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중국적을 가지고 이중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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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8 20:44 조회4,01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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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일요일, 제8대 전 유럽의회 선거가 시행되었다. 유럽에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출신으로 이중 국적소유자들이 많다. 이들이 한 나라에서 두 번 선거하는 것은 일인 일표 원칙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두 번 세 번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한다면 선거 결과를 전혀 엉뚱하게 이끌어 낼 것이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1946년 창설되었고 구서독 수상 헬무트 슈미트가 발행인이기도 한 시사주간지 디차이트 (Die Zeit)는 독일을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이다. 이 신문을 읽으려면 시간이 많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대체로 내용을 깊이 있게, 혹은 전문적으로 다루고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을 독자층으로 겨냥한다. 이 신문의 편집장 지오반니 디 로렌초 (Giovanni di Lorenzo)는 독일과 이탈리아 이중국적자이며 많은 시사, 정치 톡쇼 등에 단골손님으로 출연하여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언론인이다.
(디차이트지 편집장 디 로렌초. 사진출처: 디 차이트지)
이런 대표적 시사지의 편집장이 어떻게 아무것도 몰랐을까. 일요일 밤 한 티비 방송에 나와 자신은 두 번 투표했다는 발언을 했다. 한번은 독일인으로 일반 투표소에서, 한 번은 이탈리아인으로 대사관에 가서 투표를 했다고 한다. 물론 당장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은 그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런 이중선거를 한 사람은 로렌초만이 아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거주하는 EU 출신 이중국적 소유자는 약 16 000 명이라고 한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이중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법을 잘 몰라서 하기도 하고 , 심지어 자국공관에 문의했는데도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듣고 이중투표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슈투트가르트차이퉁은 보도했다.
이는 최근 들어 유럽연합내에서 국적법이 유연해 짐에 따라 이중국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에도 기인한다. 이중국적 신청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국적만 취득한다는 것이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유럽연합이나 독일연방통계청의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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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유럽연합이라고 만들어 놓고 보니 초기에는 항상 웃지 못할 일들이 생깁니다. 어찌보면 피할 수 없는, 각오해야하는 초기 상황일지도 모르는데요.
처음으로 솅엔조약이 체결되고 새로운 동유럽 국가들이 회원국이 되고 할 때, 계속 사고가 터졌었습니다. 유럽연합출신과, 제한이 있는 동유럽출신, 그리고 기타국가 출신 젊은이들이 유럽 여행을 할 때 배낭을 메고 이나라 갔다가 저나라 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되는데 국경경찰들이 잘 모르고 엉뚱한 사람을 불법출입국 혐의로 감옥에 가두고 해서 논란이 되곤 했었습니다. 당시도 일선 경찰이나 시민들이 법이 좀 혼란해서 대사관이나 외무부에 문의를 했는데도 엉뚱한 대답을 해가지고 생사람 잡는 경우도 발생했었지요.
이제여름님의 댓글
이제여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중국적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이 문제가 공론화 되면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겠지요?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독일 국적으로 독일 의원 선거, 이탈리아 국적으로 이탈리아 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유럽의회 선거는 이름 그대로 유럽연합의회 의원 선거로 유럽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해야하는 데 혼동한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적이 세 개인 사람들도 있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