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슈뢰더 유아성범죄자 평생 사회에서 격리 주장

Gerhard Schröder총리가 유아학대(Kindesmissbrauch)에 대한 처벌을 극도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슈뢰더는 유아성학대를 자행한 성범죄자는 평생 감옥에 갇히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7.8일 일요일 발간된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나는 점점 성인남성들이 어린 소녀에 대해 나쁜짓을 자행하는 것이 치료/개선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유일한 하나의 해결책이 있을 따름이다. 사회에서 이들을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도 아주 영원히."

최근 연속해서 독일을 뒤흔들고 있는 유아성범죄같은 경우에 재범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지상과제가 있다.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범죄감식가들이 법정에 제시하는 것에 비해 더 인색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이해심도 보여줄 수 없다"

헤센주에서 지난주 죽은 채 발견된 8살소녀 율리아의 경우에 대해 슈뢰더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법주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정말 존중하는 바이지만  이 경우 정말 엄격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Gießen시 검찰에 따르면 Julia는 일단 둔기로 타살을 당한 다음에 Niddatal인근 숲에서 불에 태워졌다. 불에 태워졌지만 다행히 모든 흔적이 없어지지 않고 피살자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인체포에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겐 5만마르크의 현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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