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입 너무 낮은 독일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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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21:35 조회6,46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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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판사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 판사들보다 훨씬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오늘 쥣도이체지는 보도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작센안할트 그리고 라인란트팔츠주 행정법원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에 판사 연봉에 관한 여러 건을 제출했다고 한다. 판사들의 낮은 수입은 기본법에 위배될 정도라는 의미이다.
연방 헌법재판소장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ereas Voßkule)에 따르면 유럽 판사들의 초봉은 평균 47 800유로이나 독일은 41 000유로선이다. 유럽내에서도 판사들의 연봉차이는 극단적이다. 아르메니아에서는 연간 1145유로를 버는가 하면 스코틀랜드의 판사들은 157 000유로를 번다.
독일은 유럽에서 판사의 초봉이 국민 일인당 평균수입보다 낮은 유일한 나라다. 독일에서 지난 1983년부터 2010년 사이 판사의 소득 증가율은 전체 소득 증가율보다 27%가 떨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낮은 판사의 수입은 법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가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유명한 법률회사에 들어가는 젊은 변호사의 초봉이 100 000 유로에 달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판사의 이런 낮은 수준의 연봉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끌어오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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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짜자잔님의 댓글
짜자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 아는 친구는
큰로펌회사에서 10만유로넘게받고 2~3년일하다가 결국엔 판사로 가더군요
돈을 많이 받는대신 자유시간이없으니까
시간이없으니까 돈도 좀잘모으게되고
그러더니 안정적이고 시간많고 여유로운 공무원쪽으로 자리를 잡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