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올 탈세혐의에서도 제외된다

전총리 코올이 다시 기뻐할 일이 생겼다. 최근 기부금스캔들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데 뒤이어 코올이 2000년초에 전개한 기부금모금운동도 형사처벌대상을 받지 않게 됐다. 카이저스라우터은 검찰장 헬뭇 블레에는 70세의 코올을 탈세죄목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것라고  확인했다.

뮌센의 변호사이자 세금전문가인 페터 슈푀어라인은 고소를 했었다.그는 코올이 작년초 기부금스캔들로 타격을 입은 기민당의 재정손실를 메꾸기위해 새로이 전개한 기부금모집운동에서 124만5천마르크의 탈세를 했다고 비판했다.

기민당은 기부금파동으로 630만마르크의 벌금을 내야 했었다. 코올은 이와 관련해서 기부금모집을 시작했고 이에 근거해 코올이 접수한 돈은 슈푀어라인의 시각에 의하면 당기부금(Parteispende)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기부금모집 때 배우 우쉬 글라스 그리고 언론대재벌 레오 키엌히도 있었는 슈푀더라인은 이 새로운 기부자들이 기민당에서의 코올의 부채가 청산되도록 기부를 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카이저스라우터은 검찰측의 블레는 이런 관점을 반박한다. 경제적인 수혜자는 기민당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콜의 세금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블레에는 수사당국이 수사조차도 시작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사건을 문서번호 "6054 Js 4655/01 Wi"와 함께 종결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그간 콜에게 제기된 형사법적인 비난들은 모두 해결되었다. 이제는 다시금 콜이 불법기부금에 대해 계속 대답을 거절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만 남았다. 콜은 이미 익명의 기부자의 이름을 "결코" 밝히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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