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기업이 국가보다 더 막강

며칠 후면 대한민국에서는 삼성특검이 발동되어 삼성불법비자금과 이와 관련된 이건희 부자의 불법세습에 대한 공식조사가 실시된다. 소위 삼성공화국이라 일컬을 정도로 때론 정부보다 더 큰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어처구니 없어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곳곳에 뇌물을 건넴으로써 삼성이라는 일개 기업의 기업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온갖 비리를 저지를 바탕을 다져놓았다는 인상을 받으니 말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과는 다른 합법적인 로비는 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제약회사, 전기 가스등의 에너지 공급회사, 자동차 회사들이 벌리는 로비활동은 실로 엄청나다. 이들 기업들은 허나 정치인들과 통상 직접 접촉을 하며 로비를 벌리지는 않고 로비를 전문으로 대행하는 회사에 엄청난 보수를 주고 맡긴다. 연방국회나 연방정부의 정치 경제적 결정 과정에 나름대로의 통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로비활동 모습에 대해 세계적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슈피겔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었다:

카나다의 몬트리올에 위치한 Ipsos 연구소에서 세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을 합쳐 총 22개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 22000명 중 74%가 거대기업은 해당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 중 69%는 심지어 거대기업들이 정부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동시에 72%의 사람들은 정부가 이러한 거대기업들을 법규등을 통해 결정적인 규제를 가함에 찬성했다. 52%는 중요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해야 함은 필수적이라 말했으며 48%는 이에 반대했다.

노동권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쪽에 결함을 본다는 의견을 52%가 답했으며 특히 러시아에선 얼추 80%가량이 러시아 정부가 노동자나 회사원들의 보호를 위해 제대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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