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맞습니다. 빌려준 사람도 Beihilfe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은 받지 않겠지만 1000-2000유로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비자연장시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전과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일단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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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잘못을 인정하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BR>정직이 최선의 방법입니다.<BR><BR>괜시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편법을 쓰다가는 정말 큰 일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BR><BR>이런 경우엔 반카드를 빌려쓰신분도 문제가 되고<BR>빌려주신 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BR>BD나 경찰에서 보는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BR><BR>첫째 카드 소지자와&nbsp;사용자간에 의도적인 양도가 발생할 경우<BR>이 경우 소지자도 사용자도 양자 모두&nbsp;처벌을 받게 됩니다.<BR>왜냐하면 법적으로 반카드는 양도(Übertragung)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BR><BR>둘째 사용자가 분실물을 습득해 사용했을 경우<BR>이 경우 사용자만 처벌이 됩니다. <BR><BR>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BR>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첫째 경우로 판명나든지<BR>아니면 혹시라도 단순습득이 아닌 범죄(훔치는 행위)로 간주해<BR>가중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단순습득 하신 경우도 물론 사용하시면 처벌이 됩니다.<BR><BR>인정상 사용하신분께서 소지자에게 미안한 마음으로<BR>두번째 경우로 진술하실수도 있는데 자칫 소지자나<BR>사용자 모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BR>결국은 양자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BR><BR>인정하셨듯이 지금은 첫째의 상황인데<BR>솔직히 인정하시고 가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BR><BR>후에 경찰에 가셔서 진술서도 최대한 정직하게 쓰십시오.<BR>벌금의 경중을 떠나 그래도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BR>순간의 실수가 유학생활 전체를 물거품으로 만들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BR><BR>혹시나 다른 방법이나 조언을&nbsp;기대하셨다면 죄송하지만<BR>차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BR><BR>정직이 최선의 방법입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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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런 일을 겪게 된 분께 뭐라 위로의 말을 전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로 받아들이시고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종종 이와 바슷한 글들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독일이라는 사회 시스템과 이들의 법의식에 대해&nbsp;별 이해없이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가볍게 행한 행동으로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을 안타깝게 보곤 했습니다. <BR><BR>무슨 큰 이득을 보겠다고 마음먹고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하고 한국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들이 독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처음 독일로 오시는 분들이 좀 의식하고 생활했으면 합니다. 남이 보던 안보던 규정을 지키고 가끔은&nbsp;귀찮고 무시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법은 절대&nbsp;어기지 않는 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BR><BR>이번 일의 결과에 관계없이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고 큰 공부가 되기를 바라며 인생 전체를 보았을때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기를 바랍니다.<BR></P>

100유로라...<BR>저도 들은것은데, 예전에 마르크일 시절, 아는 분께서 반카드를 빌렸었었죠.<BR>빌려간 사람 1000마르크, 빌려준 사람 2000마르크의 벌금을 받았습니다.<BR>이유인즉, 빌려준게 더 나쁘다는 것이죠.