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NPD 극우정당 위헌금지 실패

2년만에 극우정당 NPD를 금지하기 위한 소송이 좌초되었다. 칼스루에 연방헌법재판소는 NPD 재판을 중지시켰다.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 할수 없는 사유로 연방내무부가 NPD의 위헌사실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NPD 상층부에 프락치(소위 V-Leuten)를 심었던 사실을 문제삼았다.  참고로  이번 결정은 재판을 중지한 것이지 NPD가 합헌적이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오토 쉴리 내무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했고, 녹색당도 유감을 표시했다. 기민기사연합은 오토 쉴리 책임으로 떠넘겼다.

2002년 1월 헌법재판소는 프락치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재판을 보류했었다. 그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주체인 정부는 200백명의 NPD간부회원중에 약 30명이 헌법재판소를 위해 활동했음을 시인해야 했고 12명의 프락치의 자료가 재판관에게 넘겨졌다. 8명은 재판과정에서 정체가 탄로났다. 정부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정체를 밝히기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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