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주인이 자기 집을 임대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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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0 10:23 조회3,54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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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 주 퓌르트(Fürth) 근처에 사는 아델(Adel) 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임대하고자 했다. 이 지역은 적어도 4000개의 주택이 부족한 곳이라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서로 좋은 일이다.
그런데 시에서 임대를 금지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집은 임차를 원하는 이가 많은데도 2021년부터 비어 있다.
이 지역 부동산 법에 따르면 아델씨는 4개의 차고나 주차자리가 있어야 집을 세 줄 수 있다. 조용한 주택가에 아델 씨는 4개의 차고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의 많은 지역에는 차고나 주차자리는 반드시 집이 서 있는 집터(Grundstück) 안에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
그런데 아델 씨의 4개의 차고 중 두 개는 집터가 아니라 작은 길 건너 맞은편에 있어 관청에서 임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델 씨뿐만 아니라 독일의 많은 집주인들이 동일한 이유로 집을 세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공영방송에서는 이 관청의 결정을 "머리카락이 거꾸로 설 정도로 소름 끼친다"고 표현하며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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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illiwiberg님의 댓글
williwiber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맞아요! 독일에는 비합리적인 괴상한 법률이 너무 많아요.
스누이님의 댓글
스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융통성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