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머지않아 실업자 없는 나라

오늘 자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누구나 일자리는 찾을 수 있다"는 느낌을 앞으로 5내지 10년 후면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연방 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의 요아힘 묄러(Joachim Möller)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미 독일의 약 4분의 일 가량의 군(Landkreisen)은 실업자가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 마그데부르크 대학의 경제학교수 칼 하인츠 파케(Karl-Heinz Paqué)도 이러한 현상이 크게 늘어 갈 것으로 내다본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1955년에서 1965년 사이 소위 베이비붐일 때 태어난 이들은 서서히 퇴직하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독일의 인구가 급감하여 노동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독일은 이미 지난 수 년 간 갖은 방법을 도모하고 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업체들은 경기가 호황이 아닌 때도 전문인력을 가능한 한 '붙잡아 두려고' 애를 쓴다.

고령의 고용인 수는 예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60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인은 지난 10년간 두 배로 늘어난 150만 명이 되었다. 사회통계학자 악셀 뵈르쉬-주판(Axel Börsch-Supan)에 의하면 퇴직한 연금수령자 중 삼 분의 일은 다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유럽연합의 위기로 독일 경제가 극단적으로 나빠지지 않는 한, 이러한 인구구성 변화로 인해 실업자 없는 사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학계, 정계에서는 내다본다.

사민당 총무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는 비전문인력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합정부가 현재 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래에 독일은 실업자 없는 사회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양극화 된 직업시장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양극의 한쪽은 많은 수의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며, 다른 한쪽은 비전문인력 장기 실업자들로 구성된 단단히 굳어진 층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