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장 공평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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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7 21:30 조회2,75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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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나라마다 다르고, 공평한 상속세에 관해 학자들마다 의견도 크게 다르다. 스스로 번 돈도 아닌데 단지 우연에 의해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억만 장자가 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과, 상속세를 절반 이상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한 개인이 노력해서 모은 시민의 재산을 국가가 탈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독일에서는 해마다 2천억에서 3천억 유로가 자녀나 친척에게 상속된다고 한다. 특히 요즘 독일은 출생률이 매우 높았던 1930년대 태어난 이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는, 젊은 세대 많은 이들이 상속으로 부자가 되는 시기다.
구대륙인 독일이나 유럽의 억만장자 중에는 부모에게서 받은 상속으로 부자가 된 이의 비율이 미국이나 동양보다 훨씬 높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공평한 상속제도에 관해 룩셈부르크 출신으로 스위스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였던 경제학자 키르쉬 (Guy Kirsch, 77)의 모델이 화제다.
키르쉬의 안은 100% 의 상속세, 즉 전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에 기초한다. 국가에서 이 재산을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의 펀드에 모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생전에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서를 남길 수 없다. (쥣도이체보도)
키르쉬는 "죽은 자가 산자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며 누구나 "자기가 일한 댓가로 얻어진 것이 아닌 재산을 가지고 삶을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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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iS님의 댓글
Did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유산이 유가증권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부동산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면 나누기가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