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일 대북쇠고기지원 미적미적하다 무산될 위기

독일이 광우병 테스트를 거친 쇠고기를 북한에 수송하는 방안을 놓고 계속 이것저것 재고 있는 동안 스위스의 쇠고기는 이미 오래전에 선적을 끝냈다. 총 713톤의 36개 냉동컨테이너 분량의 쇠고기는 3주내에 중국의 대련항에 도착해 옮겨싣고 5월말경 북한에서 분배될 예정이다.

이에 반해 독일은 정부가 4월초 결정한  쇠고기 지원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시찰을 했던 독일 3개 부처 전문가들은 일단  시험삼아 6천톤만 북한의 북한의 4개 항구로 보내자고 권고했다. 이후 북한이 국제 해운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을 경유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기도 했다.소비자보호부의 전문가들은 1만8천톤의 쇠고기를 보낼 경우 소각 폐기처분하는것 보다 2천마르크의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1차 쇠고기 수송분을 확보하는 것부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1차분 쇠고기는 4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의 구매계획이 2단계까지 진행되면서 확보될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몇주째 늦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독일이 유럽연합에 광우병 검사를 위한 시설용량이 충분함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방당국은 일부 주정부가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바덴 뷔어템베엌주는 오히려 당국의 조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이 주는 4주 전에 400톤의 초기 쇠고기 지원분을 위한 유럽연합의 특별허가를 얻어줄 것을 요청했다. 주정부측은 쇠고기 지원에 100만 마르크를 지원하고 원조단체 캡 아나무르가 시행할 원조사업에 100만마르크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여름 이전까지는 독일 쇠고기가 북한 주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 50년만에 가장 추웠다는 한 겨울에 독일측에 기아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원조를 요청했었다.

출처: FAZ 전문번역 20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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