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범죄자를 격리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슈뢰더 총리가 최근 일련의 유아유괴살인에 직면해서 성범죄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해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이에 대한 토론이 불붙고 있다.

슈투트가르트의 "Bewährungshilfe"-Verein 대표이자 치료의사 Siegfried Bayer에 따르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성공이 약속되지는 않는다. 그는 "격리는 아무것도 결실을 가져오지 못한다. 범죄자를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깊다."고  간접적으로 슈뢰더가 주말에 한 발언을 반박했다. 슈뢰더는 이들 범죄자가 치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의 범죄자들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본다. " 지난 3년동안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총 109명의 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았고 이중에서 단지 3명만이 재범을 했다." 그러므로 가장 엄중한 법적용을 요구하는 슈뢰더의 주장은 조급한 결론이라는 것이다.

이런 보다 엄격한 처벌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 것은 이들의 집행유예기간동안 강제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범죄자의 재발위험은 이런 치료를 통해서 눈에 띄이게 줄어든다."

녹색당의 법전문가 Volker Beck도 간접적으로 총리의견을 반박했다. 그는 모든 성범죄자가 치료를 받는 것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각주는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춰를 갖추어야 한다. 베커는 이미 5년전에 상응하는 규정이 제정되었지만 각주는 여전히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현재 실제적으로 성법죄자는 단지 격리만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기에 개선도 불가능하다.

Mecklenburg-Vorpommern의 사법부장관 Erwin Sellering은 슈뢰더의 주장을 지지했다.

참고: 슈피겔언라인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