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네덜란드 세계최초 안락사 인정

헤이그의 네덜란드 상원의회는 일부에서는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논란이 되는 안락사법를 이틀간의 토론끝에 46대 28로 통과시켰다. 최종의회관문을 통과한 이 법은 올해 여름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이미 93년에 안락사에 법적으로 조심스런 동의를 한 바 있는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돕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이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 1만명의 반대자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90퍼센트의 네덜란드인은 이 법을 찬성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사법부장관 벤트 코어탈스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안락사가 이미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건강부장관 엘스 보어스트는 이 안락사를 합법화한 것이 의사들과 환자들이 불확실함과 모호함을 겪고 있는 고충을 없애주기 위한 것으로 물론 안락사는 어디까지나 마지막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언듯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의사들은 안락사를 돕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한 환자는 안락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독일에서는 기민당은 물론이고 사민당도 안락사에 반대한다. 단지 자유주의 정당인 자민당은 자결권을 언급하며 네덜란드의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