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제 형사재판소 최대소송국은 독일

부시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시민을 대상으로 처벌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인은 이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의 소송국은 독일이다.

전세계의 전쟁범죄와 민족학살 및 반인류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약 1년전부터(작년 7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이래 이 국제형사재판소(IStGH) 에는 지금까지 66개국의 시민단체와 개인에 의해서 499개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중에 93개가 독일에서 제기된 것이다. 미국은 70개, 프랑스는 58개, 영국 33개, 네덜란드 29, 스페인 23개다. 대륙별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312개 소송이 제기되었고 아프리카는 24개, 아시아는 18개로 소송이 적은 대륙이다.

이 재판소의 초대수석검사인 아르헨티나의 인권변호사 오캄포는 시민을 납치고문학살한 군부독재자들을 약 7백건 재판에 회부한 사람이다. 오캄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미 신고된 전쟁범죄에 대해 몇달의 사전준비를 거쳐, 수사착수 여부와 기소를 결정하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검사에게 독점적인 기소권한을 부여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범죄가 일어난 국가가 비준국일 경우에만 재판을 할 수 있다. 89개의 비준국이 있는데, 미국은 클린턴 정부 시절 로마조약에 조인했다가, 부시가 들어선 이후 정치적 동기로 전범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재판소 설치에 강력히 반대했으며, 미국인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고 마지못해 수용했다. 미국은 미국인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대상에서 제외하는 협정을 마련해 27개국가와 협정을 맺었다. 이라크전 공범인 영국도 비준국이지만 영국 법원이 재판을 거부할 경우에만 국제형사재판소가 영국인들을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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