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빵빵한 건 정치인들 연금뿐

연금보험납입료율이 단기적.장기적으로 원래 정부예상보다 오를 것이다. 사회복지제도개혁을 위한 뤼룹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모델에 따르면 2030년에는 연금보험납입료율이 24퍼센트에 이르게 된다.(최근 리스터 개혁안은 2030년에 22퍼센트상정) 뤼룹위원회는 그러므로 2011년부터 연금수령연령을 단계적으로 67세로 높일 것을 제안한다.(이건 웬만하면 연금받지 말고 그냥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 이러한 계산은 앞으로 연평균경제성장을 1.8퍼센트로 잡은 것이다. 출산률이 한 여성당 1.4명일 때 2030년에 60세이상의 인구가 현재의 23퍼센트에서 무려 38퍼센트에 이르게 된다. 이에 반해 20세이하연령은 지금의 2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줄어든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잿빛전망이지만  정치가들은 대개 빵빵한 연금이 보장된다.  슈뢰더의 연금액수는 현재 총리직으로만 7791유로, 니더작센주총리경력으로만도  7016 유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모두 다 받을 수는 없고 이것저것 합쳐 8303유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피셔는 외무장관직으로 5218 유로, 헤센주총리로 4880유로, 연방하원의원경력으로 2651유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두 합쳐 8301유로를 받는다. 루돌프 샤핑은 8536유로로 가장 빵빵하다.(장관으로 4811유로, 라인란트팔쯔주총리경력으로 8480유로, 연방의원경력 2138유로,주의원경력  3561유로). 가난해 보이는 환경부장관 트리틴도 웬걸 5천유로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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