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터넷일괄요금분쟁에서 일단 텔레콤에 유리한 판결

독일텔레콤은 일단은 자신의 경쟁업체들에게 무한 인터넷접속을 위한 일괄요금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뮌스터 고등행정법원은 3.17 오늘 판결을 발표했다. 텔레콤에 의해 제기된 신속재판에서 법원은 당국의 조처를 텔레콤이 즉각 이행할 필요성은 없다면서 텔레콤에 유리한 쪽으로 편을 들어주었다.

당국은 올해 2월까지 텔레콤에게 무제한 인터넷이용을 위한 인터넷일괄요금을 경쟁기업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한 바있다. 텔레콤은 이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이 조치에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텔레콤의 소송으로 시간을 조금 번 효과가 있다. 앞으로 결정적인 것은 쾰른행정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언제 쾰른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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