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토요일부터 동독지역 코트부스에서 녹색당 특별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다. 슈뢰더의 복지개혁안에 대해 녹색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가 관심사다. 6월초의 사민당 특별전당대회에서는 약 80퍼센트의 다수결로 슈뢰더의 개혁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녹색당은 일단 슈뢰더의 아겐다 2010을 근소한 다수결로 의제에 올렸다.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오늘 일요일 내려진다.

중심논점들은 병가수당(Krankengeld)를 피보험자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이든 이의 실업수당 삭감, 또 실업보조를 사회부조의 낮은 단계로 끌어내려 통합시키는 것(Arbeitslosengeld II)이다. 그밖에도 가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의 재산세 재도입과 상속세 개혁도 중심의제다.

녹색당 수뇌부는 슈뢰더 개혁안에 찬성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요쉬카 피셔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이런 복지부문 보수작업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복지망의 고통스런 축소없이는 이번 겨울 실업자수는 5백만명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당원들이 개혁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 그래서 그것을 야당에게 일임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이는 단지 필수적인 쇄신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녹연정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종국에는 삭감과 삭제밖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라느느 것이다. 피셔는 개혁의 핵심열쇠가 부대임금비용의 축소라고 정리했다.

또 피셔는 간접적으로 부자들에게 보다 강력히 세제부담을 안기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결국 가진자들이 투자하는 것이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실업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며, 이로서 공공재정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투자를 끌어올리는 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훨씬더 악화될 것이다."

또 녹색당 공동대표 라인하어트 뷔티코퍼도 사회복지개혁안에 함께 기여하자고 호소했다. 개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또한 그것을 함께 노력해야 하며, 녹색당 당대회는 녹색당이 "개혁당"이라는 신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장관 위어겐 트리틴은 개혁안에 강력한 논란이 있을 것이지만, 슈뢰더의 개혁안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녹색당 공동대표 안겔리카 비어도 비슷한 입장이다.

그러나 평당원대표들은 적녹연정을 비판했다. 슈뢰더의 개혁안은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방총선에서 내세운 공약과는 모순된다는 것이다. 베스트팔렌주의 녹색당 좌파의 대표격으로 바바라 슈테펜스는 특히 녹색당 원내의원들이 당의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뢰더 개혁안으로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당대회를 발기했던 빌헬름 아켈푈러는 "사회복지개혁에서 녹색당의 사인이 보다 강력히 각인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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