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슈뢰더 신임투표에서 승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16일 독일하원에 실시된 신임투표에서 336:326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였다. 독일하원은 66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의 재 신임을 위해서는 최소한 334표가 필요 했었다. 이 표결로 인해 신임투표와 연계되어 있었던 독일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도 함께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현재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있는 사민당과 녹색당 연합내부에서 몇 표의 반란표가 나왔는 현재까지 불분명하다. 오늘 투표는 666명의 하원 의원중 662명이 표결에 참가 했었다. 하지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총의원의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상 재 신임을 위해서는 334표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로서 슈뢰더 총리는 독일의회 역사상 4번째로 신임투표를 제안했던 수상이며, 유일하게 신임투표를 안건(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결부시켜 제안했다.

신임투표에 앞서 슈뢰더는 의회에서 자기자신에 대한 신임뿐만 아니라 대 테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독일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에 대해서도 지지를 호소 했었다. 신임투표에 앞서 현재 사민당과의 연정에 참가하고 있는 녹색당의 예비투표에서 4표의 반란표가 나왔다. 그에 앞서 어제 반대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했던 사민당원은 한사람은 의회내의 사민당교섭단체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임투표의 결과인 336표의 찬성표로 미루어 볼때 몇 표의 찬성표가 사민당-녹색당 연합의 외부에서 왔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없다.  현재 야당인 기민당의 교섭단체장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등 발언자로 나선 3시간에 걸친 신임투표에 앞선 연설에서 슈뢰더의 신임투표와 파병안을 결부시킨 슈뢰더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신임투표의 가결로 인해 슈뢰더의 정치적인 입지강화는 물론 앞으로 독일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곧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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