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망명 거부자 송환 절차 개선 안돼

적녹 연정이 몇 달 전부터 공항에서의 망명자 관련 절차를 보다 인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방내무부는 망명이 거부된 망명신청자가 고국으로 되돌려보내질 수 없을 경우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임시 구금할 수 있도록 유치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망명신청자들을 자문해주는 변호사들은 이는 "법치국가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방법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위치한 헤센주 정부는 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5월 한 망명신청자가 공항 숙소에서 7개월 간 머물다가 자살을 해서 독일 사회에 충격을 불러일으킨 일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독일 사회에서는 보다 "인간적인" 숙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어났고, 망명신청 거부자들을 비좁은 임시 숙소에 오래도록 머물도록 하는데 대한 비판도 일어났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앞으로는 이제까지 망명 신청 거부자가 이 숙소에 머물 것에 서명하는 "자의 서명"이 더이상 불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대신 판사는 19일에서 30일 후에는 이 사람이 입국해도 좋은지 아니면 추방 구금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망명 신청 거부자가 머물 장소에 대해 내무부는 침묵하면서 현재 헤센주와 공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망명 신청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변호사 중 한 사람인 헬무트 베커 씨는 "공항에 난민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가 설치될 모양"이라고 비판. 이러한 변호사들과 독일 교회는 망명 신청 거부자들의 본국 송환이 불가능할 경우 이들을 일단 입국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송환 명령이 반드시 구금을 뜻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또한 녹색당은 망명 신청자 중 가족, 미성년자, 임산부, 심리적인 외상을 가진 사람들 등은 모두 송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민당과 내무부는 이렇게 입국을 더 쉽게 하자는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아이를 가진 가족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하고 있지만, 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무리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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