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호등연정"구성을 위한 합의안

독일 차기 정부는 신호등 (사민당을 상징하는 빨강, 녹색당의 초록, 자민당의 노란색) 연정(Ampelkoalition)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각 정당 지도부는 여러 번의 협상을 통해 어제 15일 연정 구성을 위한 정책안에 합의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다음은 주요 골자 내용 요약이다.

- 정부, 공공기관, 각종 단체, 학교 등 사회 전체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더욱 투자한다.

- 석탄 화력발전은 가능하면 2030년까지 하차하기로  한다. 

- 최저 시급은 12유로로 인상한다. 

- 지금까지 하르츠4로 불리던 사회보조금을 Bürgergeld로 대체한다. 

- 연금액수를 줄이거나 현재보다 은퇴 연령을 높이는 일은 없다. 

- 의료보험은 지금처럼 사보험, 공보험 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 독일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속도제한은 생기지 않는다. 

- 세금인상도 없을 것이다.

- 연방하원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연령은 16세로 낮춘다. 

- 연간 400 000 채 주택을 건설하며 100 000 채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임대료 동결은 없을 것이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