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불법노동(Schwarzarbeit) 성행 현황

독일경제 연구소 (IW)는 7.4일 수요일 쾰른에서 발간된 연구서에서 올해 불법노동이 약 6조 5천5백억마르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150억 마르크가 늘어난 수치이다.  쉽게 말하면 6마르크중에 1마르크는 불법노동, 소위 지하경제(독일말로 그림자경제 Schattenwirtschaft)에서 얻어진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에선 3사람중에 한사람은 이미 한번은 불법노동을 한 적이 있다. 짧아진 노동시간은 부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보다 저렴한 불법적인 대안(세금을 빼돌릴 가능성)이 없다면 많은 일자리가 심지어 성립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볼 정도이다.

국가를 위해서 일말의 위로라고 한다면, Schwarzarbeit를 통해 벌린 돈이 그냥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불법노동으로 벌린 돈의 2/3는 가령 새 차를 산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금 정규 경제순환과정으로 흡수된다.

다른 선진공업국가와 비교해서 독일은 지하경제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중간정도에 속한다. 이의 선두는 그리스와 스페인이다. 여기서는 총국민생산의 1/4이 지하경제이다. 이 수치가 낮은 국가는 스위스와 미국이다. 여기서는 1/10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F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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