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스위스, 기본소득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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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7 21:42 조회2,78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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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는 지난 5일 스위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국적에 상관없이 월 2500 스위스 프랑 (한화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77%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기본소득안은 스위스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공공 생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다. 또한 나날이 자동화, 기계화 되어가는 노동분야에서 많은 직업이 앞날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기본소득 제도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인본적인 해답이라고 주장한다. 스위스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월 6100 프랑 (730만원) 정도다.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재정 때문이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정부는 연간 2천 80억 프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 증세가 불가피한데, 이는 경기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 녹색당을 제외한 정당, 기업협회, 노조에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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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로또님의 댓글
로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선진국이니 만큼 국민들 생각도 선진의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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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명님의 댓글
김익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에서 국민투표 해도 부결날걸요 ㅎㅎ 오히려 스위스보다 압도적인 결과 나올 듯 합니다. 아마 반대 85% 이상
JIlls님의 댓글
JIll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찬성한 사람은 혹시 전부 외국인 스위스국적자 아닐까요? ㅋ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7%의 반대표가 나왔다고 해도 반대로 말하면 22% 이상이나 찬성한 것이라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찬성측은 좋아하더라구요.
어쩌면 정말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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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야님의 댓글
미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애초부터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었고 그냥 시험삼아 던져본 것 아닐까요?
불노불사님의 댓글
불노불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결과를 떠나서 이런 주제로 국민 투표까지 갔다는건
대단한 국민의식이고 부럽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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