건비에서 20억 마르크를 깎고 말겠다는 사민당의 결의를 애초에 민사당에서는 허무맹랑하게 여겼으나(민사당에서 제시한 금액은 15억마르크 정도였다) 협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민사당에서는 사민당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0억 마르크는 퇴직으로 비게 되는 자리에 새 인원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15000 여 군데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절감할 생각이고 나머지 10억 마르크는 보너스 삭감, 근무 시간 축소(당연히 월급도 따라서 줄게 된다)등을 통해 아낄 거라는데 두 번째 10억 마르크에 대해 노동 조합에서 발끈하고 있기 때문에 연정 테이블에서는 결정이 되었다 해도 실행이 쉽지는 않을 거 같다. 벌써 노동 조합에서는 총파업을 들먹이며 위협하는 중이다. 아마 노동조합 쪽에서는 그래도 민사당이 사민당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열정에 제동을 걸어줄거라고 일말의 기대를 걸었음직한데 앞으로 시정부와 노동 조합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어쩌면 독일 지하철 파업도 구경할 수 있겠군. 어차피 지금도 툭하면 고장이나 사고로 멈추는 베를린 지하철이지만 -_-).
그리고 노동조합의 반응보다 더 궁금한 건 앞으로 민사당이 어떤 프로필을 펼쳐나갈까 하는 점이다. 구 동독 출신 시민들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는 당이고 또 민사당 자체에서도 동서독의 균열을 치유하는 길은 자신들이 정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정 협상 테이블에서는 특별히 동서 지역 격차 문제는 주목받지 않았다. 만약 민사당이 동독 주민들을 위한 당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자진해서 포기하게 될 경우 이 당은 어떤 식으로 사민당이나 녹색당과 차별되는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전쟁이라는 껀수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닐테니 말이다.
크리스마스 휴가가 지나면 사민당과 민사당은 시 내각 각료 자리 배분을 놓고 회담을 계속하게 된다. 만약 예정대로 순탄히 진행된다면 1월 17일에는 시의회에서 새 각료들이 뽑히고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저기요...: 예산축소는 저지했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던 재정절감은....이라구 하셨는데, 여기서 언급하신 예산축소와 재정절감의 차이가 어데 있지영? [12/23-23:32]
저기요...: "메클렌부억 포어폼먼 주에서는 이미 연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거기야 뭔 짓을 해도 주목받기 힘든 동네다 보니..."두 넘하셨네여. 님이 거기 정말 살아보셨다면 모르지만여. [12/23-23:34]
하일트: 님 지적이 맞아요. 예산 축소와 재정 절감에 관한 설명이 혼란스럽게 되었군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교육과 문화 부문 예산 축소가 전체적인 재정 절감 계획에 포함되는 거겠죠. 이번 협상에서 줄다리기가 팽팽했고 또 주목받았던 고비가 공무원 인건비 감축안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운운은 이걸 말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만 표현이 미흡했군요. [12/24-10:36]
하일트: 메클렌부억 포어폼먼 관련은...변명하자면 제 창작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베를린과 메클렌부억 포어폼먼의 경우가 같냐구요. 하지만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오버한 듯 싶습니다. 거슬렸다면 죄송...제 문체가 가끔 그렇게 까불거린답니다. ^^; [12/24-10:40]
고민거리: 베를린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당의 연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일트님께서 잘 요약해 주신거 같네요. 제 생각으로는 민사당의 연정참여에 대한 역사적 의미가 조금 더 부각되어도 좋을듯 하군요. 분명 앞으로의 난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통독이후 이 짧은 시간에 민사당이 독일 주도의 주정부에 입성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주는거 같습니다. 부디 이번 실험이 성공하기를! [12/26-11:35]
본래 예정대로라면 새 시정부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들어서야했다. 단 적-적 연정이 아니라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의 신호등 연정의 형태로. 그러나 12월 초 신호등 연정을 위한 협상 중 사민당과 녹색당의 세금 인상안에 반대한 자민당이 더 이상의 협상을 거부함으로써 신호등 연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개인적으로 이 때 두 가지 점에 놀랐다. 첫째, 신호등 연정이 임기를 못채우리라는 건 다들 예상한 바였지만(베를린 외 다른 지방 정부에서도 일찍이 신호등 연정이 성공한 예는 한 건도 없었다) 설마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유산될 줄이야. 그래도 내년 총선때까지 정도는 버틸줄 알았지. 둘째, 자민당에게는 극우 쉴 정당보다도 사민당과 녹색당이 더 메스꺼운 존재였단 말인가. ㅡ.ㅡa(뭐 정당이 소신을 지키는 건 좋은 일이긴 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사민당이 민사당을 향해 돌아섰을 때 민사당 쪽에서는 "우리는 사민당에게 끌려다닐 생각이 없다.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서의 협상을 원한다"며 짐짓 비싸게 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호등 연정 구성이 실패한 이상 사민당은 민사당을 파트너 삼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난 협상 과정에서 민사당이 꽤 튕겨될건가보다고 예상했으나...그런데 웬걸 협상은 놀랄만큼 순탄하게 진행되더니 3주도 안되어 모든 중요한 정책 사항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한다. 아마 민사당도 사실은 이리저리 뻗댈 처지는 못되었던 걸게다. 다른 곳도 아니고 분단의 현장이자 수도인 베를린에서 민사당이 정부에 참여한다는 건 민사당에게도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메클렌부억 포어폼먼 주에서는 이미 연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거기야 뭔 짓을 해도 주목받기 힘든 동네다 보니...-_-;;). 연방 총선이 1년도 안남았음을 감안하면 그 기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어떻게든 자기들이 연정 파트너로서 녹색당이나 자민당보다 빠질게 없다는걸 보여주고 싶은 민사당, 따라서 연정 성공에 대한 압박감은 결코 민사당이 사민당보다 약하지 않은 셈이다.
올림픽 유치 신청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이라든가 교육, 문화 부문에서 예산 축소를 일부 저지한 데는 민사당의 입김이 들어갔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던 재정 절감 방안에서는 사민당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공무원 인건비에서 20억 마르크를 깎고 말겠다는 사민당의 결의를 애초에 민사당에서는 허무맹랑하게 여겼으나(민사당에서 제시한 금액은 15억마르크 정도였다) 협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민사당에서는 사민당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0억 마르크는 퇴직으로 비게 되는 자리에 새 인원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15000 여 군데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절감할 생각이고 나머지 10억 마르크는 보너스 삭감, 근무 시간 축소(당연히 월급도 따라서 줄게 된다)등을 통해 아낄 거라는데 두 번째 10억 마르크에 대해 노동 조합에서 발끈하고 있기 때문에 연정 테이블에서는 결정이 되었다 해도 실행이 쉽지는 않을 거 같다. 벌써 노동 조합에서는 총파업을 들먹이며 위협하는 중이다. 아마 노동조합 쪽에서는 그래도 민사당이 사민당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열정에 제동을 걸어줄거라고 일말의 기대를 걸었음직한데 앞으로 시정부와 노동 조합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어쩌면 독일 지하철 파업도 구경할 수 있겠군. 어차피 지금도 툭하면 고장이나 사고로 멈추는 베를린 지하철이지만 -_-).
그리고 노동조합의 반응보다 더 궁금한 건 앞으로 민사당이 어떤 프로필을 펼쳐나갈까 하는 점이다. 구 동독 출신 시민들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는 당이고 또 민사당 자체에서도 동서독의 균열을 치유하는 길은 자신들이 정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정 협상 테이블에서는 특별히 동서 지역 격차 문제는 주목받지 않았다. 만약 민사당이 동독 주민들을 위한 당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자진해서 포기하게 될 경우 이 당은 어떤 식으로 사민당이나 녹색당과 차별되는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전쟁이라는 껀수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닐테니 말이다.
크리스마스 휴가가 지나면 사민당과 민사당은 시 내각 각료 자리 배분을 놓고 회담을 계속하게 된다. 만약 예정대로 순탄히 진행된다면 1월 17일에는 시의회에서 새 각료들이 뽑히고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저기요...: 예산축소는 저지했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던 재정절감은....이라구 하셨는데, 여기서 언급하신 예산축소와 재정절감의 차이가 어데 있지영? [12/23-23:32]
저기요...: "메클렌부억 포어폼먼 주에서는 이미 연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거기야 뭔 짓을 해도 주목받기 힘든 동네다 보니..."두 넘하셨네여. 님이 거기 정말 살아보셨다면 모르지만여. [12/23-23:34]
하일트: 님 지적이 맞아요. 예산 축소와 재정 절감에 관한 설명이 혼란스럽게 되었군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교육과 문화 부문 예산 축소가 전체적인 재정 절감 계획에 포함되는 거겠죠. 이번 협상에서 줄다리기가 팽팽했고 또 주목받았던 고비가 공무원 인건비 감축안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운운은 이걸 말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만 표현이 미흡했군요. [12/24-10:36]
하일트: 메클렌부억 포어폼먼 관련은...변명하자면 제 창작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베를린과 메클렌부억 포어폼먼의 경우가 같냐구요. 하지만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오버한 듯 싶습니다. 거슬렸다면 죄송...제 문체가 가끔 그렇게 까불거린답니다. ^^; [12/24-10:40]
고민거리: 베를린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당의 연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일트님께서 잘 요약해 주신거 같네요. 제 생각으로는 민사당의 연정참여에 대한 역사적 의미가 조금 더 부각되어도 좋을듯 하군요. 분명 앞으로의 난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통독이후 이 짧은 시간에 민사당이 독일 주도의 주정부에 입성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주는거 같습니다. 부디 이번 실험이 성공하기를! [12/2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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