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연대세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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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1 22:45 조회2,280

독일에는 통일연대세라는 것이 있다. 재통일에 든 비용, 즉 구동독 지원을 위해 생긴 세금으로 현재 소득세의 5.5%를 낸다.

한스 베르너 진교수가 소장인 뮌헨의 Ifo 경제연구소에서는 올해 난민 80만 명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약 100억 유로(약 13조 3천억원)로 추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림도 없는 액수라는 것이다.

불어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연대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정치가들 사이에 터져 나오고 있다.

어제는 기민당 소속 전 작센 주 주총리 쿠르트 비덴코프 (kurt Biedenkopf)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폭넓은 난민지원에 대체금이 아닌, 추가금으로서의 연대세를 언급했다. (언론보도)

그러나 대부분의 기민당 정치가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직 통일연대세가 존재하는 데 또 다른 세금을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도 한 이유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이라면 몰라도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되는 세금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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