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국적 따기 쉬워질까

독일 신호등 연정에서는 독일 국적을 쉽고 빠르게  취득하도록 하는 개혁안에 합의했다. 낸시 페저 (Nancy Faeser) 연방 내무부 장관은 개정법 초안은 거의 완성된 상태라고 언론에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8년 동안 정식 체류 허가를 소지하고 거주한 경우에 가능했다. 새로운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5년 후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특별한 경우 (besondere Integrationsleistungen), 즉 이주자가 학교나 직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거나,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거나, 탁월한 수준의 독일어를 구사하거나 하는 경우 3년 후에도 가능하다. 또한 이중 국적 소유도 쉬워진다.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서 최소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독일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적으로 독일 국적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모 중 한 명이 8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가능했다. 

또한 67세 이상의 고령자는 지금처럼 언어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일상 생활에서 말로 의사 표현이 가능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이는 "독일 시민권을 싸구려 물건으로 만들고 독일 내 외국인들의 독일 적응을 쉽게 하기보다 불법으로 이주하려는 이들을 더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민당과 사민당 쪽에서의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