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주거보조금

독일에서는 60% 정도의 가구가 월세를 내며 거주한다. 사회보조금은 받고 있지 않지만 수입이나 연금 액수가 낮은 가구의 경우 정부의 월세보조인 주거보조금(Wohngeld)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관청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 통지서를 보내준다. 세입자가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수입이 매우 낮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의 소득, 월세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지역, 지역 월세 수준,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베를린의 경우 2022년 현재 1인 가구 세전 1570유로, 2인 가구 2152유로 이하의 소득이면 신청 자격이 된다. 뮌헨이라면 1인 가구 세전 1698, 2인 가구 2333유로가 상한선이다. 

오늘 연방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주거보조금 개혁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구당 평균 370유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평균 177유로보다 190유로가 늘어난 액수다.

또한 지금까지 60만 가구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140만 가구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 약 2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긍정적인 소식이기는 하기만 taz지는 지금도 많은 도시와 지역 관청에서 부족한 인력 때문에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때 검토하지 못해 밀려있는데 내년부터는 신청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어 처리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